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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 공정성에 대한 신뢰 나아지지 않아"

"기소-수사 분리해야", "경찰, 주어진 권한만큼 능력 증명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영상회의로 진행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에 대한 '속도조절'을 당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선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선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며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회적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직원 투기에 대한 결실있는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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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8 개 있습니다.

  • 0 0
    당신 농지취득부터 조사하세요

    내로남불
    부끄러워요
    LH직원들이 뭐라는지 아셔요?
    문로남불

  • 0 0
    문재인의 불법농지 취득부터ㆍ

    조사해라
    당신이언제 11년간 농사지었나
    제2의조민이구나

  • 12 0
    문재인청와대부터 개혁해야..뇌구조

    정신상태가 어떻길래
    이리도 파렴치한 짓들을 하는지
    국민들은 알고싶다
    문재인이의 유체이탈언어
    이중질...

  • 0 0
    민주주의

    민주당사기꾼들한테 신뢰가안된다는 말이지
    경찰은 부려먹기 좋으니
    지역정치인과 지역토호들과 유착해도
    수사도 못할거다
    일본처럼 광역인지 해도
    같은 패거리들이다

  • 1 0
    문재인대통령의 의견대로 공수처를 먼저

    정상화 시킨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진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4332.html
    (2021-2-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사청 신설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 1 0
    문재인대통령의 의견대로 공수처를 먼저

    정상화 시킨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진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4332.html
    (2021-2-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사청 신설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 1 0
    문재인대통령의 의견대로 공수처를 먼저

    정상화 "시킨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진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4332.html
    (2021-2-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사청 신설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 8 0
    재앙아?

    너는 A4 없으면 평소에 한 마디도 못 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0 0
    이 놈은

    진짜 대가리가 똥대가리가 확실하구나.

  • 12 0
    돌대가리 색기가

    전나게 위선적이고 사악하다.

  • 2 0
    보통시민

    문재인대통령.참으로 대단하십니다.
    검찰이 공정하지않다는걸 아시는데,
    4년 밖에 안걸렸군요.
    난 감히 말합니다.
    당신은 무능하다고......
    그것도 정치입니까?

  • 1 0
    제대로된 인사가 개혁의 첫걸음

    그렇게 말씀만하지마시고 안되는부분은 인사에
    직접 관여하셔서 개혁이될수있도록 해야합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국민들은 화병납니다. 개혁은
    둘째치고 온갖 편파수사에 이쪽은 예전보다못한
    곳이되었습니다. 어쩟든 잘해도 못해도 인사의
    최고 책임자의 몫입니다. 그냥 건너편 불구경하듯
    하지마시고 제대로 인사하시고 국민 화병안나게
    상식적인 나라가 되게 좀 해주세요.

  • 0 0
    당연히

    수사가 없으면
    기소도 없다는게 비밀이겠지

  • 2 0
    조카튼 소리하고 자빠졌다

    니 놈이 떠들어
    멀쩡한 단어인 공정이
    더러운 단어로 인식되고 있다
    입만 열면 구라
    그래서 입이 아니라 아가리다
    손혜원 왈 ㅂ ㅅ ㅅ 끼
    그 말이 딱이다
    비겁하고 야비한 놈

  • 1 0
    문재인대통령의 의견대로 공수처를 먼저

    정상화 "시킨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진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4332.html
    (2021-2-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사청 신설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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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대통령의 의견대로 공수처를 먼저

    정상화" "시킨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진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4332.html
    (2021-2-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사청 신설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 1 0
    문재인대통령의 의견대로 공수처를 먼저

    정상화" 시킨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진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4332.html
    (2021-2-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사청 신설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 0 0
    공수처 ᆢ정권충견도피처

    문빠들은 다 저리로 도망가겠네

  • 0 0
    공수처 ᆢ이성윤이가 1번으로 도망가네

    정권비리 도피처
    정권충견 도피처

  • 0 0
    공수처 ᆢ정권비리 도피처

    이서윤이가 1번으로 도망가네

  • 1 0
    이성윤 총장시키고 싶어 죽겠지?

    이성윤이 꼭 시켜라
    문재인 명 째촉하는 ᆢ

  • 1 0
    문재인대통령의 의견대로 공수처를 먼저

    "정상화" 시킨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진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4332.html
    (2021-2-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사청 신설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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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대통령의 의견대로 공수처를 먼저

    "정상화 시킨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진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4332.html
    (2021-2-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사청 신설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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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대통령의 의견대로 공수처를 먼저

    정상화 시킨후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추진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84332.html
    (2021-2-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수사청 신설을 둘러싼
    여권 내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어제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채빌립(장로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0 1
    국정무능 선거기술꾼들

    국정은 무능하나
    선거는 온갖선동질로 ᆢ
    나나망치는것들 ᆢ

  • 15 1
    어느국민이 문재인이를 믿나?,

    니네 문빠들과
    거시기들 빼놓고 ᆢ

  • 35 2
    죄국 애미추랑

    철퇴맞아 돼지는 모습을 보고 죽고싶다,,,
    윤총장 만이 실현 가능한 인물같어,,,

  • 46 2
    적반하장

    도둑놈 두목이
    검찰 공정성을 판단하냐?

  • 41 2
    문죄앙이는 오직

    국립호텔 안 갈 생각만 하고 있다.
    참 뻔뻔한 놈이지.

  • 49 2
    국민들

    3류 당신 능력은 나아졌는가?
    설마 또 A4 보며 말한거 아니겠지?
    그렇다면 당신은 역사에서
    꼴찌쪽에 가까운 무능한 대통령으로
    기록될것이다

    허수아비 꼭두각시 노릇은
    1등으로 기록 될것이고
    예타면제 가장 많이해 국가세금
    낭비한 토건 대통령으로 남을거다

  • 20 2
    문뻘갱이

    처벌의 날이 다가왔다

  • 23 3
    니 뇌구조가

    참 기가막힌다

  • 26 3
    유체이탈화법 ᆢ정신나간소리

    문재인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나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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