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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영업자 피해보상과 임대료 지원 찬성"

"독일, 호주, 캐나다 등은 이미 피해보상과 임대료 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직접 보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서둘러 실행조치가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태년 원내대표님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을 말씀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내표는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허리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정책적·재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이미 독일이나 호주, 캐나다 등 OECD 주요국들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 보상과 임대료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며 선진국들의 예를 든 뒤, "대한민국의 높은 재정건전성 수준에 비춰 우리도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선별, 보편' 논의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면서 "1차, 2차 유행 때는 전면적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이 거의 없었지만 3차 유행에선 정부 정책에 의한 직접 피해가 생겨난 만큼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의 원칙"이라며 "K-방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듭 직접보상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가 자영업자 등에 대한 임대료 지원 등 피해보상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가 이처럼 임대료 등 직접 보상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그간 직접 지원 대신에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를 주장해온 이낙연 대표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 2 0
    자영업문제는 임대료도 있지만 권리금

    이라는" 이상한 돈이다..
    장사가 잘되는곳에는 법에는 없는 권리금이
    수억씩 있다고하는데..
    권리금을 없에는 정책을 준비한 후보가 나오면..
    무슨 선거든 승리할것으로 생각된다..
    파산위기인데 폐업도 못하는 이유가
    권리금부채 때문이라고 하므로..

  • 1 0
    자영업문제는 임대료도 있지만 권리금

    "이라는" 이상한 돈이다..
    장사가 잘되는곳에는 법에는 없는 권리금이
    수억씩 있다고하는데..
    권리금을 없에는 정책을 준비한 후보가 나오면..
    무슨 선거든 승리할것으로 생각된다..
    파산위기인데 폐업도 못하는 이유가
    권리금부채 때문이라고 하므로..

  • 1 0
    자영업문제는 임대료도 있지만 권리금

    "이라는 이상한 돈이다..
    장사가 잘되는곳에는 법에는 없는 권리금이
    수억씩 있다고하는데..
    권리금을 없에는 정책을 준비한 후보가 나오면..
    무슨 선거든 승리할것으로 생각된다..
    파산위기인데 폐업도 못하는 이유가
    권리금부채 때문이라고 하므로..

  • 3 0
    걱정마라

    소신껏 일하라
    천하역적 국힘당은
    국민들께서 쫒아낸다

    소신껏 일하라
    천하역적 국힘당은
    국민들께서 쫒아낸다

    소신껏 일하라
    천하역적 국힘당은
    국민들께서 쫒아낸다

    소신껏 일하라
    천하역적 국힘당은
    국민들께서 쫒아낸다

    소신껏 일하라
    천하역적 국힘당은
    국민들께서 쫒아낸다

    소신껏 일하라
    천하역적 국힘당은
    국민들께서 쫒아낸다

  • 1 0
    되겠나

    국힘과 재계가 반대하는데
    자영업자 지원 되겠나

  • 6 1
    민주당은

    당내 극렬 대깨문들을
    축출해야 재집권이 가능하다.
    현재 당내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를
    축출하겠다는 대깨문들이야말로,
    민주당 내부의 적이 아니던가?
    문재인은 즉각 당내 대깨문, 양념부대들부터 척결하기 바란다.

  • 1 0
    자영업문제는 임대료도 있지만 권리금

    이라는 이상한 돈이다..
    장사가 잘되는곳에는 법에는 없는 권리금이
    수억씩 있다고하는데..
    권리금을 없에는 정책을 준비한 후보가 나오면..
    무슨 선거든 승리할것으로 생각된다..
    파산위기인데 폐업도 못하는 이유가
    권리금부채 때문이라고 하므로..

  • 1 0
    자영업문제는 월세도있지만 권리금

    "이라는" 이상한 돈이다..
    장사가 잘되는곳에는 법에는 없는 권리금이
    수억씩 있다고하는데..
    권리금을 없에는 정책을 준비한 후보가 나오면..
    무슨 선거든 승리할것으로 생각된다..

  • 1 0
    자영업문제는 월세도있지만 권리금

    "이라는 이상한 돈이다..
    장사가 잘되는곳에는 법에는 없는 권리금이
    수억씩 있다고하는데..
    권리금을 없에는 정책을 준비한 후보가 나오면..
    무슨 선거든 승리할것으로 생각된다..

  • 1 0
    자영업문제는 월세도있지만 권리금

    이라는 이상한 돈이다..
    장사가 잘되는곳에는 법에는 없는 권리금이
    수억씩 있다고하는데..
    권리금을 없에는 정책을 준비한 후보가 나오면..
    무슨 선거든 승리할것으로 생각된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나서 대통령직에서 사퇴한다고 국회의원 선우련에게 1979year 1월에 말했죠. 김재규는 박 대통령이 사퇴한다는 것을 몰랐죠. 핵무기개발은 극비였습니다.

    이휘소 박사님은 1978year에 귀국한다고 말했죠. 이휘소 박사님은 최형섭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기다려 달라고 말했죠.

