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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손실보상, 재정 감당 범위내 제도화"

손실보상 둘러싼 정부여당 갈등 심화되자 교통정리 나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기부 등 관련부처와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보건복지부.식품의약안전처.질병관리청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 제도화를 공식적으로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손실보상을 둘러싼 정부여당내 진통이 격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화를 지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손실보상 원칙으로 '재정이 감담할 수 있는 일정 범위'를 제시함에 따라 우회적으로 기재부 손을 들어준 모양새다.

민주당은 2월 안에 관련 입법을 해 늦어도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민석 보건복지상임위 위원장,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34 개 있습니다.

  • 11 0
    지소미아 폐기해라

    지소미아 폐기하고 위안부 전범기업 자산압류해라'
    국민은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렵다 - 양키놈이나 쪽빠리 새키나

  • 3 0
    선별이든 보편지원이든 핵심은 신속한

    예산집행이다,,,,
    문대통령은 기재부손을 들어준게이니고
    논란을 끝내고 지원 시간을 단축하라는뜻으로
    생각한다..
    솔로몬왕 재판에서 아이를 둘로 나누자는 가짜보다
    아이를 양보하는 쪽이 친모인것처럼..

  • 1 0
    선별이든 보편지원이든 핵심은 신속한

    예산집행이다,,,
    문대통령은 기재부손을 들어준게이니고
    논란을 끝내고 지원 시간을 단축하라는뜻으로
    생각한다..
    솔로몬왕 재판에서 아이를 둘로 나누자는 가짜보다
    아이를 양보하는 쪽이 친모인것처럼..

  • 1 0
    선별이든 보편지원이든 핵심은 신속한

    예산집행이다,,
    문대통령은 기재부손을 들어준게이니고
    논란을 끝내고 지원 시간을 단축하라는뜻으로
    생각한다..
    솔로몬왕 재판에서 아이를 둘로 나누자는 가짜보다
    아이를 양보하는 쪽이 친모인것처럼..

  • 1 1
    C8 노마

    니 돈으로 해결해. !!!!!!!!!!!!!!!!!!!!!!!!!!!!!!!!!!!!!!!!!!!!!!!!!!!!!!!!!!!!!!!!!

  • 3 1
    People

    개자식아,니봉급부터내놔라!

  • 2 1
    그러니까

    손실보상도 입양아처럼
    반품이나 교환 되냐고요?

  • 18 1
    <의지박약 문재양놈>

    ~딱

    구청장이나 할것이지
    주제넘게 대통령직은 얼어죽을 - ㅎㅎ

  • 1 0
    선별이든 보편지원이든 핵심은 신속한

    예산집행이다,..
    문대통령은 기재부손을 들어준게이니고
    논란을 끝내고 지원 시간을 단축하라는뜻으로
    생각한다..
    솔로몬왕 재판에서 아이를 둘로 나누자는 가짜보다
    아이를 양보하는 쪽이 친모인것처럼..

  • 1 0
    선별이든 보편지원이든 핵심은 신속한

    예산집행이다"..
    문대통령은 기재부손을 들어준게이니고
    논란을 끝내고 지원 시간을 단축하라는뜻으로
    생각한다..
    솔로몬왕 재판에서 아이를 둘로 나누자는 가짜보다
    아이를 양보하는 쪽이 친모인것처럼..

  • 1 0
    선별이든 보편지원이든 핵심은 신속한

    예산집행"이다"..
    문대통령은 기재부손을 들어준게이니고
    논란을 끝내고 지원 시간을 단축하라는뜻으로
    생각한다..
    솔로몬왕 재판에서 아이를 둘로 나누자는 가짜보다
    아이를 양보하는 쪽이 친모인것처럼..

  • 21 4
    11124

    개쌔끼 문재인
    씹새끼 문재인

  • 2 1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댓글을 하나만 올리지 않고 3개씩 쓰는 이유가 무엇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선별이든 보편지원이든 핵심은 신속한

    예산집행"이다..
    문대통령은 기재부손을 들어준게이니고
    논란을 끝내고 지원 시간을 단축하라는뜻으로
    생각한다..
    솔로몬왕 재판에서 아이를 둘로 나누자는 가짜보다
    아이를 양보하는 쪽이 친모인것처럼..

  • 1 0
    선별이든 보편지원이든 핵심은 신속한

    "예산집행이다..
    문대통령은 기재부손을 들어준게이니고
    논란을 끝내고 지원 시간을 단축하라는뜻으로
    생각한다..

  • 1 0
    선별이든 보편지원이든 핵심은 신속한

    예산집행이다..
    문대통령은 기재부손을 들어준게이니고
    논란을 끝내고 지원 시간을 단축하라는뜻으로
    생각한다..

