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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이재명, 기본주택 비용 밝혀라" vs 이재명 "이러니 박근혜 실패"

이재명의 '기본주택' '토지거래허가제' 놓고 날선 공방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면 격돌했다.

김광두 교수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의 주장을 접할 때마다 이분이 지향하는 경제질서와 체제가 무엇일까?하는 의문이 든다"며 "우선 정책 비용에 대한 개념이 없는듯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기본주택 제도를 도입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국민들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까?"라고 반문한 뒤, "한 연구에 의하면 국민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법인 모두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의 두배를 내야 한다. 그럼 기본주택은 어느 정도의 비용과 증세를 수반할 것인가? 이 지사는 이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한다. 막연하게 정치적 수사로 주장하지 말고 숫자로 제시해야 한다"며 기본주택 제도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 비용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용도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발상을 전제로 한다. 주택,공장,물류 등의 목적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토지를 구입하려 할 때도 정치인들이 만든 법과 제도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느 구청관리가 '40평짜리 주택이 세식구에겐 너무 크지 않느냐?'고 따졌다는 보도가 떠오른다. 이미 역사의 유물이된 어느체제가 활용했던 배급제도가 겹쳐진다"고 힐난했다.

그는 "현재도 전국의 땅은 각종 용도로 세분화 되어있다. 법으로 지정된 용도 이외는 활용될수 없다.그리고 일부 투기지역은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것을 더 확대하자고? 말하자면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토지시장의 범위를 아예 최소한으로 축소하자고? 그럼 국민들의 거주이전의 자유나 기업들의 영업-공장-물류시설 설치 공간의 선택은 누가 정하게 되나요? 오로지 국가와 민족만을 위하여 삶을 바친다고 외치는 정치인들이 정하나요?"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선 "김광두 교수님의 정체성은 J노믹스 설계자가 아니라 박근혜 경제교사"라며, 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 설계자였던 김 교수의 정체성이 '박근혜 경제교사'였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기본주택은 분양광풍으로 투기광풍을 불러 일으키는 로또 분양을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시행하며 수도권확대 시행을 요청한 토지거래 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주택 취득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한 후 비판하는 것은 학자의 기본 소양과 양심에 관한 문제다. 상대 주장을 왜곡하여 비난하는 것은 학자가 아니라 구태 정치인의 몫"이라며 "김 교수님이 교수한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이 왜 실패했는지, 김교수님이 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이탈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될듯 하다"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지사님! '문재인 정부에서 이탈', '박근혜 가정교사', 뜬금없이 왜 토론 내용의 본질과 전혀 무관한 삼천포로 빠지시죠?"라고 힐난한 뒤, "감성이 이성을 지배하고, 편가르기가 논리를 덮어버리면 건설적 토론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평정심과 균형감각을 회복하신 후에 의견 교환을 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맞받았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45 개 있습니다.

  • 6 1
    근혜과외선생

    광두야, 체급 올리려 애쓰지마라...많이 헛발질 했잖아?

  • 11 0
    죽으려고 환장을 하였나

    감히 ~
    이재명 차기 대통령에게 버르장머리 읍게

  • 2 0
    결국 미국 극우유태인 군수자본이

    군수산업유지를 위해 만든것이 냉전체제고..
    냉전체제 강화와 소련의 공산주의체제의 확산을 막는
    목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제로금리로 빌려주고
    전세계 저임금비정규직을 착취하는 시스템이 바로
    당초취지와는 변질되어 무한이윤추구로 왜곡된 신자유주의다..
    결론은 저임금비정규직은 냉전의 부산물이고
    냉전을 끝내는 분기점이 한반도평화체제다..

  • 1 0
    수구꼴통에게 자유주의..의 의미는

    경제에서는 무한탐욕의 자유이고(=왜곡된 신자유주의)..
    정치에서는 군사반란정권의 독재의 자유를 위해서
    독재를 반대하는쪽을 탄압(=국보법) 하기위한것으로 생각한다..

  • 2 0
    경제학은..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 2 0
    수구가 말하는 자유에는 함정이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 2 0
    경제가 어렵다면서도 재벌대기업은

    한국예산의 두배인 800조 유보금을
    쌓아놨는데..
    비정규직의 저임금으로 생긴 수익 증가분이다..
    결국 임금으로 줄돈을 이명박근혜때 재벌이 가져간것이므로..
    최저임금인상때문에 경기 않좋다는 거짓말은 이제그만 하자..
    원인은 신자유주의 무한이윤추구의 탐욕이다..

  • 1 1
    기본소득은 진보가아니라 신자유주의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 1 0
    루스벨트뉴딜정책은

    재벌해체 노조결성이다
    루스벨트의뉴딜정책은 댐건설등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착각하지만 핵심은 재벌해체와 노조결성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가지게만드는것이었다..
    이것을 다른말로 경제민주화라고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반대말은 노조파괴인데..
    삼성창업주 이병철의 기업정신은 노조파괴였지만
    민주정부는 헌법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한다..

  • 5 2
    breadegg

    대표기자라 그런지,
    논리 전개와 용어 쓰임새가 그럴싸~ 하구랴..
    감정을 기사에 싣지 않으려 돌려치기하는 부분도 있고..
    .
    이재명이 경제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엄청난 연구와 검증의
    흔적이 눈에 뜨인다.
    .
    교수랍시고 깝작대다가는, 본전도 못 건지는 거지..

