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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의원 4연임 금지, TV수신료 폐지", 통합당 공세

사실상의 '집권 청사진' 제시. 이재명 "기본소득 신속히 받아들여야"

미래통합당이 13일 기본소득 도입,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권력형비리 공소시효 폐지, TV 수신료 폐지 등을 담은 정강정책 개혁안을 발표하며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들 개혁안은 대부분 헌법이나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사실상 '집권 청사진' 발표로 해석된다.

김병민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정강정책을 비대위에 보고한 뒤 발표했다.

통합당은 정강정책을 통해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등 큰 틀의 10대 약속을 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33개 하위항목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불붙인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을 필두로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우선 ▲대통령 임명직 대폭 축소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 폐지 ▲권력형비리 공소시효 폐지등 대통령 권한 축소에 방점을 찍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중진의원들의 반발이 큰 ▲국회의원 4연임 금지를 비롯해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등을 명시했다.

언론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선 ▲언론에 대한 권력 개입의 공소시효 폐지 ▲방송통신위 위원 구성 개선 ▲공영방송 사장의 대통령 임면권 폐지 ▲TV수신료 폐지 등을 담았다.

이밖에 ▲법관 퇴직 후 일정 기간내 정치 진출 금지 및 전관예우 제한 ▲자녀 입시비리, 공기업·공공기관 채용비리 완전청산 ▲성범죄 양형 강화 ▲한미연합 방위 태세 복원 ▲산업계 요청이 신속하게 정부에 전달되고 심의되는 패스트트랙 제도화 등을 적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혁안은 대부분 개헌 또는 입법사항이어서 통합당 자체로는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어서, '집권 청사진' 제시의 성격이 짙다.

특위는 실제로 “▲의원 4연임 금지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처럼 정치 개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특정 정당만으론 안 된다”며 “법제화 과정을 주도하는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통합당의 혁신 공세에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의 기본소득 추진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기초연금을 두고 민주당이 망설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이 전격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선거에서 상당히 아마 덕을 봤을 것"이라며 지지난 대선때 박근혜 비대위때 김종인 위원장의 '노인연금' 도입을 상기시킨 뒤, "자칫 잘못하면 기본소득 문제도 그와 같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 차원에서 민주당도 신속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지율 기자

댓글이 51 개 있습니다.

  • 1 0
    breadegg

    민주당은 뭘 쪼물딱 거리다가
    이런 발전적 이슈에대해 미통닭에게 선수를 뺏기는 게야?
    .
    앞으로 재난지원금 절대 없다고 G랄하는 인종이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인식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구닥다리여서
    어떻게 발전적 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지 난감하다.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다스뵈이다125-인공위성급성능의AIS

    '세월호사건'당시 제주세오름관제소의 중국산AIS수신기는
    최대수신거리190km를 두배이상초과한 455km거리의 인천에서
    출항하는 세월호AIS신호를 수신했고 이상하게 인천보다 가까운 부산쪽은
    선박신호가 없다
    AIS전문가는 50만원가격의 수신기가 노벨상급성능이라고 말하는데
    제주세오름관제소 수신기는 세월호AIS조작을 위해 주문제작한 의혹이 있다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0
    미통당에 정말필요한 원칙은

    '수백억' '부동산 재산이 있는 의원이..
    부동산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위원회에는
    못가도록하는것이다..

  • 2 0
    부동산투자로 겨우 23억 이득을 본

    미통당 주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해야할 말을 하는것을 보니
    정신적충격이 심한것같다..
    같은당인 미통당 박덕흠의원은 부동산으로만
    수백억의 재산이 있고 자신의 부동산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킬수있는 국회의 위원회에 있었다..

  • 1 1
    장본붕

    미똥당의 호박에 줄 긋는 작업 진행중. 세뇌된 좀비국민들은 이것이 수박인줄 알고 열광하는 중...ㅋㅋㅋㅋ

  • 5 0
    미통당에 정말필요한 원칙은

    '수백억' 부동산 재산이 있는 의원이..
    부동산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위원회에는
    못가도록하는것이다..

  • 1 0
    고콜불

    ㅎㅎㅎ!!!
    김종인님이
    총선,대선...!!!
    자신있다 이거죠???
    그 연세에
    기운도 좋으셔!!!
    ㅎㅎㅎㅎ!!!

  • 4 0
    미통당에 정말필요한 원칙은

    '수백억 부동산 재산이 있는 의원이..
    부동산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위원회에는
    못가도록하는것이다..

