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무부, 김학의 공익신고자 고발? 황당하다"
"공수처에 넘겨 뭉개려 해" 반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고발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승인한 법무부 출입국 차규근 본부장이 어제 방송에 나와 수사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된다고 고발을 검토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공수처 이첩이 옳다고 했다"며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다. 공익제보를 기밀유출로 겁박하고 조직도 못갖춘 공수처에 넘겨 뭉개려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가짜 서류를 만들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직무유기하고 직권 남용한 당사자가 되레 제보자를 고발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했는데 이것을 교묘히 비틀어 특정정당에 제보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승인한 법무부 출입국 차규근 본부장이 어제 방송에 나와 수사관련자가 민감한 수사기록을 통째로 특정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된다고 고발을 검토한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떠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공수처 이첩이 옳다고 했다"며 "적반하장을 넘어 황당하다. 공익제보를 기밀유출로 겁박하고 조직도 못갖춘 공수처에 넘겨 뭉개려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는 "가짜 서류를 만들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직무유기하고 직권 남용한 당사자가 되레 제보자를 고발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며 "해당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대상 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했는데 이것을 교묘히 비틀어 특정정당에 제보한 것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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