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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125건 선거재판, 단 한건도 재판 시작 안돼"

“최종시한 한달도 안 남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경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4.15총선에 대해 무려 125건의 선거재판이 제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건도 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을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예전에 빠를 땐 4월 15일 선거가 6월 8일에 검표가 이뤄진 적이 있다. 대법원이 첫 재판을 열고 검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법에는 6개월 이내 선거 재판을 마치게 돼 있는데 지금 (최종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첫 재판도 안 열리고 검증 기일도 안 잡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장은 왜 이러는 건가. 개표하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라고 의혹을 제기한 뒤, "상당수 국민들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관리 부실과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무엇이 두려워 신속히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을 증명하지 못 하고 이렇게 125건 중 1건도 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있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관련 사건 변호인들이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기일 지정 신청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라든지 법정기한 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떠미는 것 같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누차 경고했다. 조금만 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사법부 수장이란 인식이 안 들면 탄핵이라든지 다른 절차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탄핵을 경고했다.
이지율 기자

댓글이 19 개 있습니다.

  • 5 1
    중앙선거조작위원회

    김명수 대법원장이 103석 야당 원내대표라고 주호영 의원의 탄핵 발언을 가볍게 여길 순 없을 것임. 재검표 뭉개다가 온 국민이 거리로 나서면, 결국 재선거로 구성된 새 국회의 제1호 의결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정치대법관들 탄핵소추의결일 테니까.
    설마 김명수 대법원이 민주주의 지키려는 국민들과 맞서는, 중국공산당과 그 앞잡이 문재인 독재정권과 한편은 아니겠죠?

  • 4 1
    부정선거

    재검표 미룰필요가 사법부에서 뭐가 있나?
    캥기는게 있으니 미루는거지...빨간당
    북쪽 선거 표방하나

  • 3 1
    질타만 말고

    목을 베어버리거나,
    석궁을 쏘란말이다,,,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3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4 0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3 3
    조국교수모함부터 추장관모함까지

    ''일관된 주제가 하나있는데..
    검찰적폐기득권의 공수처에 대한 필사적인 저항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선거에서 민주당을 180여석을
    만들어준것인데..
    만일 민주당이 공수처를 출범 못시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국민의힘당과 같은 취급을 할것같다..

  • 2 0
    패스트트랙에 걸린

    니들
    겁나지도 않냐?
    기다려라 몽땅 지옥문 열린 맛
    보여줄께

  • 4 1
    사돈네 집안도 살피슈

    헌대 왜 아직 나경원 수사나 패스트트릭 사건은 수사를 하지 않는지 문의는 하셨나요? 어찌 사돈은 남의 똥냄새만 맡고 자기네 똥 냄새는 모르쇠로 하시나요?

  • 1 2
    말도 안되는 선거재판이니까 그래

    말도 안되는 소송을 다 들어주면 국가기관 스톱이된다.
    지금 보수진영의 방법이 그래.
    하나만 걸리라는거지
    그걸 가지고 집중공격해서 모든 지역이 다 그런양 선동하는거.

  • 1 1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3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2 1
    윤총장 친인척의 주가조작범죄 정황이

    거의 확실한 상태고..이미 고발이 접수됐는데도
    검찰이 수사는 하는척만하고 깔고 앉아있는데..
    검찰의 기소독점적폐를 이것처럼 명백하게
    보여주는게 없으며..공수처 기소권이 왜 필요한지
    윤석열 검찰 자신들이 증명하고있다..

  • 2 3
    문죄앙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

    415개표조작 부정선거로
    입법부 장악

    공수처로
    검찰, 사법부 장악

    문죄앙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틀어쥐고
    왕이 되겠다는 의도....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고 반역....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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