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추미애는 살인자" "박범계는 부적격자"
추미애-박범계 싸잡아 융단폭격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우선 추 장관에 대해 "동부구치소 사태는 대통령과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미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마당에 사태를 방치해 온 추미애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늑장 부실 방역으로 동부구치소에서만 전체 수용자의 43%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첫 확진자 발생까지 법무부는 제소자들에게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9월에는 한 제소자가 자비로라도 마스크 구매하게 해달라는 진정마저 기각했다"며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직원 첫 확진 뒤 3주가 지나서야 수용자 전수조사에 나섰고 무증상자 음성판정 수용자를 격리 없이 한달 가까이 방치하며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부실대응을 열거했다.
그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추 장관은 단 한번의 대책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이미 확진자가 1천명 육박하는 대량 집단감염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무려 34일만에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서 광장에서 시위를 주도해서 코로나에 감염되게 하면 '살인자'라고 외쳤다"며 "뻔히 알고도 이렇게 방치한 법무부 책임자 추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 물어서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려운 지경"이라며 "박 후보자는 1970년대부터 소유하고 있던 임야 6천 400여평을 국회의원 당선 후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고 2018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의 2억원대 토지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또 박 후보자는 이 토지를 처조카에게 증여하고 10억원이 넘는 대구 상가 주택을 7억원에 처남에게 매각하고, 다주택을 피하기 위해 가족간 허위 거래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고 열거했다 .
이어 "또 2018년 지방선거 관련해 대전시의원 공천됐던 김소연 변호사가 박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되어서 실형을 받은 바가 있다"며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지금도 김 변호사와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전지역 방송3사로부터 녹취록을 전달받아서 소송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윤리적이고 위법이 없어야 할 법무부장관에 연이어서 조국, 추미애, 박범계, 앞의 안경환까지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사람들은 공직 데스노트에 올리는 듯하다"며 "정의부인 법무부에 위법이 많고 부적격인 후보자가 지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호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우선 추 장관에 대해 "동부구치소 사태는 대통령과 장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이미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마당에 사태를 방치해 온 추미애 장관은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늑장 부실 방역으로 동부구치소에서만 전체 수용자의 43%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첫 확진자 발생까지 법무부는 제소자들에게 마스크조차 지급하지 않았고 지난 9월에는 한 제소자가 자비로라도 마스크 구매하게 해달라는 진정마저 기각했다"며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직원 첫 확진 뒤 3주가 지나서야 수용자 전수조사에 나섰고 무증상자 음성판정 수용자를 격리 없이 한달 가까이 방치하며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부실대응을 열거했다.
그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추 장관은 단 한번의 대책회의조차 열지 않았고 이미 확진자가 1천명 육박하는 대량 집단감염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무려 34일만에 부랴부랴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에 나와서 광장에서 시위를 주도해서 코로나에 감염되게 하면 '살인자'라고 외쳤다"며 "뻔히 알고도 이렇게 방치한 법무부 책임자 추 장관에게 살인자에 준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 물어서 숫자를 헤아리기도 어려운 지경"이라며 "박 후보자는 1970년대부터 소유하고 있던 임야 6천 400여평을 국회의원 당선 후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고 2018년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의 2억원대 토지도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 또 박 후보자는 이 토지를 처조카에게 증여하고 10억원이 넘는 대구 상가 주택을 7억원에 처남에게 매각하고, 다주택을 피하기 위해 가족간 허위 거래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고 열거했다 .
이어 "또 2018년 지방선거 관련해 대전시의원 공천됐던 김소연 변호사가 박 후보자 측으로부터 1억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요구받았다고 폭로하면서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되어서 실형을 받은 바가 있다"며 "이와 관련 박 후보자는 지금도 김 변호사와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대전지역 방송3사로부터 녹취록을 전달받아서 소송에 활용하고 있다는 이른바 권언유착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윤리적이고 위법이 없어야 할 법무부장관에 연이어서 조국, 추미애, 박범계, 앞의 안경환까지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는 사람들은 공직 데스노트에 올리는 듯하다"며 "정의부인 법무부에 위법이 많고 부적격인 후보자가 지명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호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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