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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 이첩 대상"

"윤석열 부인 사건, 엄중하게 처리돼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검찰에서 수사중인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맞느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나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저는 절차적 정의를 대단히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 왜 이 사건이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적법 절차는 형사사법의 양대축"이라며 "이 사건의 본질이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는 문제인데 (이 사건을)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사건에 대해선 "제 위치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혐의가 있으면 해야 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원칙이다. 모든 사건은 통일적 기준과 신속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처리돼야 하는 만큼 엄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그러나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해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달리 채널A 사건은 오래 묵은 사건이고 상당한 갈등을 노정했던 사건"이라며 "그 부분만 현재 입장에서 견해를 밝히기 어렵다"고 답을 피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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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3 0
    계란과 닭 문제처럼

    모녀가 사기사건이 너무많아 누구부터 어디서 수사해야하는지 복잡하네 하여간 26억 개인돈 기냥먹고 나랏돈 22억 기냥 먹은 모녀는 꼭 수사하시유!

  • 8 0
    그렇다면 공수처1호 수사대상은

    "윤총장"이라는뜻 같은데?..
    공수처가 출범하고 수사해야할사안을
    검찰이 뜬금없이 들고나왔으므로..
    도둑이 매를 든다는 속담도 생각나고..

  • 3 0
    그렇다면 공수처1호 수사대상은

    "윤총장"이라는뜻 같은데?..
    공수처가 출범하고 수사해야할사안을
    검찰이 뜬금없이 들고나왔으므로..

  • 2 0
    그렇다면 공수처1호 수사대상은

    "윤총장이라는뜻 같은데?..
    공수처가 출범하고 수사해야할사안을
    검찰이 뜬금없이 들고나왔으므로..

  • 2 0
    그렇다면 공수처1호 수사대상은

    윤총장이라는뜻 같은데?..
    공수처가 출범하고 수사해야할사안을
    검찰이 뜬금없이 들고나왔으므로..

  • 2 2
    계야

    정말 허접하고 무식하고 무능이 보인다,,,
    어디서 이런것들만 계속 나오는지,,,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어제 주일)

    <세상은 요지경>의 가사 "짜가가 판친다" 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죠!!!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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