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이재용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 삼성 패닉

사면 없으면 1년반 옥살이 더 해야. 이재용 "할 말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삼성 등 재계가 충격 상태에 빠져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국정농단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삼성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도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법원 판결후 굳은 표정으로 "할 말이 없다"며 진술 기회를 생략했다

재판부 판결에 따라 이 부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2017∼2018년 같은 사건으로 350여일간 수감됐던 서울구치소로 이송된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지 약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사면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1년 반이상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당시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으나,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50억원가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도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56 개 있습니다.

  • 0 1
    111

    불법 경영권 승계라 하면서

    윤석열 검찰놈들이 만들어서

    금융모피아 산업은행 허가 를 받지않아서 로

    -

  • 2 0
    외상

    수십억으로 몇조원만든 댓가다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에 논문에서 발견한 초전도체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 이론 법칙)은 R=v*뮤/(2*파이) ,우변발음은 2파이분의 브이 뮤

    옴의 법칙(실험 법칙)=채의 법칙(이론 법칙)
    의 관계가 있죠!!!

    원자번호(Z)=83인 비스무트(Bi)를 기반으로 한 비스무트 기반 상온초전도체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에 논문에서 발견한 초전도체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 이론 법칙)은 R=v*뮤/(2*파이) R=전기저항 v=전자의 속도 뮤=물질의 투자율 파이=3.14 *=곱하기 ,우변발음은 2파이분의 브이 뮤

    물질의 투자율(뮤)=0 이면 자기장B=0 이 되므로 마이스너 효과의 메커니즘을 규명했죠!!!

  • 1 1
    위조와 거짓스팩으로 의사되는 더러운좌

    문재인이 조국이 좌파들..
    입만열면 공정,정의 떠들더니...
    조민이봐라...고려대학교 부산대학교
    니네가 대학이냐
    3류 저질대학들아
    이화여대 본받기를

  • 2 0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 1 0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 1 0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 2 0
    다스뵈이다 119-주진우 기자

    이재용"재판에서 국민들이 착각하는것은
    이재용은 삼성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범죄무마 뇌물로쓴
    가해자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회삿돈을 횡령당한 피해자라는..것이며..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범행동기도 확실하고 증거는 100개가 넘는데도
    언론은 마치 테러범에게 잡혀서 테러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신드롬처럼 이재용을 변호하고있다..

  • 2 0
    여당 지지율이 회복된것은

    중범죄"는 사면이 없다는 원칙을 지켰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중범죄를 사면해버린다면 법원에서 수년간 재판하고
    범죄를 단죄한 판결문이 종이 쓰레기가 되버리기때문이다.
    단지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상식을 무시한 막가파 판결문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가 상식을 무시할때는
    배심원이 바로잡을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 1 0
    ㅇㅅㅇㅅ

    미국이었음 천문학적 벌금에 족히 30년형은 받았을듯

  • 2 0
    기자가 문제다

    5년 이상 징역이 2년 6개월로 반띵했는데 패닉(?).
    국민을 졸로아나

  • 0 0
    111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ㅇ명한 놈들이지 ...

    거짓말 판결하는놈들로

  • 2 0
    maru

    이재용, 2년6개월이면 너무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재계에서는 큰일 난 것처럼 난리인데
    다 헛소리 입니다.

    대기업이면 '비상경영체계'가 다 마련돼 있습니다.
    회장의 갑작스런 유고나 이재용처럼 감옥에
    가게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이재용이 감옥에 있어도 회사의 경영 즉
    투자나 진로방향 설정 등은 옥중에서 보고받고
    지시나 결제를 합니다.

  • 1 0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 1 0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 1 0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 3 0
    다스뵈이다 119-주진우 기자

    "이재용"재판에서 국민들이 착각하는것은
    이재용은 삼성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범죄무마 뇌물로쓴
    가해자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회삿돈을 횡령당한 피해자라는..것이며..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범행동기도 확실하고 증거는 100개가 넘는데도
    언론은 마치 테러범에게 잡혀서 테러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신드롬처럼 이재용을 변호하고있다..

