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코로나19 영업금지-제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보상에 미온적인 기획재정부를 연일 강도높게 질타, 피해보상 입법이 급류를 타기 시작한 양상이다.
정 총리는 지난 20일 자신의 손실보상제 법제화 지시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피해 자영업자 보상과 관련해 "이런 상황(코로나19)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그런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용범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 총리가 언급한 자영업손실보상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각 나라에서는 법제화된 내용보다는 일반적인 지원 원칙을 가지고 그때그때 프로그램을 적기에 마련해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김 차관 발언을 보고받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이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서도 김 차관을 겨냥해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세력, 저항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며 질타했다.
21일 오전 정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김 차관은 회의가 끝난 뒤 정 총리에게 다가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연신 해명했다고 한다.
김 차관은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법제화 방침을 밝혔다.
기재부에 불만을 토로하기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자영업자 피해보상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다, 재정당국이"라며 기재부를 공개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주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과거 IMF위기가 왔을 때 대기업하고 금융권 살린다고 쓴 돈이 160조가 넘는다. 그거를 살리는 공적자금이 들어갈 때는 뭐라고 그랬나? 사회적 투자라고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우리가 투자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당장 죽어가는 자영업자나 영세상인들, 그다음에 국민들을 살리는 돈은 비용이라고 이야기하고"라며 거듭 강도높게 질타했다.
민주당과 정 총리 등이 이처럼 피해보상에 미온적인 기재부를 질타하는 것은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않고선 내년 대선의 전초전인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할 것이란 극한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도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의 수준에 준하는 대대적 보상 관련 입법을 경쟁적으로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 총리의 '상반기 제도화' 방침에 대해 "중요한 건 신속성"이라며 "상반기 내에 정부안을 만들겠다는 건 뒷북 탁상행정이다. 늦어도 너무 늦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반기에 정부안이 나오면 시행은 하반기에나 가능한데 지난 1년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그때까지 버틸 힘이 없다"며 "늦어도 2월 안에 법 만들어 3월부터는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야간에 치열한 경쟁이 불붙기 시작한 양상이다.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을 선별하지말고전국민지원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신자유주의의 첨병을 자임했던 국제기구조차 2008 경제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득과 분배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2014 발표된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의 내용은 -최저임금도입(최저임금인상)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 -확장재정(=적자재정)정책..이다..
하태경은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라! 그동안 국회의원질 하면서 이런 국가적 재난상황을 대비한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은 문제가 없나?책임이 없나? 그리고 기재부 차관! 궁색한 변명하지말고 고위직이라면 앗살하게 책임지고 사표를 내시게! '그런 뜻이 아니다'. . .시끄럽다! 사표내!
코로나가 이만큼 관리되는것이 국민들 덕분이라고했는데 특히 세계어느나라보다 정부 말을 잘 따른 우리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될수있도록 정말 최소한의 조치는 취해줘야죠. 나라가 책임 져야할 사안을 소상공인들한테 떠넘기면 안되죠. 최소한 임대료와 최소한의 인건비와 생활비는 유럽 같이 지급해줘야죠. 정부를 믿고 동참하는곳은 최소한의 보상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