    책<로스트 이휘소>와 책<이휘소평전>등등이 있죠

  • 4 1
    이재명지사 말대로 보편지원 선별지원

    을 "모두 시행하는것이 좋다..
    선별지원과 전국민 보편지원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것 이므로..
    구지 어떤것만을 주장하는것은 시간낭비로 생각한다..

  • 2 0
    이재명지사 말대로 보편지원 선별지원

    을" "모두 시행하는것이 좋다..
    선별지원과 전국민 보편지원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것 이므로..
    구지 어떤것만을 주장하는것은 시간낭비로 생각한다..

  • 2 0
    이재명지사 말대로 보편지원 선별지원

    을" 모두 시행하는것이 좋다..
    선별지원과 전국민 보편지원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것 이므로..
    구지 어떤것만을 주장하는것은 시간낭비로 생각한다..

  • 3 2
    이재명지사 말대로 보편지원 선별지원

    "을" 모두 시행하는것이 좋다..
    선별지원과 전국민 보편지원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것 이므로..
    구지 어떤것만을 주장하는것은 시간낭비로 생각한다..

  • 2 1
    이재명지사 말대로 보편지원 선별지원

    "을 모두 시행하는것이 좋다..
    선별지원과 전국민 보편지원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것 이므로..
    구지 어떤것만을 주장하는것은 시간낭비로 생각한다..

  • 3 1
    이재명지사 말대로 보편지원 선별지원

    을 모두 시행하는것이 좋다..
    선별지원과 전국민 보편지원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것 이므로..
    구지 어떤것만을 주장하는것은 시간낭비로 생각한다..

  • 4 3
    진또라이는 더러운 잡놈이다

    유치원생 수준의 얄팍한 지식으로,
    자기가 무슨 대단한 석학인양,
    전형적인 사기꾼이고 잡노무 새끼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노벨 물리학상에 도전했지만 내려놓았죠!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이론물리학 논문 2편을 1998year에 보냈죠.

    카이스트 물리학과에 들어가고 싶군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6 6
    문죄앙 등쉰아?

    서울시내
    눈 허벌나게 내린다.
    눈이라도 잘 치워봐라.
    절라 개무능 핵등쉰아. ㅎㅎㅎ

  • 11 1
    진보를 완전히 배신한 문재양놈

    ~ 하지만
    지금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일한 이유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 중에서 그나마 친문양아치 새키가 없어 민주당지지

  • 16 1
    그나 저나

    물러터지고 허약한 문재양놈이 한것 읍이 세월만 축내고 나가지만
    아니쥐 - 가계부채폭탄과 부동산개거품은 만들어 놓고 나가는구나
    이재명 차기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로 어벙이와 다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20 1
    가계부채폭탄 만들어 놓은 어벙이 말해

    국민 호주머니 털고 빚쟁이 만들어서 경제성장하고 그것도 토건사업으로
    취등록세 받아 처먹는 재미에 임기 4年 보내고 이제야 부동산정책에 어제 사과해

  • 26 3
    대깨문 쓰레기들은

    당 개시판에서
    이재명 축출하자고 난리도 아니더라. ㅋㅋㅋ

    진짜 쓰레기들 아닌가?
    문제앙이의 핵심 친위부대라는
    대깨문 쓰레기들 말이야.

    이 쓰레기들이야말로
    국민의힘 졸개들 아닌가?
    아니면 물밑 대연정 중인가? ㅋㅋㅋ

    자기당 지지율 1위 후보를
    쫓아내자고 하니 말이야. ㅋㅋㅋ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 2 1
    111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전부다 피해자인데 돈 안주냐

    이재명은 안받도 되지만

    국회의원 박영선 300만원받앗다며 자영업자로

    건물주인
    홍석천 300만원도 받앗는데 이번에 임대료 줄려나보네 월 1억3000만원

    그렇게 지원돈에 메꾸는것으로 세금은 자영업자가 내니

  • 0 4
    중공에 손해배상 청구해야ᆢ우한폐렴

    중국폐렴 태운인데 ᆢ

  • 1 10
    공짜라면

    양잿물로 마신다는
    노예근성을 자극하는
    이재명은 형수에게 쌍욕하던
    패기가 좋더라

  • 24 0
    전국민 재난기금 비교 - 한미일

    미국은 개인당 1200$+2000$ = 350만원 [현금지급]
    일본은 개인당 10만엔 = 120만원 [현금지급]
    한국은 4인가족 = 100만원 [재난카드]

  • 19 3
    역쉬/ 이재명이야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재난기금 투입하는 것을 보면 정말이지
    국가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과감한 결단력과 투입금액을 보면 알수가 있어

    지금 문재양 토건족놈은 조중동이 두렵고 홍남기가 걸핏하면 사표 던진다니까
    그러지 않아도 유약하고 물러터진놈이 얼마나 주눅이 들어 있겠어 -정말 불쌍한놈

  • 5 9
    나도돈퍼줘

    옛날 독일광부출신으로 미국에서 큰 식당과 쇼핑몰차려 아메리칸드림의 모델인 인물이 은행돈발려 몰차렸는데 한달이자만 3만달러라. 그런데 불경기라 장사안되니 임차인들이 월세못내니 건물주도 결국엔 파산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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