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대통령의 한국형 뉴딜, 근본철학 알 수 없어"
"일방적인 독주는 개혁 명분 후퇴시킬 것"
정의당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대통령은 예상되는 경제 위기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형 뉴딜을 꺼내들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혹평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시정연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미 한국형 뉴딜은 민간·금융·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오늘 대통령의 연설에서 드러난 한국형 뉴딜의 면면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이 중심이며 대체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며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로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지만 정작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를 들어오며 보셨겠지만 국회 앞에서는 여당 출신이었던 국회의원이 저지른 이스타 항공 사태의 해고자들의 단식 농성이 무려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이 와중에 공수처 출범과 특검 문제가 맞물리며 국회는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물러설 수 없는 개혁 과제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일방적인 독주는 개혁의 명분을 후퇴시킬 것이다. 오만해져서는 안 된다. 174석의 덩치보다 대화와 설득의 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 시정연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미 한국형 뉴딜은 민간·금융·대기업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오늘 대통령의 연설에서 드러난 한국형 뉴딜의 면면은 대기업만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들이 중심이며 대체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며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로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지만 정작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를 들어오며 보셨겠지만 국회 앞에서는 여당 출신이었던 국회의원이 저지른 이스타 항공 사태의 해고자들의 단식 농성이 무려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힐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한 데 대해서도 "이 와중에 공수처 출범과 특검 문제가 맞물리며 국회는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물러설 수 없는 개혁 과제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일방적인 독주는 개혁의 명분을 후퇴시킬 것이다. 오만해져서는 안 된다. 174석의 덩치보다 대화와 설득의 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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