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125건 선거재판, 단 한건도 재판 시작 안돼"
“최종시한 한달도 안 남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경고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예전에 빠를 땐 4월 15일 선거가 6월 8일에 검표가 이뤄진 적이 있다. 대법원이 첫 재판을 열고 검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법에는 6개월 이내 선거 재판을 마치게 돼 있는데 지금 (최종시한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첫 재판도 안 열리고 검증 기일도 안 잡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장은 왜 이러는 건가. 개표하면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라고 의혹을 제기한 뒤, "상당수 국민들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관리 부실과 부정선거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무엇이 두려워 신속히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을 증명하지 못 하고 이렇게 125건 중 1건도 기일을 정하지 않은 채 있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관련 사건 변호인들이 재판을 빨리 해달라고 기일 지정 신청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재판이 늦어지는 이유라든지 법정기한 안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각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떠미는 것 같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누차 경고했다. 조금만 더 공정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사법부 수장이란 인식이 안 들면 탄핵이라든지 다른 절차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탄핵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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