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이 13일 기본소득 도입,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권력형비리 공소시효 폐지, TV 수신료 폐지 등을 담은 정강정책 개혁안을 발표하며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들 개혁안은 대부분 헌법이나 법률 개정 사항이어서, 사실상 '집권 청사진' 발표로 해석된다.
김병민 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같은 정강정책을 비대위에 보고한 뒤 발표했다.
통합당은 정강정책을 통해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나라 ▲미래변화를 선도하는 경제혁신 ▲약자와의 동행, 경제민주화 구현 ▲일하는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치개혁 ▲모두를 위한 사법개혁 ▲깨끗한 지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 ▲남녀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우리의 내일을 열어가는 외교·안보 등 큰 틀의 10대 약속을 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33개 하위항목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불붙인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을 필두로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우선 ▲대통령 임명직 대폭 축소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 폐지 ▲권력형비리 공소시효 폐지등 대통령 권한 축소에 방점을 찍었다.
정치권에 대해서도 중진의원들의 반발이 큰 ▲국회의원 4연임 금지를 비롯해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 선거의 피선거권 연령 18세로 인하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통폐합 등을 명시했다.
언론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선 ▲언론에 대한 권력 개입의 공소시효 폐지 ▲방송통신위 위원 구성 개선 ▲공영방송 사장의 대통령 임면권 폐지 ▲TV수신료 폐지 등을 담았다.
이밖에 ▲법관 퇴직 후 일정 기간내 정치 진출 금지 및 전관예우 제한 ▲자녀 입시비리, 공기업·공공기관 채용비리 완전청산 ▲성범죄 양형 강화 ▲한미연합 방위 태세 복원 ▲산업계 요청이 신속하게 정부에 전달되고 심의되는 패스트트랙 제도화 등을 적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혁안은 대부분 개헌 또는 입법사항이어서 통합당 자체로는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어서, '집권 청사진' 제시의 성격이 짙다.
특위는 실제로 “▲의원 4연임 금지 ▲지방의회 청년 의무공천 ▲주요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처럼 정치 개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특정 정당만으론 안 된다”며 “법제화 과정을 주도하는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통합당의 혁신 공세에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합당의 기본소득 추진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기초연금을 두고 민주당이 망설일 때 당시 미래통합당이 전격적으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선거에서 상당히 아마 덕을 봤을 것"이라며 지지난 대선때 박근혜 비대위때 김종인 위원장의 '노인연금' 도입을 상기시킨 뒤, "자칫 잘못하면 기본소득 문제도 그와 같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 차원에서 민주당도 신속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180석 가까이 몰아줘도 하는게 없는 민주당 보면, 요즘 통합당의 변화가 지속되길 조용히 기대해본다. 친이, 친박은 헛짓거리좀 그만 하고 뒤로 물러나라. 물러나기 싫으면, 그냥 청년들 댓글보고 그대로만 해. 김종인한테 그냥 맡기면, 니들이 대권 잡는다. 왠만하면 이런말 안해주고 싶지만, 민주당 하는 꼴이 미워서. 추미애, 부동산, 윤미향, 성추행...
대부분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 하지 마라. 지금까지 당신들을 겪어 왔다.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는 당신들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김종인은 정말 나쁜 사람이다. 민주당에나 어울리는 성격의 공략들을 수구정당인 통합당이 주장한다고 국민들이 곧바로 '오케이' 할 것 같냐?
이양반들이 정말 지킬까요? 난 말로만하고 절대 안지킨다에 한표 던진다. 총칼로 정권 잡고, 세월호 사건으로 가슴 아픈 유가족에 차교통사고와 같다고하던 이런 사람들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네요. 반드시 이번만큼은 진정이라고 생각해야겠지만, 꼭 언행일치 해주세요.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와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했고 2008년 미국도 GM의 부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도 사실상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기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일을 논의해야한다 예를들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