  • 1 0
    여당 지지율이 회복된것은

    "중범죄"는 사면이 없다는 원칙을 지켰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중범죄를 사면해버린다면 법원에서 수년간 재판하고
    범죄를 단죄한 판결문이 종이 쓰레기가 되버리기때문이다.
    단지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상식을 무시한 막가파 판결문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가 상식을 무시할때는
    배심원이 바로잡을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 2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재드래곤(재용)이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재드래곤(재용)이 성경을 사서 천지창조의 시작인 창세기(Genesis, 제네시스)부터 읽어 보세요!!! 구치소에서 무료한 시간을...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1 0
    다스뵈이다 119-주진우 기자

    "이재용재판에서 국민들이 착각하는것은
    이재용은 삼성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범죄무마 뇌물로쓴
    가해자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회삿돈을 횡령당한 피해자라는..것이며..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범행동기도 확실하고 증거는 100개가 넘는데도
    언론은 마치 테러범에게 잡혀서 테러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신드롬처럼 이재용을 변호하고있다..

  • 2 0
    다스뵈이다 119-주진우 기자

    이재용재판에서 국민들이 착각하는것은
    이재용은 삼성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범죄무마 뇌물로쓴
    가해자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회삿돈을 횡령당한 피해자라는..것이며..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범행동기도 확실하고 증거는 100개가 넘는데도
    언론은 마치 테러범에게 잡혀서 테러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신드롬처럼 이재용을 변호하고있다..

  • 1 0
    여당 지지율이 회복된것은

    "중범죄는 사면이 없다는 원칙을 지켰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중범죄를 사면해버린다면 법원에서 수년간 재판하고
    범죄를 단죄한 판결문이 종이 쓰레기가 되버리기때문이다.
    단지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상식을 무시한 막가파 판결문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가 상식을 무시할때는
    배심원이 바로잡을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 2 0
    여당 지지율이 회복된것은

    중범죄는 사면이 없다는 원칙을 지켰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중범죄를 사면해버린다면 법원에서 수년간 재판하고
    범죄를 단죄한 판결문이 종이 쓰레기가 되버리기때문이다.
    단지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상식을 무시한 막가파 판결문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가 상식을 무시할때는
    배심원이 바로잡을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 1 0
    박근혜는 20년 실형

    이재용은 2년 6월 실형
    돈이 무섭긴 하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어제 주일)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에 논문에서 발견했던 초전도체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 이론 법칙)은 R=v*뮤/(2*파이) 우변발음은 2파이분의 브이 뮤

    옴의 법칙(실험 법칙)=채의 법칙(이론 법칙)
    의 관계가 있죠.

    원자번호(Z)=83인 비스무트(Bi)를 기반으로 한 비스무트 기반 상온초전도체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에 논문에서 발견했던 초전도체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 이론 법칙)은 R=v*뮤/(2*파이) R=전기저항 v=전자의 속도 뮤=물질의 투자율 파이=3.14 *=곱하기 우변발음은 2파이분의 브이 뮤

    물질의 투자율(뮤)=0 이면 자기장B=0 이 되므로 마이스너 효과의 메커니즘을 규명했죠!!!

  • 2 0
    당분간은 오너 리스크 없겠네

    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은
    한국 대기업의 최대 약점을
    오너 리스크라고 본다.
    이재용을 묶어둬야
    삼성전자가 십만전자 된다.

  • 2 0
    삼성게이트

    이 사건의 본질은 3대세습을 위한 로비사건이다.

  • 2 0
    박근혜가 팔목 비튼 거 아닌데

    박근혜 최종심 형량감소는
    박근혜가 협박해 돈 받은 게
    아니라는 이유였잖아.

    자기이익 위해 돈 갖다 바친
    이재용은 왜 형량이 이렇게 낮냐?

  • 2 1
    돈이 세긴 세구만

    어리버리 이용당한 박근혜는 20년
    사악하게 이용한 이재용은 2.6년

  • 3 0
    종신형

    이 정도 범죄는 미국 가면
    최소 가석방 없는 3번의 종신형 + 전재산 몰수.

