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수처 출범 지연 이제 끝내야"
"공정경제3법,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결실 맺어주길"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며 국민의힘에 조속한 공수처장 선출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행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우리 국회는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다.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드린다.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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