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징계위원회의의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지시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알리바이 만들기"라고 힐난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여기에서 언어의 마술이 작동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징계위 자체의 정당성인데,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징계위 '개최절차'의 정당성입니다. 후자를 전자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해임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속이는 거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에게 진정성이 있다면, 감찰위에서 내린 결론대로 징계위 자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징계 자체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가 열린다면, 최강욱 의원이 장담하는 대로 중징계, 즉 해임을 의결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계획"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워낙 말도 안 되는 징계라 나중에 법원에서는 '무효'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바로 직권남용의 혐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법적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 '절차'를 다 지켰다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두는 것"이라며 "모스크바 재판을 하면서 그에 따른 사법적 책임은 피하려는 것뿐"이라고 질타했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120312115564227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에 작성된 보고서는 구조 세력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를 시작한 9시 35분보다 이른 시각인데 당일 9시 30분 전후 유관기관의 보고와도 다르며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지적..
이빨질이, 뺑덕어미 심봉사 후리는 정도로세.. 쯧쯧.. 고따위 이빨로 교수질 한답시고 애들 네다바이 깨나 했겠다.. . 똥차가 교통신호 위반하지 않았다고 치자, 일부러 온통 차선 가로막고, 교통흐름 처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겠냐? 내가 교통이라면, 딱지떼고, 견인차 불러 북한 아오지 탄광에 처 넣으라고 하겠다.
그냥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죠 청와대는 이미 주사파 색희들과 한 몫 잡으려는 들쥐떼들이 뒤섞여 개판오분전이란 얘기 일단 해처먹기 바쁘고 정권연장 하려다보니 계속 말도 안돼는 짓거리 벌이고 그냥 범죄집단이라고 보면 됨 초등생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어렵게 가는 이유는 그 동안 저지른 범죄행위 은폐 목적 밖에 없음
미 특수부대(델타포스로 추정)의 (부정투표의혹이 있는)독일CIA서버 기습작전이 있었고 CIA와 총격전결과 양측 5명 사망 https://headlines360.news/2020/11/29/gen-mcinerney-reports- us-special-forces-attacked-cia-server-farm-in-german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