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국민의힘 “추미애, 이용구의 월성수사 직무 배제하라"

“검언유착 사건서 수사지휘권 발동했던 것과 마찬가지"

국민의힘은 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월성1호기 수사 관련 직무를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김재식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이용구 변호사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추 장관을 보좌하면서 앞으로 각종 중요 사건의 수사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으므로 월성 1호기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도 잘 알게 되고 이에 적극 관여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해충돌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법에도 법관, 검사가 퇴직하여 변호사가 된 경우 퇴직 전 처리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며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일할 때 소속 재판부가 맡았던 사건을 변호사가 된 이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징계가 청구된 적도 있었다. 반대로 로클럭으로 로펌에 고용되었다가 다시 법원의 신입 판사가 된 경우 과거 소속 로펌 담당 사건의 재판에서 배제되기도 하였다. 모두 이해 충돌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하물며 검찰을 상대로 의뢰인을 변호하던 사람을, 그 수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 차관과 같은 공직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보이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배 도둑으로 오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지율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1 0
    세월호참사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필요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 1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1 0
    공정경제3법과 보험업법개정안 통과되야

    https://www.vop.co.kr/A00001526794.html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은 주식취득가로는 삼성생명총자산의
    3%이하지만 현재주식가격으로 법이 바뀌면 3%를 넘게되므로
    법을 어기지 않으려면 삼성생명보유 삼성전자주식을 상당량 팔아야하는데
    이러면 이부회장의 계열사순환투자고리가 약해지므로 삼성이 법개정을 반대한다

  • 1 0
    양승태의 판사 뒷조사는 유죄판결했는데

    "윤총장"은 판사사찰해도 무죄라는 법이
    도데체 어디에 있나?..
    만일 그런법이 있다면 법이 개판아닌가?..
    누가 알고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맞으므로..

  • 1 0
    양승태의 판사 뒷조사는 유죄판결했는데

    "윤총장은 판사사찰해도 무죄라는 법이
    도데체 어디에 있나?..
    만일 그런법이 있다면 법이 개판아닌가?..
    누가 알고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맞으므로..

  • 1 0
    양승태의 판사 뒷조사는 유죄판결했는데

    윤총장은 판사사찰해도 무죄라는 법이
    도데체 어디에 있나?..
    만일 그런법이 있다면 법이 개판아닌가?..
    누가 알고 있으면 알려주면 좋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맞으므로..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