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월성1호기 감사 방해자 모두 형사고발"
"文대통령, 퇴임 이후라도 법적 책임 있다면 피할 수 없을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산업부 간부와 직원이 조직적으로 월성1호기 자료를 파기했다는 감사원 발표와 관련, "부당한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해 공용 서류를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실상 고발 당하는 공무원도 억울한 게 있을 거다. 위에서 시켜서 피할 수 없어 했는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느냐는 억울함도 있겠지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관련 공문서를 심야에 파기한 것 자체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게 있으면 누가 몸통인지 밝히면 책임은 감형될 것”이라며 몸통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그는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 “문 대통령이 현직에 있어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흔적이 보이지만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무소불위로, 대통령의 한 마디로 모든걸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사결과는 미완이지만 국민의힘은 부당한 탈원전 정책, 위법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구하고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사실상 고발 당하는 공무원도 억울한 게 있을 거다. 위에서 시켜서 피할 수 없어 했는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느냐는 억울함도 있겠지만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관련 공문서를 심야에 파기한 것 자체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게 있으면 누가 몸통인지 밝히면 책임은 감형될 것”이라며 몸통을 밝힐 것을 주문했다.
그는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려 “문 대통령이 현직에 있어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흔적이 보이지만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무소불위로, 대통령의 한 마디로 모든걸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감사결과는 미완이지만 국민의힘은 부당한 탈원전 정책, 위법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구하고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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