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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금은 사면 말할 때 아니다"

"국정농단으로 국가적 피해 막심", 임기내 사면도 불투명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온-오프라인 복합방식으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더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며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고 두 전직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발언은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가 있을 때에만 사면이 가능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정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가능성이 거론돼온 3.1절 사면은 물건너갔으며 문 대통령 재임기간중 사면 가능성도 희박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연초 사면론을 제기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더욱 곤혹스런 처지가 된 모양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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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74 개 있습니다.

  • 0 0
    이익공유제?...재산공유제,집단농장

    재산몰수
    토지몰수
    재산배급
    식량배급
    문재인이 점점 빨갱이나라로
    다가가네...

  • 1 0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 1 0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 1 0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 1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1 0
    다스뵈이다 119-주진우 기자

    "이재용"재판에서 국민들이 착각하는것은
    이재용은 삼성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범죄무마 뇌물로쓴
    가해자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회삿돈을 횡령당한 피해자라는..것이며..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범행동기도 확실하고 증거는 100개가 넘는데도
    언론은 마치 테러범에게 잡혀서 테러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신드롬처럼 이재용을 변호하고있다..

  • 25 0
    개소리 말고 현실직시

    어벙이놈은 역대 최악의 지지자 뒷통수 때린놈이야

  • 1 4
    집값 폭등의 책임은

    수구 꼴똥 천민자본주의에 찌들은 부동산 투깃꾼들과 야당 국해의원들과 검새 판새들이 아닐까?.

  • 27 0
    아 - 니

    국민소득 4만$ 일본 도쿄보다 서울 집값이 40% 비싸
    이러니 가계부채폭탄 세계 1위 - 증가속도 세계 1위 -"대출로 쌓은 모래성" 터지면?

  • 1 4
    당근

    과연 문재인이다.
    차기에 차차기에 민주당 집권하여 절대 사면 시켜주지 말자.
    최소 형기2/3마친후 고려해야.
    전두환이 반면교사 삼길

  • 31 1
    아 ~ 씨브럴

    문재양 토건족놈

    일본 도쿄 아파트 평균 분양가 7억 5천만원이라고 하더라
    그것도 일본에서는 너무 많이 올라 거품이라고 한다는데 - 어벙이는 서민학살범

  • 14 0
    더불어토건당

    다국적/다주택자들을 위한 진정한 보수우익정권.
    힘없고 빽없고 집없고 요트없는 서민들만 *빠진다.

  • 0 0
    나쁜놈들

    정신나간 인간들 시비도 판단 못한 인간들!

  • 5 1
    더불어토건당

    더불어민주당은 친재벌 반노동 보수우익정치집단이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논문<하위헌스(호이겐스)의 진자를 이용한 운동에너지식 E=mv^2의 증명에 관하여>를 통해서 운동에너지식이 E=(1/2)mv^2 이 아니라 E=mv^2 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논문은 2003year 9월에 발견했죠.

    빛의 운동에너지는 E=mc^2 이고 일반 물체들의 운동에너지는 E=mv^2 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2
    더불어토건당

    어린 세습재벌의 늙은 앞잡이

  • 0 1
    보수우익연합

    노무현의 대연정론 보다 더 악질적인 문재인의 사면론
    노무현의 대연정론 《 문재인의 사면론

  • 46 1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3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3 0
    다스뵈이다 119-주진우 기자

    "이재용재판에서 국민들이 착각하는것은
    이재용은 삼성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범죄무마 뇌물로쓴
    가해자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회삿돈을 횡령당한 피해자라는..것이며..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범행동기도 확실하고 증거는 100개가 넘는데도
    언론은 마치 테러범에게 잡혀서 테러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신드롬처럼 이재용을 변호하고있다..

  • 1 1
    자전거 경매센터 소장

    간보다가 망한 문재양 토건족놈

  • 1 1
    문가가

    윤석열 최재형에게 결국 항복선언 했구만. 더이상 버텨봤자 지지율만 떨어질테니 대가리 굴렸네. 덕분에 추가와 낙연이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 다른 몇놈의 졸개들도 마찬가지 신세고.

  • 2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2 0
    다스뵈이다 119-주진우 기자

    이재용재판에서 국민들이 착각하는것은
    이재용은 삼성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범죄무마 뇌물로쓴
    가해자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회삿돈을 횡령당한 피해자라는..것이며..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범행동기도 확실하고 증거는 100개가 넘는데도
    언론은 마치 테러범에게 잡혀서 테러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신드롬처럼 이재용을 변호하고있다..

