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1일 문재인 정부 출범후 내내 아파트값이 수직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지금 수해가 나게 되면 신선식품과 같은 장바구니 물가, 체감 물가는 굉장히 폭등할 수도 있다. 이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며 일시적 현상인양 강변, 뭇매를 자초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해 "정부 정책의 목표 중의 하나가 물가 안정인데 그 구체적으로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안정화시키는 것이겠다.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460개의 품목을 조사를 하는 것인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1%도 안 되는 물가 안정을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3년간 내내 서울아파트값이 50%이상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근 들어 일시적으로 폭등한 것처럼 강변한 셈.
그는 나아가 "정부는 감정원에서 만들어내는 주택가격지수라고 하는 것을 공식 통계로 이용하고 있다. 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통계다. 사실 이게 5월, 6월에는 주간 단위로, 0.1, 0.2% 이상씩 상승했었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이 정도 상승률이면 연율로 따지면 7, 8% 또는 10%가 넘어가는 그런 불안한 조짐"이라며 "정부가 6월부터 적극적인 정책을 하면서 7월 하순 이후부터는 서울의 주택 가격도 그리고 특히 강남 4구의 경우에는 뚜렷하게 그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다. 아직까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아니고요. 지난주의 숫자로는 서울 전체 가격지수의 상승률이 0.04%, 그 다음에 강남 4구는 0.02%인데 모레 발표될 이번 주 통계자료에 의하면 특히 강남 4구의 주택 가격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승률 제로에 근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마치 6.17 부동산대책과 8.4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집값을 잡은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만 서울에만도 아파트가 160만 호가 있다. 강남 4구에는 40만 호가 있고"라면서 "특별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라며 강남 일대 등의 개발 호재에 따른 아파트값 폭등을 당연시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임대차3법 후폭풍으로 전국 전월세값이 폭등하고 있는 데 대해선 "최근에 임대차 제도가 변경이 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불안정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정부로서는 전체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일관적인 노력을 하면서 불안전한 요소가 보이고 있는 특정한 지역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맞춤형 대책까지도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그런 통계 자료의 확인 없이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간의 비판여론을 맞받았다.
그는 자신이 부동산정책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 등의 비판에 대해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크게 네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유동성, 그 다음에 세제, 그 다음에 임대차와 같은 거래 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급"이라면서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주로 유동성 규제에 집중돼 있었다. 왜냐하면 세법이나 거래 제도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난 20대 국회 입법 환경은 참 법을 고치기가 어렵고, 부동산 공급 대책은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정부로서는 이 네 가지 요소의 정책을 다 갖춘 그런 풀패키지 대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전혀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학계의 철밥통 구조에서 불이익을 본 듯한 코스프레로 운 좋게 팔자에 없는 감투까지 쓴 것은 좋으나, 민도가 아프리카 수준인 이 나라 냄비들에게 유토피아를 던져준들 지들끼리 뜯고 싸우며 개막장으로 만들어 버릴터, 삼청교육대식으로 개돼지새끼 잡듯 몰아 붙여야만 약발이 듣는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외국계자본으로 흡수되고 그들은 부가가치가창출되는 산업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등으로 안정적인반면 국가생산성과는 무관한분야에 치중해서 한국에빨대를 꽂아놓고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는 그들이 하자는대로하는 하수인이라는 사실이며 박근혜가 말했던 우리경제는..국민을 착취하는 재벌과..외국자본의 부동산임대 수입 6% 보장을 뜻한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힘들고 어려울수록 정도를 가라고 했는데 지금 부동산 정책은 꼼수에 꼼수를 더하는 것같아 참으로 안타깝고 열받습니다. 정말 아파트 원가 공개하고, 다주택 보유세 가중 시키고 그리고 임대 혜택 철회하고 그리고 이번에 발표한 용적률 완화 및 그린벨트를 해제는 절대 안됩니다. 이건 뭐 꼴통보다 더 꼴통같은 짓을하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 으로 가면 폭망합니다.
집값이 몇년사이에 50%이상 훨씬 뛴것은 정책 실패가 맞습니다. 시장의 풍부한 현금유동성을 예측못해서 못막은것이지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계획되지않은 땜질식으로 처방 되었고요. 그결과 핵심지지층 붕괴로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있지요. 핵심 지지 층을 배신하고 정권을 지지하지않는 인간들이 집갑 상승으로 앞 에서 욕하고 뒤에서 돈 챙기는거 생각하니 열받네요.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역대급으로 불을 낸 놈은 따로 있는데, 불끄러 달려온 소방관에게 왜 불 못끄냐고 다그치는 격이로세 . 과거 정권 두 마리가, 부동산 투기 잔뜩 부추겨서 그 후과가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후임 정권이 그 광란을 잠재우려해도, 불도저 관성이 있어서,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다. . 에혀~, 허나, 고강도 후속타가 연타를 때릴 것인즉, 부동산 광기는 자자 들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