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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법 개정 합의 불발...여당 단독 처리할 듯

하태경 “박종철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 부활시키는 법"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여야 이견으로 끝내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따라 오후 법안소위를 속개해 단독으로라도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함께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정회후 기자들과 만나 “회의에서 결렬이 됐지만 민주당이 일방 통과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며 "곧 통과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한 건 5공 회귀법”이라며 "마치 5공 시대에 박종철을 죽인 남영동 대공분실을 부활시키는 법으로, 명백히 개악이다. 5공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 부활법으로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원 직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규정하는데 종전 규정보다 더 완화됐다”며 “정치에 개입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문이 아주 좁아진 거다.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정치개입의 문을 열어놓는 독소조항이 될 거라 합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정치중립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 조항은 다시 바꿀 거다. 다른 것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만 모여 통과시키고 바로 전체회의를 이어 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민주당만 모여도 과반수가 되니까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엔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삭제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를 두고 민주당은 '3년간 시행 유예' 등 단서 조항을 붙여서라도 관철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관 자체를 반대해왔다.
이지율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1 0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1 0
    베트남전때 미군은 분명히 한국군에

    전투수당을 줬다고 했는데..
    박정희때 그돈이 사라져버리고..
    베트남 참전군인은 전투수당을 못받았다..
    그돈은 현재 엄청난 거액이 되어있을것으로 생각한다..
    코로나테러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현금박치기 버스동원에 필요한 엄청난돈은
    어디서 나올까?

  • 1 0
    박정희가 남로당 전력때문에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이는데 이런게 스탈린식이다..

  • 1 0
    박정희가 남로당 전력때문에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이는데 이런게 스탈린식이다..

  • 1 0
    박정희가 남로당 전력때문에

    미국 케네디정권의 불신을 받자
    국보법이라는 위선적인법으로 반유신독재운동하는 영남의 지식인
    학생들을 잡아다가 고문하여 허위간첩진술받아내고 어용판사가 판결한
    다음날 사형시켜 버렸다. 이러한 정신적충격때문에 영남의 노인들은 마치
    인질범에게 잡혔다가 풀려난후에 격는 범죄자를 감싸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이는데 이런게 스탈린식이다..

  • 1 0
    토왜들의 대한민국 국정발목잡기

    국정원의 대공수사,국내 정보사찰 포기는 국민은 물론
    야당에 좋은 개혁임에도 별꼬투리 잡아 반대하는거 봐라...
    국힘은 토착왜구들임이 틀림없다는 반증.

  • 0 1
    개재앙 처단법이 시급하다

    재앙아

    어느바위에서 떨어질거냐 빨리떨어져라

    국민들 앞에서 온갖 착한척

    정의로운척 인자한척 인정많은척 멋있는척은 다하는 새끼가

    정작 지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볼때는

    아가리 싸다물고 행방불명 되는 개새끼

    갈아마셔도 시원찮은 천하의개쌍놈

    빨재앙 개쓰레기새꺄

    빨리 뒤져버려

  • 0 0
    이춘재 재심사건을 보고도

    경찰몰빵 발상을 하네 ㅋㅋㅋㅋ 미친것들

    무식한 경찰을 어떻게 믿냐

    검찰은 똑똑해서 돌대가리 주사파들 말빨이 안먹히니까

    대가리에 든거 없는 경찰 나부랭이 통해서 독재정치 하시겠다 ㅋㅋ

  • 0 0
    미친정부 미친정책 미친대통령

    달창 세입자들

    많이 고통스럽겠구나...뭐 계속 고통스러워야지

    더욱이 더불어공산당 밀어준 개도야지들은

    철저하고 고통스럽게 짓밟히고 니들이 싼 똥밭에서 발악하며 지옥까지 굴러야지

    너네는 그래도 뒤질때까지 불평불만하면 안돼 암암~! ㅋㅋㅋ

  • 0 0
    미친정부 미친정책 미친대통령

    공수처 = 씹재앙 자살방지대책기구

  • 0 0
    미친정부 미친정책 미친대통령

    재앙이가 지 무덤을 파는구나 ㅋㅋㅋㅋ 이래야 망하지

    참 잘하고 있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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