  • 2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제목) 숨겨진 변수는 플랑크변수이다!! 논문<확정성 원리의 기초에 관하여>(2000년 5월중순에 발견) 논문<비양자역학의 기초에 관하여>(2000년 7월중순에 발견)

    플랑크상수h=m*람다*c에서 빛의 속도(c)가 변하므로 플랑크상수는 플랑크변수(숨겨진 변수)가 되죠!!!

    델타p*델타x=델타h에서 양변의 측정오차(델타)가 상쇄되므로 p*x=h 확정성 원리

  • 1 1
    웬만하면 욕 안하려 하는데

    이 물건 정말 쓰레기네
    선거 이기기만 한다면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네
    이런 인간이 대통령으로 앉아있다는 게
    참으로 비극이다
    개구라 정권 들어서 빚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홍남기가, 이주열이 그렇게 반대해도
    기어코 하겠다네...
    ㅂ ㅅ ㅅ ㄲ ㅣ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
    욕 하는것도 질린다

  • 1 1
    111

    돈풀어서 표 사는

    문재인도 공직자 선거법위반

  • 24 1
    내사랑 나가요 쥴리

    답없는 문어벙이 ㅉㅉㅉ
    두번다시는 이런 물건이 나와선 안되나니 ㅉㅉㅉ
    촛불이 죽쒀 개준겨 ㅉㅉㅉ

  • 39 1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0 0
    breadegg

    그러면, 이제, 손실보상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액수의 상한선을 정하여,
    국가 재정이 허용하는 선에서 쇼부를 보면
    되는 일이로세..
    .
    국가가 대내적으로 채무를 지는 것은,
    시민 개개인이 채무를 지는 것과는 다르지 않냐?
    .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국가가 행정력을 쏟아 커버주는 게 공복(公僕)으로 지녀야 될
    자세가 아닌가 말이다.

  • 0 2
    좌파들은성추행전문이구나 ᆢ저질들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ᆢ
    잎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말만
    뒷구녕으론ᆢ
    문재인좌파
    윤미향좌파
    조국좌파
    유시민좌파
    패악질 ᆢ
    박원순 오거돈 안희정이 ᆢ

  • 0 1
    11124

    문가가 k방역이라고 자위하는 시스템은 메르스 사태로 욕처먹은 박근혜 정부 시기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걸
    문가가 날로 먹은 것
    문가정부가 칭찬받으려거든 자영업자 영업제한을 걸 때 그로 인한 피해대책을 동시에 당연히 마련했어야 했는데 1년 넘게 아닥하고 있다가 민란 조짐이 보이니 이제 와서 저 즈랄하고 있는 것 지들은 따박따박 월급 나오니 관심없다가

  • 1 0
    부엉이

    오랜만에 변호사 일 좀 하네. 진작 좀 그렇게 해지

  • 2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어제 주일)

    <세상은 요지경>의 가사 "짜가가 판친다" 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죠!!!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문재인씨

    민주당이 정의당 성추행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냈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나요?

    알지도 못한 경제니 재정이니 말하지 말고
    법은 좀 안다고 보고
    묻는겁니다.

    내로남불을 넘어 누워서 침뱉기 아니오?

    아닥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나마 나을텐데
    꼴에 정당이라고 2중대 당
    성추행 사건에 비판 논평이라
    ㅋㅋㅋㅋ

    또 심상정 비대위원장 당첨이다
    ㅋㅋㅋㅋ

  • 2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2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2 1
    문재인 당신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방역과 경제를 다 잡은 나라로
    세계가 인정한다고 K방역 자랑한게
    문제이다.

    솔직히 문재인 당신이 경제나 재정에 대해
    아는게 뭐냐?
    국회의원 시절 의정활동 객관적인 성적표가
    박근혜와 함게
    300명 의원중 300등 한거는 자타가 인정하쟎아

    언론과 시민단체가 평가 했으니까 말이다

    수첩과 A4만 읽어대는 그 실력 어디 안간다

  • 0 0
    코코

    맑고 맑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달밤에 노루가 숨바꼭질하다가
    목마르면 달려와 얼른 먹고 가지요

    달가, 어지간히 목이 말랐나 보다.
    모처럼 샘물 먹으로 나왔구나.

    그래 목 축이고 얼른 다시 들어가라.

    무슨 두더지 게임도 아니고,
    튀어나오는 게 평소와 다르게 이리도 뜬금없이 느껴지는가?
    물론 뜬금없게 느껴지듯 숨어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지만.

  • 28 1
    빨갱짱개재.앙중공간첩문재.앙개십새끼

    문재.앙개십새끼 야

    니가 짱개 입국자 허벌창 열어놓고

    왜 국민에 책임전가냐?

    개조5옺같은 십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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