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더 인내해달라"
정부 "피해업종에 선별지원" vs 업자들 "임대료 절반 부담해달라"
정부가 당초 8일간 하기로 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1주일가량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수칙 조정방안을 논의한다"며 연장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연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일상 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인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인내'를 당부했다.
정부는 당초 6일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의 '2.5단계' 적용 기간을 1주일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적용 기간을 2주 더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처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영업이 정지된 해당업종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이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선정의 어려움과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일괄적으로 업소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도 지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업소들의 불만을 수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특별시노래연습장협회, ㈔인천광역시노래연습장협회, 경기도지부노래연습장 등 수도권 지역 3개 단체 대표들은 전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자영업자는 국가적 필요에 영업을 중지당해도 최소한 생계비를 지원받기는커녕 가게 월세와 고정비 수백만원을 내며 버틴다"며 "집합금지를 명령한 국가 혹은 지자체가 50%, 임대인이 50% 부담해 집합금지 기간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방역수칙 조정방안을 논의한다"며 연장 방침을 밝혔다.
정 총리는 "최근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이지만 확실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성급하게 방역 조치를 완화해 위기를 초래하기보다는 확실한 반전 국면을 만들 때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연장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일상 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인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인내'를 당부했다.
정부는 당초 6일 종료하기로 한 수도권의 '2.5단계' 적용 기간을 1주일 연장하고, 나머지 지역은 2단계 적용 기간을 2주 더 적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처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영업이 정지된 해당업종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이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코로나19 1차 확산 때와 다르게 현재는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 만큼 이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중점으로 선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4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매출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 매출은 소득보다는 훨씬 더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선정의 어려움과 공정성 논란을 의식해 일괄적으로 업소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연 이 정도 지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해당업소들의 불만을 수그러뜨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특별시노래연습장협회, ㈔인천광역시노래연습장협회, 경기도지부노래연습장 등 수도권 지역 3개 단체 대표들은 전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자영업자는 국가적 필요에 영업을 중지당해도 최소한 생계비를 지원받기는커녕 가게 월세와 고정비 수백만원을 내며 버틴다"며 "집합금지를 명령한 국가 혹은 지자체가 50%, 임대인이 50% 부담해 집합금지 기간 가장 큰 고정비인 임대료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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