  • 1 0
    다스뵈이다125-인공위성급성능의AIS

    세월호사건'당시 제주세오름관제소의 중국산AIS수신기는
    최대수신거리190km를 두배이상초과한 455km거리의 인천에서
    출항하는 세월호AIS신호를 수신했고 이상하게 인천보다 가까운 부산쪽은
    선박신호가 없다
    AIS전문가는 50만원가격의 수신기가 노벨상급성능이라고 말하는데
    제주세오름관제소 수신기는 세월호AIS조작을 위해 주문제작한 의혹이 있다

  • 1 1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1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1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0
    미통당에 정말필요한 원칙은

    수백억 부동산 재산이 있는 의원이..
    부동산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위원회에는
    못가도록하는것이다..

  • 3 0
    사기는 아니지.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면 참 좋치.
    최저 생계비 정도만 지원해주면 좋치.
    그 마음 변치마라.

  • 3 5
    장본붕

    미똥당 떨거지들을 모조리 쳐죽이지 않는한 이나라는 희망이 없다. 개쌍도 씨부랄것들아~

  • 3 1
    ㅋㅋㅋㅋ통구라 스타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냥??-.-;;;

  • 4 1
    썩은 민주당보다 낫다는 왜구쉐키

    뺫속까지 토착왜구당 개세캬~ 그러면 정의당 지지해야 맞쥐 ~~
    어디 37년간 민주당 지지했다고 구라치고 쥐랄이냥~ㅋㅋㅋ

  • 17 2
    중도층

    180석 가까이 몰아줘도 하는게 없는 민주당 보면,
    요즘 통합당의 변화가 지속되길 조용히 기대해본다.
    친이, 친박은 헛짓거리좀 그만 하고 뒤로 물러나라.
    물러나기 싫으면, 그냥 청년들 댓글보고 그대로만 해.
    김종인한테 그냥 맡기면, 니들이 대권 잡는다.
    왠만하면 이런말 안해주고 싶지만, 민주당 하는 꼴이 미워서.
    추미애, 부동산, 윤미향, 성추행...

  • 3 7
    통합당 조카튼 새끼들

    KBS수신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할때은 오리자고 한놈들이 이제와서 수신료폐지 KBS가 너그맘대로 이제 안되냐

  • 10 5
    말잔치 일뿐~!

    저 당이 집권해서 실천에 옮긴 것은 거의 없었다~!
    변화와 혁신도 화장빨과 립 서비스일 뿐 이었지~!

    그렇다고 민주당도 탐탁치가 않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 자기들만 옳다고 하네.

  • 4 0
    저수지의 개들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건드리는 순간
    게임 끝.!!

    친문 패거리들의 최대 약점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제니깐.!!

    실업자들과 청년들의
    분노를 가져오겟지.
    노무현의 거짓 서민대통령 우상화는
    모욕으로 변할 것.!!

    그들은 그 사실조차 몰랐거든.!!
    그들의 목을 따 완전히 폐족시킬 수 있지
    완전하게.!!!!

  • 5 4
    국민

    쇼하지마라 안될건 뻔한데 말잔치.
    미래통합당 대통령들는 전부 감옥를 거치거나
    현재 감옥에서 기거
    이상도 하지 현명한 국민들이 그걸 잊를까!!

  • 5 0
    청사진은 좋다만

    자당의 구성원들 좀 물갈이 해라
    도덕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청사진에 걸맞는 인물들로...
    4대강이나 박근혜 옹호하는 덜 떨어진 것들은 좀 빼고...

  • 1 4
    아무 말 대 잔치

    대부분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 하지 마라.
    지금까지 당신들을 겪어 왔다.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당신들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김종인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민주당에나 어울리는 성격의 공략들을
    수구정당인 통합당이 주장한다고
    국민들이 곧바로 '오케이' 할 것 같냐?

  • 9 2
    더듬어민주당

    더듬어민주당 보다 수천 배 낫네.
    반대할 정책이 하나도 없는데?
    기본소득은 좀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 5 5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해도 안믿지만..

    이양반들이 정말 지킬까요? 난 말로만하고
    절대 안지킨다에 한표 던진다. 총칼로 정권
    잡고, 세월호 사건으로 가슴 아픈 유가족에
    차교통사고와 같다고하던 이런 사람들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네요. 반드시
    이번만큼은 진정이라고 생각해야겠지만, 꼭
    언행일치 해주세요.

