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가로 검찰이 2일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대량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건조물 침입 등 3개 혐의로 문모 국장, 정모 과장, 김모 비서관 등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의 사전 구속영장 발부를 대전지법에 요청했다.
윤석열 총장은 직무 복귀 다음날인 이날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를 수사팀에서 결정하라”며 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국장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께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감사원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김모 비서관은 지난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일요일) 밤 11시께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했다.
김 비서관은 감사원에서 "감사 관련 자료가 있는데도 없다고 (감사원 측에) 말하면 마음에 켕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과장이 제게 주말에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밤늦게 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월성 1호기 관련 내부 보고자료와 청와대 협의 자료 일체를 제출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받자,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한 문서 등을 빼고 소송 동향 같은 일부 자료만 같은 달 27∼28일에 보냈다. 삭제는 그로부터 불과 사나흘 이후에 이뤄져, 산업부가 청와대와의 소통 근거를 없애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이번 의혹 사건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감사원은 2018년 4월 2일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이 산업부 공무원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방안을 (백운규) 장관에게 보고한 후 이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직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질책하고 보고서 재검토 등의 지시를 통해 '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산자부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청와대 및 더불어민주당 반발에도 윤 총장이 월성원전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청와대의 윤석열 총장 해임 움직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청와대와 검찰간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윤총장의 가족비리의혹과 판사사찰의혹등은 수사를 해야할 사안이므로 윤총장의 지지율이 어떻게나오든 국혐당은 지지율만 쏙빼먹고 윤총장은 버리는 카드일텐데 가장 큰 변수는 윤총장이 어찌어찌 해서 정치에 진출하고 안씨와 금씨등 중도코스프레 정치인들과 연합하고 중도플랫폼 어쩌고 하면서 신당을 만들면 국혐당은 공중분해된다는 생각이 든다..
윤총장의 가족비리의혹과 판사사찰의혹등은 수사를 해야할 사안이므로 윤총장의 지지율이 어떻게나오든 국혐당은 지지율만 쏙빼먹고 윤총장은 버리는 카드일텐데 가장 큰 변수는 윤총장이 어찌어찌 해서 정치에 진출하고 안씨와 금씨등 중도코스프레 정치인들과 연합하고 중도플랫폼 어쩌고 하면서 신당을 만들면 국혐당은 공중분해된다는 생각이 든다..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윤석렬은 정말로 지금 그만 두고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는게 맞다. 이정도 깽판은 국민의 선택을 받고 나서 해라. 당신이 지금 대통령이냐? 현재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뭐고 공약이 뭔지도 모르지? 공수처 빨리 출범시켜서 윤석렬을 조사하라. 대체 뭔 똥이 뭍었길래 이러냐. 이해를 못하겠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