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배터리 분쟁' LG손 들어줘. SK의 美업체 공급은 허용
10년간 배터리 수입 금지. 美업체엔 4년간 수입 허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업체에 대한 공급을 일정기간 허용하는 조치를 함께 내려 '미국 우선주의'를 실감케 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 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ITC는 SK 측에 대해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SK가 배터리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 포드, 폭스바겐에 대해선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 조치를 함께 내렸다.
포드 전기차 생산용 배터리와 부품을 4년간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폭스바겐 전기차 라인에 대한 부품 공급을 위해 2년간 수입을 허용했다.
ITC 절차는 한국의 행정심판과 유사하며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생산 차질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변수로 거론된다.
SK 측은 폭스바겐과 포드에, LG 측은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에 각각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
포드는 이번 결정과 관련, ITC의 결정은 2022년 중반에 전기차 F-150을 출시하려는 자사의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LG 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ITC는 SK 측에 대해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하는 제한적인 배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SK가 배터리와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인 포드, 폭스바겐에 대해선 수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유예 조치를 함께 내렸다.
포드 전기차 생산용 배터리와 부품을 4년간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폭스바겐 전기차 라인에 대한 부품 공급을 위해 2년간 수입을 허용했다.
ITC 절차는 한국의 행정심판과 유사하며 대통령의 승인 절차를 거친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생산 차질을 우려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변수로 거론된다.
SK 측은 폭스바겐과 포드에, LG 측은 테슬라와 제너럴 모터스에 각각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한다.
포드는 이번 결정과 관련, ITC의 결정은 2022년 중반에 전기차 F-150을 출시하려는 자사의 계획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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