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키 루크' 이상호에 징역 2년 선고
"이상호가 김봉현에게 받은 3천만원은 불법 정치자금"
1심 법원이 22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친문 진영에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파워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3년, 추징금 3천만원을 거의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김봉현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천800여만 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하게 하고, 자신도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그간 자신이 받은 3천여만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전 위원장은 친문 진영에서 '미키 루크'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파워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3년, 추징금 3천만원을 거의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김봉현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천800여만 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하게 하고, 자신도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그간 자신이 받은 3천여만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해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