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선거 앞두고 영향 미칠 수사 안하겠다"
"대통령과 핫라인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25일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수사해서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는 일은 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해서 중립성이 흔들린 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뒤 해도 되는 사건을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이 가장 클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의의 요청, 공정성 요청, 명백한 혐의, 증거가 명백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모든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옳은지는 따져봐야 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1호 사건' 선정과 관련해서도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는 사건을 하려고 한다"며 "심의위원회를 둬서 사건 선정에 의견을 들을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며 "공수처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수사권이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 답을 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선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면 변론권 등에 영향을 받으며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명분과 보완책을 갖추며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와의 관계에 대해선 "대통령과 핫라인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비공개로 식사를 한 번 하자면 응할 것이냐'는 질의에도 "그런 요청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포럼에서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해서 중립성이 흔들린 적이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선거가 끝난 뒤 해도 되는 사건을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이 가장 클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의의 요청, 공정성 요청, 명백한 혐의, 증거가 명백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모든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게 옳은지는 따져봐야 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1호 사건' 선정과 관련해서도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는 사건을 하려고 한다"며 "심의위원회를 둬서 사건 선정에 의견을 들을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다"며 "공수처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면 수사권이 있을 것"이라고 원론적 답을 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박탈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선 "어느 날 갑자기 (제도가) 확 바뀌면 변론권 등에 영향을 받으며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유지가 어려워 분리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은데, 경청할 만하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그런 면까지 생각해서 명분과 보완책을 갖추며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와대와의 관계에 대해선 "대통령과 핫라인은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비공개로 식사를 한 번 하자면 응할 것이냐'는 질의에도 "그런 요청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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