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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종 전 법원장도 무죄...'사법농단' 혐의 판사 6명 모두 무죄

재판부 "공소사실 증명되지 않았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도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4번째이자 6명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종헌에게 이를 부탁받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수사확대 저지를 위한 조치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집행관 비리에 대해)철저한 감사를 하겠다는 목적 외에 수사를 저지하겠다는 목적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2 0
    다같은 적폐들

    애초에 이 사건은 현 사법부에 맡긴다는것 자체가 문제지.
    똑같은 것들끼리 하니 결과가 당연하지.
    이런 인간들이 사법부에 있는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현재진행형이며
    그 피해자는 우리다.

  • 33 0
    무죄 판결은 이미 예고됐다

    판검사라는 것들이 재판 받을 때는 일반인들과 많이 다르다. 첫째 검사가 유죄를 입증할 의지가 아예 없고, 특히 법관들은 자기 식구 재판할 때만 엄격한 증거 잣대를 들이댄다. 좀도둑에게는 철퇴를 가하고 국사범에게는 사건 자체를 마사지해서 본질을 지운다. 저 판검사 개새끼들은 말이다.

  • 3 0
    장본붕

    사법부 직선제를 반드시 실시 해야 한다.

  • 4 0
    가장시급한개혁과제

    물론 윤석렬같은정치개검이 판치는검찰개혁이우선이며 공수처설치도최우선이다
    법을개정해 올바를공수처장을임명해야한다 두번다시 윤석렬같은호러세끼가나와선안된다 그다음이사법개혁이다 검찰제식구감싸기보다 오히려한수더뜬 판새놈들의제식구감싸기 정말 사법부를홀랑뒤집어서 적폐판새놈들 박형순 허선아같은것들 모조리 잘라내야한다. 언론개혁은말할필요가없다 전국민조중동폐간운동 절독운동.

  • 41 0
    지네 식구들 끼리

    셀프 판결
    더러운 쓰레기 판새놈들

  • 0 5
    사법농단 국정농단

    모두 문가의 농단이었단 말인가?

  • 2 6
    문죄앙 전체주의 독재 시스템

    415개표조작 부정선거로
    입법부 장악

    공수처로
    검찰, 사법부 장악

    문죄앙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틀어쥐고
    왕이 되겠다는 의도....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고 반역....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하라!"

  • 1 0
    옹주교 신도들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구 !

  • 5 0
    뷰스를 믿는 사람도 있을까?

    나는
    뷰스가 전하는 글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팥으로 팥죽을 쑨다해도
    쌀로 밥을 지은다 해도
    전기로 자동차가 간다 해도
    KTX가 기차라 해도

    믿지 않는다.

  • 56 0
    적폐들

    제식구 감싸기가 하늘을 찌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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