  • 1 0
    다스뵈이다125-인공위성급성능의AIS

    세월호'사건당시 제주세오름관제소의 중국산AIS수신기는
    최대수신거리190km를 두배이상초과한 455km거리의 인천에서
    출항하는 세월호AIS신호를 수신했고 이상하게 인천보다 가까운 부산쪽은
    선박신호가 없다
    AIS전문가는 50만원가격의 수신기가 노벨상급성능이라고 말하는데
    제주세오름관제소 수신기는 세월호AIS조작을 위해 주문제작한 의혹이 있다

  • 2 3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3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3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5 1
    ㅇㅇ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건드리는 순간
    게임 끝.!!

    친문 패거리들의 최대 약점이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제니깐.!!

    실업자들과 청년들의
    분노를 가져오겟지.
    노무현의 거짓 서민대통령 우상화는
    모욕으로 변할 것.!!

    그들은 그 사실조차 몰랐거든.!!
    그들의 목을 따 완전히 폐족시킬 수 있지
    완전하게.!!!!

  • 4 2
    말로는

    무슨 말이든 하고 보자는 것..
    지금이라도 일해라
    깨방놓지 말고

  • 1 0
    다스뵈이다125-인공위성급성능의AIS

    '세월호사건당시 제주세오름관제소의 중국산AIS수신기는
    최대수신거리190km를 두배이상초과한 455km거리의 인천에서
    출항하는 세월호AIS신호를 수신했고 이상하게 인천보다 가까운 부산쪽은
    선박신호가 없다
    AIS전문가는 50만원가격의 수신기가 노벨상급성능이라고 말하는데
    제주세오름관제소 수신기는 세월호AIS조작을 위해 주문제작한 의혹이 있다

  • 2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0
    다스뵈이다65-소득주도성장 효과있다

    GDP대비 40% 국가부채유지는 근거없고
    유럽은 GDP의 60-80%의 국가부채를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한국국가부채가 35.9%로 발표했으므로
    국가부채45%까지 유지한다면 170조 추경여력이 있다.

  • 2 0
    이념과 냉전시대 이후를 준비해야한다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와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했고
    2008년 미국도 GM의 부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도 사실상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기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일을 논의해야한다
    예를들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같은

  • 0 0
    코코

    제발 댓글란 200자 제한 늘려라.
    이 인색하기가, 놀부보다 더 심한 뷰뉴야.

    네들 그리 안일하게 놀다가,
    시민이 저버린 민주 짝 난다.
    독자가 네들 떠나면,
    홀로 북치고 장구칠려 하는가?

  • 2 2
    코코

    김종인이 좌우, 보진 가리지 않고, 넘나들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은 뭣인가?
    이미 미통, 민주 양당 차이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민주는 닭가의 미통보다 더 썩었다
    저 정책들은 이제 미통, 민주만의 것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다

    민주 외면하던 것을
    미통 외려 앞서 추진하고 있다

    시민은 이젠 당이 아니라, 정책을 보고 지지할 뿐

  • 1 0
    다스뵈이다125-인공위성급성능의AIS

    세월호사건당시 제주세오름관제소의 중국산AIS수신기는
    최대수신거리190km를 두배이상초과한 455km거리의 인천에서
    출항하는 세월호AIS신호를 수신했고 이상하게 인천보다 가까운 부산쪽은
    선박신호가 없다
    AIS전문가는 50만원가격의 수신기가 노벨상급성능이라고 말하는데
    제주세오름관제소 수신기는 세월호AIS조작을 위해 주문제작한 의혹이 있다

  • 2 3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3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2 3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4 2
    썩은 미주당 보다 낫다

    썩은 민주당이제 아웃이다 37년을 민주당 지지 했는데
    이제는 역겹다 범죄자들만 들실거리는
    민주당 니들이 국민 가슴에 대못을 밖는구나

  • 1 2
    백수광부

    어떻게 미통당이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냐.

    권력집중이 아닌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박수받을 만하네.

    그래봐야 김종인이 또 팽당할 위험이 크겠지만.

  • 3 4
    그대로 실시하면

    표 줄까 말까..
    그래도 싫다..박정희새끼가 졸라 싫거든.

  • 2 0
    팔색조

    의원 12년햇으면 오래 한거지
    516 1212도 진급적체에 대한 불만이 컷어

  • 2 1
    미통

    왜 부동산 관련 내용은 없지
    집값 내일까 걱정되나보지
    사십프로 이상이 이주택 이상이지
    대표부터 부동산 부자니까
    부동산 삼법 통과후 잠못자는
    미통당의원들 국민들 속지마세요

  • 3 0
    ㅇㅇ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제.!!



    손보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지지하거나 표를 주지 않을 것이다.

    전부 가짜 표팔이들일뿐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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