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발언 비판에 "집값 상승률 둔화는 사실"
文대통령, 부동산3법 의결. 靑 "주택시장 안정 흔들림없이 추진"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비판여론과 관련, "최근 한 달 가까이 집값 상승률이 둔화한 것은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6일 발표된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였지만, 7·10 대책이 나왔고 7월 13일 발표된 상승률은 0.09%였다. 이후 7월 20일에는 0.06%, 7월 27일에는 0.04%, 8월 3일도 0.04%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을 한 것"이라며 "13일 한국감정원의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한달간 추세와 패키지 정책으로 상승률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켜봐달라"고 호언했다.
그는 그러나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전월세 값은 전국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데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세제와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6일 발표된 주택가격 상승률은 0.11%였지만, 7·10 대책이 나왔고 7월 13일 발표된 상승률은 0.09%였다. 이후 7월 20일에는 0.06%, 7월 27일에는 0.04%, 8월 3일도 0.04%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집값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를 강조하는 표현을 한 것"이라며 "13일 한국감정원의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안다. 한달간 추세와 패키지 정책으로 상승률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켜봐달라"고 호언했다.
그는 그러나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전월세 값은 전국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데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 3법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재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세제와 금융, 공급, 임차인 보호 등 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완성된 만큼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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