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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댓글공작' 원세훈에 징역 7년 선고

위장 민간단체 설립해 댓글 공작 등 불법 정치공작

2심 법원도 31일 재임기간중 위장 민간단체를 설립해 댓글공작 등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과 징역형량은 갖고 자격정지 기간만 7년에서 5년으로 약간 줄였다.

재판부는 "정치관여 목적이 명백한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라는 민간단체를 국정원 주도로 설립하고 운영자금도 지원한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며 "국고손실 금액도 크고,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장·국장 등으로 근무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원세훈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여러 범죄에 연루돼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원 전 원장은 이와 별도로 앞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2018년에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상태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0 0
    이엿같은판새놈들

    이런만고의역적놈의재판을 왜이리오랫동안질질끄는것이냐?
    판새놈들의 직급을낮추고 부장판새놈들이차관급대우를받는다는데 모두없애버리고 특권을 모두없애버려야한다 어떻게원세훈같은흉악한역적놈재판을 이렇게수년간질질끌고가는것인가 대법확정까지또얼마의시간이갈것인가. 판새놈들
    도장외에는차량 기사지원중단하고 공무원과 똑같은대우를해야한다 지금이 어느시대인가 국민에게순종하는공무원일뿐이다

  • 0 0
    아직도 2심이야

    판사놈이 아주 늘려

  • 2 0
    장본붕

    7년도 너무 가벼운 처벌이다. 무기징역에 처해도 시원찮을 새끼다.

  • 0 4
    김경수?

    드루킹 김경수는 왜 소식없나?
    김경수도 대략 7년쯤...

  • 6 0
    인사권자 시키는대로 한것

    불쌍타 ..
    명바기가 콩밥 먹어야 ..

  • 4 0
    장난하냐

    사형이 답이다,,,

  • 4 0
    빼돌린 돈 회수는 ?

    이놈이 국정원장 할당시 미국으로 수백억 빼냈다고 보도 났는데 회수는 않는가? 글구 박근 문고리 3인방도 뇌물하사금 으로 아파트샀는데 이것도 회수해야하는것 아닌가? 하긴 다뺐으면 강남3구 남아날 집이 없을지경이되것지! 그만큰 개상도족이 마니 해먹었다는 결론이다.헐

  • 4 0
    쥐바기부역자

    빵에서쥐바기 원망하고
    자알 살아바바바바.

  • 1 5
    김경수

    남의 일같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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