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온-오프라인 복합방식으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더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서 아주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다"며 "엄청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가 사실로 확인됐고, 국정농단이나 권력형 비리로 국가적 피해가 막심했다"고 두 전직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대단히 엄하고 무거운 형벌을 선고했다"며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 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건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 더 깊은 고민을 해야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면을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그건 통합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통합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발언은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가 있을 때에만 사면이 가능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정리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가능성이 거론돼온 3.1절 사면은 물건너갔으며 문 대통령 재임기간중 사면 가능성도 희박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연초 사면론을 제기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더욱 곤혹스런 처지가 된 모양새다.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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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는 사면"이" 없다는 원칙을 지켰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중범죄를 사면해버린다면 법원에서 수년간 재판하고 범죄를 단죄한 판결문이 종이 쓰레기가 되버리기때문이다. 단지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상식을 무시한 막가파 판결문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가 상식을 무시할때는 배심원이 바로잡을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이므로 "사면권"을 조정하려면 개헌말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개헌할때 3.1항일독립운동->상해임시정부->419 이승만퇴진혁명 ->1980 518 민주화운동->1987 대통령직선제 혁명 ->2016.12.26 박근혜퇴진 촛불혁명 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명시 해야한다..
사면은 기본적으로 대역죄를 지은 사람들은 제외시켜야한다고 봅니다. 전대가리도 사면 시켜주니 저지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건은 꼴통들 갈라치기와 꼴통 후보들을 전부 한꺼번에 쳐박어 버리기위해서는 선별 사면 검토도 해볼만합니다. 쥐세끼는 죽어도 안되 고 닭대가리는 검토후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꼴통들이 잘하는 갈라치기를 이번에는 진보도 한번 검토해보세요.
1. 선고 형량의 1/2을 마치고 2.벌금 및 추징금 100% 완납. 3. 이명박근혜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일일이 찿아가 사죄를 할 것. 4. 이명박근혜 핵심 주변따까리들 모두 정계에서 은퇴할 것. 5. 이후 3~4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국민여론을 보고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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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혀~,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하시는 구랴.. 이제, 차별지원, 사면바리로 뭉개진 지지율이 기지개를 쫌 켜겠구랴.. . 과거의, 재벌 부자에게 몰아주던 국가재정의 불공정 집행, 그 뒤를 잇는 듯한 혼난김의 재정운용 행태, 이런 경향성이 공정을 바라는 시민들의 심기에 울분을 갖게 한다. 무전쪽박 유전대박 .. 시급히 없애야 할 최우선 적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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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중범죄"는" 사면이 없다는 원칙을 지켰기때문으로 생각한다. 중범죄를 사면해버린다면 법원에서 수년간 재판하고 범죄를 단죄한 판결문이 종이 쓰레기가 되버리기때문이다. 단지 조국 전장관 가족에 대한 상식을 무시한 막가파 판결문은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판사가 상식을 무시할때는 배심원이 바로잡을수있게 안전장치를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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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dn.podbbang.com/data1/pb_23584/2003012.MP3 "화학테러(폭발물_유해가스)와 생물학테러(세균_바이러스) 에 대한 사회적 매뉴얼을 시급히 만들어야하고 종교범죄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더 중요한것은 비상상황에서 매뉴얼을 무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즉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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