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에 대해서도 테이크아웃만 허용하고, 직원훈련기관도 집합금지대상에 새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전국에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는 오는 20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지역별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거리두기 연장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아울러 오는 11일까지이던 수도권 유·초·중·고교의 전면 원격 수업 기간도 20일로 연장했다. 진로, 진학 문제가 시급한 고3은 원격 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비수도권은 유·초·중학교의 교내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밀집도 제한 조치를 20일까지 유지한다.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강화된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영업정지 업체들에 대한 보상책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으나, 오는 6일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짓는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날 독자적인 보상대책을 발표, 타지역들도 이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오후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2단계를 20일까지 연장한다면서 "생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행정명령을 준수하는 12개 업종의 고위험시설과 목욕장업 영업주에 대해 지원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기로 구군과 협의·결정했다”며 "12개 고위험시설 약 6천600 여개소에 100만원씩, 추가로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목욕장 816개소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욕탕 업자나 기타 직업군에 돈 50만원, 100만원씩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나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나눠줘서 그 업체를 이용하게 하면 주민도 살고 업체도 사는 윈윈 정책이 될 수 있다. 예산을 지원할 때 우회로로 쿠션을 먹이면 복지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 배고픈 자에게만 빵쪼가리 쪼개 입에 넣어주는 방법을 하수들이나 하는 후진국 복지다.
(기사-아주경제 김태현기자) [단독]조민 인턴 지원 가짜뉴스 진원지는 의사 단톡방 https://www.ajunews.com/view/20200903081111979 의사3천명이상 있는 단톡방에 조작선수(의혹)가 가짜뉴스 퍼트리고 찌리시신문은 팩트확인없이 지면에 옮기고 결국 의사를 선동하는 목적은 가짜보수의 정치적이득 이라는 의혹
국정원돈까지 상납받아쓴 의혹이 있을정도로 비급여진료는 비싸고 그효과는 불투명한데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상급의료기관과 진료비가 같다면 1차 2차 의료기관은 점차줄어들고 3차의료기관만 남게되는 결과가 예상되지만 문재인케어 전체를 볼때는 불필요한 의료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한가지 걸리는점은 재벌의 의료영리화도 3차의료기관이 핵심 이라는데있다
재벌의 영리병원이될 3차병원에 가는경우가 많기때문에 제자들 핑계대고 재벌영리병원사업에 방해되는 공공의료 확대(=의대정원증가)를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집단 이기주의 때문.. 마치 사법부의 유명법조인들이 재벌을 변호해주는 로펌에 가서 수십-수백억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재벌수백조유보금은 명바기고환율정책과 낮은법인세혜택 으로 만들어진것인데 중국경제발전영향과 스마트폰이 더이상 시장을 확장 못하고 새로운기술이 나와도 결국 현재의 스마트폰 시장의일부를 나누는셈이되어 결국 제살깎아먹는 형국이 되버렸다. 투자할데를 잃어버린상황에서 저임금에 쉬운해고정책과 재벌의료영리화가 유일한 이윤창출수단이 된것이다
탈세범죄 삼성 이재용 재구속하라 우리나라 매국노 10흉(十凶)은 검사 판사 목사 의사 장로 탈세재벌 투기꾼 사기꾼 십알댓글부대 그리고 기레기다. 이 놈들 사회 전부 정화해야 한다. 여당의 21대 국회 의무다. 유언비이 뉴스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시급히 도입하라. 개독교 세금 내도록 법 바꿔야 한다. 이 세금 도둑놈들이 탈세한 돈으로 개지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