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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800조 돌파. 9개월새 108조 폭증

법인세-부가세 세수 급감. 지출은 4차례 추경으로 급증

올 들어 9월까지 국가부채가 108조원 불어나면서, 누적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800조원을 돌파했다.

10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54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1천억원 감소했다.

세수가 214조7천억원으로 13조4천억원이나 줄어든 게 결정적이었다. 특히 법인세(-15조8천억원)와 부가가치세(-4조3천억원) 감소폭이 컸다.

반면 정부 총지출은 434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천억원이나 늘어나면서 1~9월 통합재정수지는 8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천억원까지 불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역대 최대로, 작년 1~9월 적자(57조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그 결과 9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천억원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말(699조원)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난 규모다.

정부는 재정수지나 국가채무가 예상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4차 추경 편성 당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천억원, 국가채무는 846조9천억원을 전망했다. 10월이후 연말까지도 계속해 국가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의미다.
박태견 기자

댓글이 27 개 있습니다.

  • 2 0
    문재아

    부강한 나라 말아먹는 매국노 재앙이

  • 1 1
    그래서 어쩌라고.

    미국과 유럽이 돈 푸는 규모를 점검해봤냐, 멍청이들아.
    그래서 어쩌라고.
    모두 죽일거냐.

  • 2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1 0
    재정 승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https://www.vop.co.kr/A00001510533.html
    1-불황중에서도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불황기에
    저금리조건에서 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재정승수는 더크다
    2-현시점의 정책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재정승수 평균값을
    정책효과 예측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3-적극적인 확장재정으로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

  • 1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승수효과다

  • 1 0
    재벌프렌차이즈갑질과 저임금비정규직은

    자영업몰락으로인한 부동산투기 가계대출증가와
    물가대비저소득으로인한 가계대출증가를만들었고
    두개의합이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원의 가계대출이다
    결국 임금으로 줘야할돈을 이명박근혜정권에서 재벌이
    가져가도록 만든것이 재벌 수백조 유보금이 됐고
    재벌들은 더이상 저임금 비정규직을 쓸수없다는것을
    알고 투자를 안하고 최저임금인상에는 반대하는것이다

  • 1 0
    결국 재벌프렌차이즈등의 갑질로 파산한

    자영업자들이 묻지마 대출하여 부동산에 투자했다면
    가계부채 증가곡선과 재벌 사내유보금 증가곡선의 증가기간이
    일치하는것이 설명되고 기득권이 국민들을 파산시켜 부동산쪽으로
    토끼몰이했다는 증거로 볼수있다..어떤 자영업 아이템이 뜨면
    반드시 찌라시 식품고발프로그램에서 못먹을 음식인것처럼
    여론조작하는것을 자주볼수있으므로

  • 1 0
    800-1000조 사내유보금은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 내고 남은부분이
    매해축적된자금이다. 해당기업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 1 0
    출산율은 주는데 부동산은 폭등?..

    뭔가 이상한 느낌이 안드는가?..
    결국 부동산투기꾼들이 마지막
    한탕을 준비하고..치고 빠지는
    작전과..
    기득권이 국민들을 파산시켜
    부동산쪽으로 토끼몰이 한다는것..
    말고는 설명이 안된다..

  • 1 0
    TBS뉴스공장 200720-최배근교수

    자본시장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 임대수입이 1yr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yr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인데 은행이자율이
    낮으므로 박근혜때 만든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을 삭제하여
    자산투자수익(임대료)을 줄여야 집값안정된다

  • 1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2020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1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0 0
    좀비기업 퇴출하자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
    좀비기업 연명해주니까
    정부재정 약화되는 거여.
    경쟁력 없는 놈은 퇴출되는 게 자유시장경제다.
    우한폐렴 위기를 좀비기업 퇴출 기회로 삼아야지
    자꾸 돈 대주면 안 된다.

  • 2 0
    세금내는 당신들이 애국자

    세금만 뽑아먹는
    저 좌뻘갱이들은
    울사회의 기생충

  • 1 0
    곧 빛만 천조국 ᆢ문재인이가

    만들어내는
    곧 천조국
    빛만 천조국

  • 14 0
    "국가부채가 걱정이 옵니다"

    - 알았다

    차기 이재명정권이 "부유세" 신설하여 국가부채 축소에 대대적으로 노력하겠다

  • 1 0
    자영업자 죽게 놔둬라

    자영업 비중 너무 높다.
    가게 접고 공장 노동자로 일하게 만들어야
    임금 내려가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 올라간다.
    정부는 재정 풀어 자영업자 살릴 생각하지 마라.

  • 9 0
    멍청한 기레기

    요즘 / 유튜브 세상
    국가부채 때리면 모두 알어
    이미 대다수 국민은 식상한 타이틀 도배짓 쫌 작작해라

    뭐?
    뭐?
    뭐?
    한국은 긴축통화국이 아냐 그리고 공기업 부채도 높아 그래 대부분 국민도 알-어

  • 4 0
    기자 구더기!

    뭐도 모르면서???
    기사 똑 바로~~~
    우리나라 OECD 중 최우수 국가라!

  • 19 0
    이재명지지자

    차기 이재명정권이 해야 할일

    쥐도 새도 모르게 취임식과 함께
    화폐개혁으로 지하로 숨어 있던 5만원 모두 죽이기

    부자증세 부유세 만들어
    대대적인 세수증대로 빈부격차해소에 노력해야

  • 7 0
    가계부채 GDP 100% 돌파

    앞으로 ~
    가계부채 반드시 큰문제가 된다
    이미 통제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지난달 가계부채만 8조원 늘어 이대로 가면
    차기정권에 시한부폭탄을 떠 넘기는 것이지 토건족문재양놈의 뻔뻔함이 극에 달해

  • 3 0
    ㅋㅋ

    부동산으로 처먹고 미국으로 튀자 전대협 특기가 도망 아니냐?

  • 10 0
    보수찌라시 기레기

    너무 속보이는 작태에 욕이 나온다

    이런 허접한 조중동이하 경제찌라시의 반정부 기사는 두가지 노리는 것이지
    하나는 정권을 비판하여 정권교체를 위함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부채로 인한
    기득권들의 세수증대를 막고자 하는 두마리 토끼 잡기 - 이를 두려워 하는 문재양놈
    과 그 하수인이 더욱 큰문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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