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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쇼크로 1~10월 국가부채 114조 폭증

OECD 국가중 국가부채 증가율 3위

코로나19 쇼크로 올해 1~10월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7조원 가까이 줄어든 반면 지출은 50조원 넘게 늘어났다. 1~10월 나라살림 적자는 91조원을 기록했고, 국가부채는 113조9천억원이나 늘어났다.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국세수입은 253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7천억원 감소했다.

법인세(52조9천억원) 감소폭이 16조1천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가세(66조원)와 관세(5조8천억원)도 각각 3조3천억원과 1조원 줄었다.

반면 부동산값 폭등 등 자산가치 급등 여파로 소득세(75조5천억원)는 8조5천억원 늘었고 기타국세(33조3천억원)도 3조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에 1∼10월 총지출은 468조5천억원으로 50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1~10월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5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천억원이나 늘었다.

사실상 재정수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90조6천억원으로 45조1천억원 늘었다.

네 차례의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계속 급증세를 보였다.

10월 중앙정부 채무는 81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결산보다 113조9천억원이나 늘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OECD 국가중 3위로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연말까지 4차 추경 전망(관리재정수지 적자 118조6천억원, 국가채무 846조9천억원)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11월 중순이후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내수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지고 있어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0 0
    김어준털보 기사 뎃글에다 달지마라

    대한민국이 기축통화국도 아니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 급속한 고령화 지금 괜찮다고 이런식으로 마구잡이식으로 국가부채 늘리면 그 국가빚은 누가갚냐??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세수는 감소하고 복지비용은 늘어날수밖에 없다

    애초에 우리나라보다 자산을 많이가지고 있는 미국 일본 EU같이 기축통화국이랑 국가부채 비교하는것자체가 무리다 지금 국가부채 위험수위 넘었다

  • 1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2 0
    그나 저나

    年 한글로 쓰면 금지어야
    계집을 ㄴ ㅕ ㄴ 이라고 부르면 어벙이 돼지 마누라가 싫어 하든 ?
    언론탄압이 쥐닭보다 더욱 심해서 글을 못써 -완전 내로남불

    몇年 후年 2021年 작年 내年 모두 한글로 쓰면 - 금지어

  • 21 0
    겨우 -예산 재난기금3조 뿌리냐?

    개쌍도지역 경제살리자고
    조선업 구조조정에 혈세 무려 34조원 뿌렸어

  • 82 0
    ~ 어쩔꺼야 새키야

    1700조
    가계부채폭탄 세계 1위 - 증가속도 세계 1위
    우리 국민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막다른 코너로 몰고가는 문재양 토건족놈아

  • 0 8
    각자도생

    국가부채 증가율 폭증했다
    우한폐렴을 핑계로 재정지출 늘리지 마라
    세금 올리지 마라
    역병은 천벌이라 각자도생이 정답이다

  • 16 0
    500조 늘려도 건전하다

    OECD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국가부채 가장 낮다
    500조로 늘려도 아무 문제 없다

  • 13 0
    미국은 한달에 3백만원 준다

    미국은 재난지원금으로 전국민에게 한달에 3백만원 준다

  • 1 1
    주사파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먹고 미국으로 튀자

  • 11 0
    증가율은 높지만 증가량은 낮다

    재정을 아예 안 쓰던 한국정부가
    코로나 사태 계기로 쓰기 시작하니까
    재정지출 증가율 높게 나오는 거다.

    외국에 비하면 증가량은 미미하다.

  • 9 0
    재정지출 더 늘려야

    거리두기 강화하되 정부재정으로 서민가계 살려야 한다.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언택트IT 대기업들은
    코로나 덕분에 유래없는 수익 중이다.
    대기업 법인세 올려 정부재정 메우면 된다.

  • 6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5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4 0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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