  • 2 0
    시간끌기

    이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옳앗다,라 봅니다. 재판부도 고심에 고심 하였을 것으로 봅니다.세계 각국이 각자도생의 냉혹한 보호무역 흐름은 대한민국도 전국민의 단결로 극복해야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 19"의 여파는 민생의 극한 상황을 대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이 살아가야 할 길 을 찾는데는 여야가 같은 생각일 것으로 봅니다.같이삽시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세상은 요지경>의 가사 "짜가가 판친다" 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죠!!!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3 0
    듣보잡 대학 표창장 위조는~

    4년인데~
    고작
    2년 6개월?
    법가지고 장난치지말라!
    허긴~
    어떤 사기꾼 장모년은
    349억 은행잔고증명을 위조해도
    감옥에 가지 않더만!

  • 3 0
    오늘밤 그네 누나 만나 겠네

    그동안 외로웠을 텐데
    86억 짜리 새우깡 하나 사 달래서 나눠먹어
    명박이 형이 시기 조심하고---

  • 3 0
    돈 없고 빽 없는 놈만 봉이되는 세상

    86억을 뇌물주고 해 처먹어도
    2년 6개월...
    일반국민은 상상도 못할 일...
    몇개월 살고 가석방 하겠지,,
    않 봐도 그림이다
    잡 것들!!!!

  • 2 0
    당연한 결정

    검찰과 법원은
    이재용이든 문재인이든 이명박이든 박근혜든 노무현이든
    죄가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일체의 예외나 차별없이.

    다른 문제는 정치가 할 몫이다.
    그렇게 경제가 걱정이면 법원이 아니라
    정치인 문재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면해주면 되는 거다.
    재계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면서.

  • 13 0
    이건 특혜중 특혜다

    뇌물횡령액이 무려 86억이다.
    10년 이상 나와야 형평에 맞다.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돈 있다고 이렇케 법위에 군림을 하니,
    이해를 못하고, 반감이 가는 것이다.

  • 10 0
    법 망치잣대

    배고파 음식훔친노동자 8개월 징역이면 이재용은 만년이 형평에 맞는다. 제게럴!음!

  • 3 0
    코코

    기실 분식회계 등을 통한 불법 상속 문제가 더 큰 데,
    이것 빨리 기소하여 재판 결과가 나와야 한다.

    근데, 조만간 또 이것 사면론 꺼내는 딸랑이들 나올까 싶다.
    그자들 잘 기억해두었다, 댓가를 치루게 하여야 한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어제 주일)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1
    조리돌림

    순실---돈내놔 주사파---감빵먹어

  • 17 1
    삼성

    국민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정경유착은 이번에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9 0
    breadegg

    뇌물을 준 죄<증뢰죄>가 형량이 이렇게 싸구려야?
    .
    뇌물 받은 죄<수뢰죄>는 무시무시하던데,
    1억이상 : 무기 또는 10년이상 징역
    5천만~1억미만 : 7년이상 유기징역
    3천만~5천만미만 : 5년이상 유기징영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5 0
    그래도 남는 장사구먼

    삼성그룹 먹는 대신 30개월 감방생활
    싸게 먹힌 거여

  • 6 0
    뇌물액 크기도 크기지만

    국민연금 수천억 털어먹고
    합병전 수년 동안 삼성물산 망가트린 게 얼마인데...
    솜방망이 처벌이다.
    12개월 살고 나오면 땡이라니...

  • 3 0
    몇개월 살다 나오겠네

    미결상태로 구치소에 오래 있었잖아
    그거 형기에 산입된다

  • 9 0
    암닭 사면읍고 - 이재묭 구속

    이번에 확실하게 모두들 형량 채우고 나오면 어느 정도 법의 귄위 살아나

  • 18 1
    패닉은 무슨 ....

    속으로 표정관리 하고 있구만...
    패닉은 국민이다..
    표창장 표절이 4년인데 수십억 횡령이
    고작 2.6년이라니 ...

  • 21 1
    법의 준엄함

    대환영
    삼성은 이제 더 이상 법위에 굴림하지 말라

  • 4 0
    111

    박근혜 탄핵 건과 관련된 정당성을 만들기위해서

    박근혜 뇌물액수에 다른 재벌 최태원 등 회장들도 잇는데

    이를 수사도안햇고 무죄확정이잖니

    이게 문제가잇는 박근혜탄핵 특검과 법원 판사색휘들이지

    한국롯데 신동빈도 박근혜 국정농단건 뇌물로 집행유예중이잖니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