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일선 검사들에게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헌법상 책무"라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중수사를 지시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부터 7시께까지 대구고검·지검에서 검사 및 수사관 30여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검찰이 나아갈 길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제시한 뒤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만든 법도 실제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힘 있는 자의 범죄를 단호히 처벌함으로써 나머지 법들도 지켜지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의 평등의식 고양과 함께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권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수사는 재판의 준비과정이므로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능화·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일보><중앙일보>와 연쇄 인터뷰를 한 이유에 대해선 "검사 생활 처음으로 인터뷰라는 것을 해봤다"라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세계 각국의 검찰제도를 제대로 소개하고, 제 경험에 비춰 지금 거론되는 제도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올바른 설명을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일선 검사들은 "검찰개혁 방안을 시행하자마자 바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중대범죄 대응 약화를 초래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검사는 '연작처당(燕雀處堂·위험을 알아채지 못함)'이라는 사자성어를 거론하며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 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때 가면 늦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윤 총장은 "늘 어려운 상황에서 항상 애써주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 연기되던 대구고검·지검 방문을 지방 순회 마지막 일정으로 마무리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해방이후 혼란기에 효율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했던 제도지만 그것이 70년이 되버린것 아닌가?. 윤총장이 눈치안보고 처벌하자고 하는데 군사반란정권에서는 눈치정도가 아니라 사법이 아예 군사독재의 도구가 되어 알아서 긴것아닌가?..그런 적폐가 바로 고문으로 허위진술 받아내고 사형판결한 다음날 사형집행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법원의 처별형량의 차이가 큰 고무줄 양형기준으로 변호사와 법원의 양형거래 기득권 카르텔만 만들어놓고 실제 범죄예방에는 도움이 안됐다. 양형기준의 처벌구간을 좁게 조정하여 개혁하는것이 성추행과 가정폭력범죄 해결의 핵심인데 시스템 개혁없는 개별사건에 대한 비난은 아~~~무 의미없때문이다.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yrs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개돼지 취급 받던 박정희, 전두환 독재시대에는 불평은커녕 벌벌 떨면서 대가리 처박고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쓰레기들이, 민주투사들이 피 흘려 이루어 낸 민주국가에서 공짜로 자유와 권리를 누리게 된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국정 돌보기 바쁜 대통령에게 대가리 쳐들고 저주를 퍼붓는, 인간 말종 쓰레기 새끼들, 비루한 짓거리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허허 철이 없구나! 힘 있는 분은 잘 봐드리고 빼드리고 하는 게 검찰의 본분이지! 그런 상식을 못지키니까 각하께서 심려가 깊으신 거잖아! 그러다 각하까지 엮이면 어쩔려구 그래! 안 그래도 당과 청이 통째로 범죄단체 비슷한 분들인데 검찰이 알아서 덮어드려야지! 저렇게 융통성이 없어서야! 쯧쯧.
공수처 조속시행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더욱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 20대에 검사가 되니 대구리가 덜 여물고 인격적 수양이 부족하여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조자룡 헌 칼 쓰듯 휘둘리는 대한민국의 적폐가 되버렸다! 그랜져 검사 별장에서 가면쓰고 유부녀 간음 대로에서 베이비로션가지고 수음행위하는 놈~ 선배여자 데불고 사는 놈 등을 추방해야 검찰이 살 수 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권력은 검찰이다. 모든 권력은 검찰로부터 나온다. 검찰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나라, 검찰이 대통령도 거꾸러뜨릴 수 있는 나라,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개인이나 조직은 대한민국에 검찰 말고는 없다. 이 지경이면 대한민국은 검찰제국 아닌가. . 검찰을 갈아엎는 것이 국민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다.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