  • 2 0
    여당 지지율이 회복된것은

    중범죄는 사면"이" 없다는 원칙을 지켰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중범죄를 사면해버린다면 법원에서 수년간 재판하고
    범죄를 단죄한 판결문이 종이 쓰레기가 되버리기때문이다.
    단지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상식을 무시한 막가파 판결문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가 상식을 무시할때는
    배심원이 바로잡을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 2 0
    사면권은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한

    이므로
    "사면권"을 조정하려면 개헌말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헌할때
    3.1항일독립운동->상해임시정부->419 이승만퇴진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1987 대통령직선제 혁명
    ->2016.12.26 박근혜퇴진 촛불혁명
    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명시 해야한다..

  • 2 1
    진또라이 잡노무 새끼가 잠잠하네

    곧 스멀스멀 기어 나오겠지
    제 버릇 개못주니까

  • 3 1
    갈라치기위해 선별 사면 검토를~~

    사면은 기본적으로 대역죄를 지은 사람들은
    제외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전대가리도 사면
    시켜주니 저지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건은 꼴통들 갈라치기와 꼴통 후보들을 전부
    한꺼번에 쳐박어 버리기위해서는 선별 사면
    검토도 해볼만합니다. 쥐세끼는 죽어도 안되
    고 닭대가리는 검토후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꼴통들이 잘하는 갈라치기를 이번에는 진보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 1 1
    국민

    남한이 거지되는게 소원인 리영희키드들은 그만 꺼져라 마이 처먹었다 아이가

  • 5 0
    maru

    이명박근혜 사면의 조건.

    1. 선고 형량의 1/2을 마치고
    2.벌금 및 추징금 100% 완납.
    3. 이명박근혜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찿아가
    사죄를 할 것.
    4. 이명박근혜 핵심 주변따까리들 모두
    정계에서 은퇴할 것.
    5. 이후 3~4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국민여론을 보고 결정해야 함.

  • 1 0
    징역 22년 추징금 180억

    늙은 대깨닭들 파지 주워 모은 돈으로 메꿔주면 되겠네
    영혼까지 끌어모아 부지런히 모금해라 대깨닭들아

  • 1 0
    여당 지지율이 회복된것은

    중범죄는 사면"이 없다는 원칙을 지켰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중범죄를 사면해버린다면 법원에서 수년간 재판하고
    범죄를 단죄한 판결문이 종이 쓰레기가 되버리기때문이다.
    단지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상식을 무시한 막가파 판결문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가 상식을 무시할때는
    배심원이 바로잡을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 1 0
    사면권은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한

    이므로
    "사면권을 조정하려면 개헌말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헌할때
    3.1항일독립운동->상해임시정부->419 이승만퇴진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1987 대통령직선제 혁명
    ->2016.12.26 박근혜퇴진 촛불혁명
    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명시 해야한다..

  • 1 0
    봉기하라 금치산 닭지지자들이여~~~

    조진핑 면상 오방색으로 수놓고...

    뿔달린 바이킹 모자 씌우고 국회의사당으로 돌진하라

    미국엔 큐아논이 있고 한국엔 태극기 꼴통들이 있느니라

    전빤쓰 조진핑 민멍게 앞세워 돌격하라 늙은 좀비들이여~~~

  • 0 0
    밑에 벌써

    이 인간은 어떻게 알았대?
    탈출한 대깨문인가?
    탈출 반영이 안돼 이미 탈출한
    대깨문들에게 문자등
    정보가 조금씩 새기는거같더라

    난 아직 탈출 고심중인 대깨문인데
    여론조사에 적극 응답 참여
    독려 문자 왔더라

    우리가 힘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 1 1
    복부인

    머저리 운동권들이 나라말아먹느라 춤춘다

  • 0 1
    벌써

    이제는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트위터나
    친문카페나 각종 커뮤니티 그리고
    지역 맘카페 중심으로 쫙 돌더라

    이 정권의
    응답율에 맞춘 여론조사 방자한
    여론조작 정치 레퍼토리 똑같다

    거기에 허수아비 문재인은
    꼭두각시 노릇하고 말이다

    수요일 조사에 문.민 지지율
    오르면 금요일에 개각 발표하고
    일요일에 박영선 출마선언 순서로
    기획정치 진행될것이다

  • 1 0
    닭근혜사면 군불 졸라 때우던 기레기들

    말 그대로 닭쫓던 개됐구마잉?

    닭근혜가 형이 확정됐으니 이제 사면대상 됐다면서 김칫국부터 열씨미 들이키던 조중동문연합 + 뷰뉴 기레기들 우짜쓰까잉?

