최강욱도 "공수처, 해머로 압정 박기냐", 공수처에 배신감
"반쪽짜리 사정기관으로 전락하며 국민 염원 배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17일 "해머로 압정을 박으며 검사나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할 수는 없다?"라며 고위공직자수사처 비난에 가세했다.
공수처법 통과에 앞장섰던 최강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반문하며 "지난주 공수처가 밝힌 1호 수사 사건인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복직’ 사건을 보면, 도무지 그 실력과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첫 사건을 왜 하필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결정을 맡겨야 할 사건으로 택하였는지도 의문"이라며 "마땅히 수사해야 할 검사 사건은 검찰에 넘겨 논란을 일으키고, 고유의 권한조차 엄정하게 행사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사정기관으로 전락하며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결과가 될까봐 걱정"이라며 공수처에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는 "공수처의 출범을 염원하던 국민의 기대와 여망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되새기며,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겁박하며 군림하려는 못된 권한 남용과 권력형 비리를 확실히 견제하고 단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수처법 통과에 앞장섰던 최강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반문하며 "지난주 공수처가 밝힌 1호 수사 사건인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복직’ 사건을 보면, 도무지 그 실력과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첫 사건을 왜 하필 기소권이 없어 검찰에 결정을 맡겨야 할 사건으로 택하였는지도 의문"이라며 "마땅히 수사해야 할 검사 사건은 검찰에 넘겨 논란을 일으키고, 고유의 권한조차 엄정하게 행사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사정기관으로 전락하며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는 결과가 될까봐 걱정"이라며 공수처에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는 "공수처의 출범을 염원하던 국민의 기대와 여망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되새기며, 진실을 가리고 국민을 겁박하며 군림하려는 못된 권한 남용과 권력형 비리를 확실히 견제하고 단죄할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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