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박순철 지검장' 사의에 검찰 크게 술렁. 법무부 당혹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에 검사들 "후련하다"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을 수사해 온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이 2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자 검찰은 크게 술렁였다.

검찰 내부에서는 특정 수사를 놓고 정치권과 여론이 편 가르기를 하며 '정치 검찰'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니냐는 박 지검장의 말에 크게 공감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검찰청의 A 부장검사는 "검사장이 사의까지 한 걸 보면 답답한 마음이 크지 않았을까 싶다"며 "수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양쪽에서 공정하다고 하지 않을 테니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를 맡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이 지검장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며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지방검찰청의 간부급 B 검사는 "현재 검찰에는 '추미애 검사'도 없고 '윤석열 검사'도 없는데, 자꾸 편 가르기를 하려고 하니 염증과 함께 비판을 피력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다.

박 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서도 "할 말을 대신해 줬다"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A 부장검사는 "주변에서 후련하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고, B 검사 역시 "많은 검사의 생각을 대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 검사는 "법무부가 총장만을 지휘하게 돼 있는데, 총장 지휘를 배제하면서 법무부가 남부지검에 수사의뢰를 한 것은 장관이 총장 외의 검사를 지휘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라임 사건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와 검사 술 접대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사 책임자인 박 지검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경지검의 C 부장검사는 "너무 안타깝다"며 "이럴 때일수록 자리를 지키면서 강단 있게 수사를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 글에 "사의를 거둬달라"는 취지의 댓글이 수십 개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의 사의 표명에 법무부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다들 박 지검장 사의에 많이 놀랐다. 당혹스럽다"고 전했다.

검찰 외부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박 지검장 사의를 촉발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애당초 윤 총장이 라임 사건, 장모나 배우자 관련 수사를 축소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가 무리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도 "작금의 현실에 대한 항의성 차원의 사의 아니겠느냐"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는 말속에 모든 뜻이 담겼다고 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0 0
    배고광고끊길라기레기크게술렁

    탈세범 이재용 재구속 수감, 윤석렬 반란 감찰 필요
    위와 같은 논설 못 적는 기레기는 접시물에 코박고 죽어야합니다.
    삼성배너광고 달고 뇌물성광고비에 이재용 탈세 기사 못 적는다면
    기레기는 사실상 광고비를 뇌물로 받고 기사를 안적는 錢言유착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錢言유착 범죄자에 대해서는 탈세재벌회장 구속수사, 기레기 매체 폐간후 모두 감옥보내야 합니다.

  • 1 1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1 1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1 0
    공수처와 공정경제3법은 통과되야한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 1 0
    공수처는 검찰의 귀족특수부같은

    "기득권집단의 적폐를 막기위한것이고..
    적폐중의 첫번째는 재벌에 불리한 기소는
    안하고 검찰이나 재벌 개혁을 말하는 쪽은
    증인과 증거조작등으로 기소하는 것인데..
    10월 공수처통과는 국혐당에게는 끔찍한 악몽이 되므로
    대낮에도 잠꼬대를 하는것 같다..

  • 1 0
    동학운동에서 화승총을든 농민들이

    ,,궂은날씨에
    격발이 안되고 일본군대의 회전식기관총에 비무장이나
    마찬가지 상태에서 2만여명이 전사가 아닌 학살된후
    친일매국집단은 나라팔아 작위와 토지를 받아서 100yrs간
    어떤 저항도 없이 현재까지 기득권을 유지해오고있는데
    기득권의 핵심은..검찰기소독점 군사독재집단의 하수인인
    친일자본이 기반이된 재벌이다..

  • 5 0
    추매는

    자살당하는걸로 역사책에 기록될 듯,,,
    무능허접, 개솔대마녀,,,
    가족에게 비리온상,,,
    세금도적,

  • 0 2
    춘장은 왜 아내를

    형극의 길로 가게 하나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