  • 0 2
    조민이 의사..공정사다리를 걷어찬문재

    이게 정의냐?
    이게 공정이냐?
    입만열면 거짓말...
    드러운정권
    문재인정권

  • 1 0
    But not our preside

    조민이의 대통령
    윤미향의 대통령
    드루킹김경수의 대통령
    추미애의대통령
    but not our president.

  • 1 0
    breadegg

    적절한 타이밍..
    마침 코로나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니,
    쌍두 마차가 대통령 지지율 견인하겠구랴..
    .
    낙엽-혼난김 커플도 이참에
    보편지원 쪽으로 돌아서면, 뒤에서 밀어주는
    모양새가 되어 금상첨화련만..

  • 1 1
    울산부정선거 건으로

    당장 감방 가야 할 인간이
    아직도 뭉개고 있다
    벽에 똥칠할 때까지
    온 나라가 썩어 문드러질때까지
    끔찍한 상황이다

  • 0 1
    개소리 집어치고 그냥 물러나라

    어차피 거기 앉아 뭉개봐야
    나아질 일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안좋은 쪽으로
    가속만 붙을 뿐이다.
    그냥 내려올래, 끌려 내려올래
    선택은 두 가지 밖에 없다
    주사파 박멸

  • 1 2
    문재인,박원순은 왜 이유없이 희죽희죽

    웃는거냐?
    속의 음흉함을 감추려고?
    참 보기싫다

  • 1 2
    문재인이 감방가면,,,,

    윤미향 조국 조민 드루킹김경수 추미애 유시민
    뻘나게 찾아가겠네...

  • 0 2
    조민이가 의사되는 참 정의롭고 공정한

    좌파들의 파렴치천국
    윤미향이가 국회의원되고
    드루킹 김경수가 아직도 도시사질하고있고
    후안무추 추미애가 법무부장관인 나라
    참 공정하고 저의로운 문재인이의 뇌구조...

  • 0 0
    breadegg

    에혀~,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하시는 구랴..
    이제, 차별지원, 사면바리로 뭉개진 지지율이
    기지개를 쫌 켜겠구랴..
    .
    과거의, 재벌 부자에게 몰아주던 국가재정의
    불공정 집행, 그 뒤를 잇는 듯한 혼난김의 재정운용 행태,
    이런 경향성이 공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심기에 울분을 갖게 한다.
    무전쪽박 유전대박 .. 시급히 없애야 할 최우선 적폐이다.

  • 0 2
    당신은 조국윤미향김경수추미애만의 두목

    우리들의 대통령이 아니요
    그냥 당신패거리들만
    챙기시오
    조민이 의사됐다니
    케잌이나 보내주시요
    이 더러운 나라....이게 공정이고 정의냐?

  • 0 1
    문재인정권의 국정농단...수사받아야

    정권 바뀌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정권비리수사방해
    윤미향이
    울산시장선거
    라임 옵티머스
    추미애검찰난도질
    조민이
    원전수사방해
    반드시 청산수사 받을것이야

  • 4 0
    여당 지지율이 회복된것은

    중범죄는 "사면"이 없다는 원칙을 지켰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중범죄를 사면해버린다면 법원에서 수년간 재판하고
    범죄를 단죄한 판결문이 종이 쓰레기가 되버리기때문이다.
    단지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상식을 무시한 막가파 판결문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가 상식을 무시할때는
    배심원이 바로잡을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 4 0
    사면권은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한

    이므로"
    "사면권을 조정하려면 개헌말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헌할때
    3.1항일독립운동->상해임시정부->419 이승만퇴진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1987 대통령직선제 혁명
    ->2016.12.26 박근혜퇴진 촛불혁명
    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명시 해야한다..

  • 1 1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어제 주일)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3 0
    여당 지지율이 회복된것은

    중범죄는 "사면이 없다는 원칙을 지켰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중범죄를 사면해버린다면 법원에서 수년간 재판하고
    범죄를 단죄한 판결문이 종이 쓰레기가 되버리기때문이다.
    단지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상식을 무시한 막가파 판결문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가 상식을 무시할때는
    배심원이 바로잡을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 3 0
    사면권은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한

    이므로"
    사면권을 조정하려면 개헌말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헌할때
    3.1항일독립운동->상해임시정부->419 이승만퇴진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1987 대통령직선제 혁명
    ->2016.12.26 박근혜퇴진 촛불혁명
    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명시 해야한다..

  • 3 0
    여당 지지율이 회복된것은

    중범죄는" "사면이 없다는 원칙을 지켰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중범죄를 사면해버린다면 법원에서 수년간 재판하고
    범죄를 단죄한 판결문이 종이 쓰레기가 되버리기때문이다.
    단지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상식을 무시한 막가파 판결문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가 상식을 무시할때는
    배심원이 바로잡을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 1 1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3 0
    사면권은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한

    "이므로"
    사면권을 조정하려면 개헌말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헌할때
    3.1항일독립운동->상해임시정부->419 이승만퇴진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1987 대통령직선제 혁명
    ->2016.12.26 박근혜퇴진 촛불혁명
    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명시 해야한다..

