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대통령, 재정명령권 발동해 손실보상 논쟁 끝내라"
"지난해 내가 100조 확보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둘러싼 정부여당내 진통과 관련, "국정운영의 총책임자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이 여당 내에서 벌어지는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현실을 냉정히 파악해 대통령이 가진 재정명령권을 활용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단안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여당 내 굉장히 복잡한 의견이 대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초에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재정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를 확보해 운영하는 것을 제의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여당은 겨우 예산심의 마지막에 3조 예산만 확보했음에도 이제와 다시 이게 무슨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부총리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여권을 힐난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여당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코로나 3차 사태가 크게 벌어졌을 때 12월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재난지원금등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자고 공식 제의하지 않았나. 그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의 총리와 대표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어 "이제 와서 무슨 예산 통과한지 할달도 안되는 마당에 재난지원금이니 이윤공유제니 이런 얘기를 하고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여당 내 굉장히 복잡한 의견이 대두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초에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재정 긴급명령권을 발동해 100조를 확보해 운영하는 것을 제의한 바 있다"고 상기시키며 "여당은 겨우 예산심의 마지막에 3조 예산만 확보했음에도 이제와 다시 이게 무슨 새로운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부총리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여권을 힐난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여당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코로나 3차 사태가 크게 벌어졌을 때 12월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재난지원금등 보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자고 공식 제의하지 않았나. 그때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금의 총리와 대표 아니냐"고 힐난했다.
이어 "이제 와서 무슨 예산 통과한지 할달도 안되는 마당에 재난지원금이니 이윤공유제니 이런 얘기를 하고 기재부 장관만 공격하는 우스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얼마나 재정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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