  • 3 4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3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3 11
    11124

    재명아 재명아
    그래서 니가 도지사로 있는 경기도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구?
    제정신이냐 재명아
    주둥이로 만리장성 쌓지 말고 실현을 시켜라

  • 1 1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1 6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2 6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3 0
    함께

    이순신(선조), 김정렴(박정희), 장세동(전두환), 김옥두(김대중), 이해찬(문재인), 문재인(노무현), 최현(김일성), 이승엽(박헌영), 요한(예수), 정몽주(고려왕조), 두향(이황) 등등....

    사람은 무엇보다 그 의리가 있어야 한다. 좋은 사람되자.

  • 3 0
    함께

    노태우의 3당합당 제의를 김대중은 거절하고 민주주의 정통노선을 걸어갔다. 그는 항상 말했다. 나는 무엇이 되려고 하기 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런 점에 주군에 대한 의리를 굳게 지킨 사람은 진영논리를 떠나 인간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이다.

  • 3 0
    함께

    왜 왔다갔다 할까. 이를 민중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민중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잊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의 결정적인 실수를 생각하고 있다.

    왜 김대중이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는가. 자기가 걸어가는 길을 한번도 국민들과의 약속에서 저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 4 1
    함께

    김광두, 금태섭, 황장엽, 태영호, 김재규, 김형욱, 한화갑, 김경재, 유승민, 윤석렬, 진중권, 김종인, 다 한 줄을 끝까지 잡고서 그 줄에서 인생 승부수를 던지지 못한 자들이다.

    역사에는 그 도도한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속에 원래 자기가 속한 것을 운명으로 알고, 이를 숙명을 받아들여 거기에서 꽃을 피울 수 없는가.

  • 5 0
    함께

    김광두도 원래 문재인이 영입한 사람인데, 그 격에 맞는 자리를 주지 않으니, 섭섭증에 걸렸다.

    다 오래 가지 않는 유형의 사람들이다. 고름은 피가 되지 않는다. 조직관리에서 너무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집토끼 잘 챙기고, 이렇게 하다보면,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데, 산토끼 챙기다가 별로 실속이 없을 수 있는 법...

  • 20 0
    김광두 건방진 쨔석

    감히 ~
    차기 이재명 대통령에게 말버르장머리하고는

  • 2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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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5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5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0 2
    밑에 매화마을

    이재명과 진중권은 말섞지 않는다
    너 이재명 가족에게 한 쌍욕 파일
    듣고도 아직 그러고 있니?
    유시민도 이재명과 말섞지 않는다
    니 글에 니가 찬성하는게
    댓글조작할때 습성이 남은
    문베달창 인증이지?

  • 5 0
    매화마을

    모르는게 없는 진중권씨도 나서야죠.
    그래야 기레기들이 기사쓰죠.

  • 3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2 4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3 5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9 0
    전북사람

    이재명 지사께 더해서 부탁드린다
    좁은 땅덩어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세계 최고란다
    따라서 부동산보유세를 획기적으로 개편 법인 및 임대업자 개인 할것없이 실효적으로 억 소리나게 올리고 연계해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도 반드시 시행할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함으로써 국민이 희망이나마 갖고 살게하자

    이재명 지사 화이팅!^^~!

  • 3 0
    재벌프렌차이즈갑질과 저임금비정규직은

    자영업몰락으로인한 부동산투기 가계대출증가와
    물가대비저소득으로인한 가계대출증가를만들었고
    두개의합이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원의 가계대출이다
    결국 임금으로 줘야할돈을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재벌이
    가져가도록 만든것이 재벌 수백조 유보금이 됐고
    재벌들은 더이상 저임금 비정규직을 쓸수없다는것을
    알고 투자를 안하고 최저임금인상에는 반대하는것이다

  • 3 0
    결국 재벌프렌차이즈등의 갑질로 파산한

    자영업자들이 묻지마 대출하여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가계부채 증가곡선과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곡선의 증가기간이
    일치하는것이 설명되고 기득권이 국민들을 파산시켜 부동산쪽으로
    토끼몰이했다는 증거로 볼수있다..어떤 자영업 아이템이 뜨면
    반드시 찌라시 식품고발프로그램에서 못먹을 음식인것처럼
    여론조작하는것을 자주볼수있으므로

  • 3 0
    800-1000조 사내유보금은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 내고 남은부분이
    매해축적된자금이다. 해당기업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 4 0
    출산율은 주는데 부동산은 폭등?..

    뭔가 이상한 느낌이 안드는가?..
    결국 부동산투기꾼들이 마지막
    한탕을 준비하고..치고 빠지는
    작전과..
    기득권이 국민들을 파산시켜
    부동산쪽으로 토끼몰이 한다는것..
    말고는 설명이 안된다..

  • 3 0
    TBS뉴스공장 200720-최배근교수

    자본시장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 임대수입이 1yr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yr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인데 은행이자율이
    낮으므로 박근혜때 만든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을 삭제하여
    자산투자수익(임대료)을 줄여야 집값안정된다

  • 2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2020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1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2 3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5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2 5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6 0
    척살조

    책상물림 샌님 김광두
    실물경제 경험 전무한 교수색히의 한계
    바끄내 가정교사 경력이 큰 자랑거리지

  • 15 0
    코코

    김광두 더 이상 서강대 망신시키지 말고,
    주군 근혜 옥바라지에나 충실하라지.

  • 7 2
    전북사람

    한마디 한마디가 쒸언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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