  • 1 1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2 0
    여당 지지율이 회복된것은

    중범죄는" 사면이 없다는 원칙을 지켰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중범죄를 사면해버린다면 법원에서 수년간 재판하고
    범죄를 단죄한 판결문이 종이 쓰레기가 되버리기때문이다.
    단지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상식을 무시한 막가파 판결문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가 상식을 무시할때는
    배심원이 바로잡을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 3 0
    사면권은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한

    "이므로
    사면권을 조정하려면 개헌말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헌할때
    3.1항일독립운동->상해임시정부->419 이승만퇴진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1987 대통령직선제 혁명
    ->2016.12.26 박근혜퇴진 촛불혁명
    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명시 해야한다..

  • 1 1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 2 0
    여당 지지율이 회복된것은

    중범죄"는" 사면이 없다는 원칙을 지켰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중범죄를 사면해버린다면 법원에서 수년간 재판하고
    범죄를 단죄한 판결문이 종이 쓰레기가 되버리기때문이다.
    단지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상식을 무시한 막가파 판결문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가 상식을 무시할때는
    배심원이 바로잡을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 3 0
    사면권은 국민이 대통령에 위임한 권한

    이므로
    사면권을 조정하려면 개헌말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헌할때
    3.1항일독립운동->상해임시정부->419 이승만퇴진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1987 대통령직선제 혁명
    ->2016.12.26 박근혜퇴진 촛불혁명
    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명시 해야한다..

  • 32 0
    코코

    입만 열면 검찰개혁 사법 개혁 나발 부는데
    전부 잡아 살이 터지도록 볼기를 쳐야된다

    대통령 사면권 먼저 없애버려라
    무슨 황제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사법적 판단을 임의로 무력화시킨단 말인가?

    지가 무엇인관대?
    이제 형기 막 시작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빼고 삭제하며 지랄을 떠느냐 말이다

    사면론 떠드는 놈
    1년 씩 콩밥 먹이는 법 새로 발의하라

  • 3 0
    여당 지지율이 회복된것은

    중범죄"는 사면이 없다는 원칙을 지켰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중범죄를 사면해버린다면 법원에서 수년간 재판하고
    범죄를 단죄한 판결문이 종이 쓰레기가 되버리기때문이다.
    단지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상식을 무시한 막가파 판결문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가 상식을 무시할때는
    배심원이 바로잡을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 27 0
    법의 존엄성

    민주당 새키들아
    사면권을 아에 대통령권한에서 삭제시켜라

  • 2 22
    무기수 전씨 사면은..

    김영삼 대통령이 했는데..
    아직도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한것으로
    잘못알고있는 경우가 많은것 같다..

  • 3 0
    종교범죄 전문 수사시스템이 필요하다

    "상주시 코로나 기간에 대규모 행사 연 선교법인 대표 고발
    https://www.yna.co.kr/view/AKR20201013162700053
    참석한 한 신도는 대강당과 예배당 등에 3천명 이상이 모였다
    고 했다..

  • 3 0
    범죄Profiler배상훈Report

    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 40 0
    김대중의 가장 큰실수

    전대가리 사면한 죄

  • 2 0
    여당 지지율이 회복된것은

    "중범죄"는 사면이 없다는 원칙을 지켰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중범죄를 사면해버린다면 법원에서 수년간 재판하고
    범죄를 단죄한 판결문이 종이 쓰레기가 되버리기때문이다.
    단지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상식을 무시한 막가파 판결문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가 상식을 무시할때는
    배심원이 바로잡을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 2 0
    여당 지지율이 회복된것은

    "중범죄는 사면이 없다는 원칙을 지켰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중범죄를 사면해버린다면 법원에서 수년간 재판하고
    범죄를 단죄한 판결문이 종이 쓰레기가 되버리기때문이다.
    단지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상식을 무시한 막가파 판결문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가 상식을 무시할때는
    배심원이 바로잡을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 2 0
    여당 지지율이 회복된것은

    중범죄는 사면이 없다는 원칙을 지켰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중범죄를 사면해버린다면 법원에서 수년간 재판하고
    범죄를 단죄한 판결문이 종이 쓰레기가 되버리기때문이다.
    단지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상식을 무시한 막가파 판결문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가 상식을 무시할때는
    배심원이 바로잡을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 4 0
    차기 이재명 대통령도 사면불가 천명해

    대선 공약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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