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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정부 "올해 0.1% 힘들듯", 마이너스성장 첫 시인

김용범 기재차관 "3단계 격상은 사실상 봉쇄", 3단계에 반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2분기 GDP 성장률(-3.3%)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반등 속도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6월 초에 발표한 목표(0.1%)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시인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후 브리핑에서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1.3%로 대폭 하향조정한 데 대한 정부 입장을 묻자 "당시에도 역성장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가 공식석상에서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분은 그러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는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다행인 점은 1차 확산기였던 2월 넷째주나 3월 첫째주 등과 비교하면 아직은 위축세가 제한적"이라면서 "음식·숙박업 소비 감소 폭은 2~3월의 1/2이나 1/3 수준"이라며 3단계 격상에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1차 확산기였던 3월에 중국이나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봉쇄 방식으로 대응했는데 3단계 거리두기는 결국 봉쇄에 준하는 내용"이라면서 돌이켜보면 이런 봉쇄조치가 과도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기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방역 인프라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확진자 급증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한다"며 거듭 3단계 격상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3단계 조치를 시행할 경우 경제활동이 사실상 완전 마비돼 유럽같은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며, 3단계 격상이 반대하는 기류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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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대개 파업은 자신의생명을 걸고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걸고 파업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명분이고 뭐고 이것은 그냥 범죄라고 생각한다..
    교인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코로나 창궐위기에
    예배강요하는 일부 개신교지도자도 마찬가지..

  • 1 0
    교회가 집회를 계속한다면..

    천만원에서-1억원까지
    교회규모에 연동해서..
    집회 1회마다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안낼때는 교회자산을
    국세청에서 압류 한다면 해결된다..
    교회에서 낸 벌금과 교회자산은 재난소득에 쓰면 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 아닌가?..

  • 1 0
    예수는 한국기독교와 관계없다

    일본관동대지진때 일제는 자신들에게 원망이 돌아올까봐서
    약자인 한국인들을 희생양삼았을것이고 소돔과고모라의 지진도
    동성애로 타락한도시가 멸망한것은 당연하다고 조작했을것이다
    기독교의 동성애혐오는 이처럼 근거가 희박하며 인간이 다른인간을
    판단하는데는 반드시 기득권집단의 이기적인논리가 들어가있으며
    예수는 약자편인데 한국기독교는 기득권보호편인 다른종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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