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10일 정부여당의 임대차3법에 대해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임차인일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세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끌고 갈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혼란을 많이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부동산 대책 관련 참 이상한, 어느 의원이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했다”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을 지목한 뒤, "세금만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 이 말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를 해도 괜찮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참모 교체보다 더 중요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국정방향 전환이 급선무”라며 "지금과 같은 문 대통령 인식으로는 참모 교체 뿐만 아니라 더 한 걸 해도 백약이 무효”라고 가세했다.
이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및 직속 5비서관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이들에게 실패 책임을 물을 필요는 있지만 정작 책임있는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제외하고 이들의 책임을 묻는 건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힐난했다.
김현아 의원은 "흔히들 무능한 상사가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최악이라고 한다. 문재인 부동산 정책을 빗대어 말하면 딱 맞다"며 "매번 초강도라면서 24번째 대책까지 내놓고 얼마 안 지나 그 대책을 보완하고 일부 완화한다는 정책을 여러번 쏟아냈다. 우왕좌왕 좌충우돌”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국민과 시장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무지 정책'으로 국민만 피곤하다”며 "전세시장은 아수라 그 자체인데도또 전월세 상환율 제한 카드를 만지작 한다. 제발 공부 좀 하고 정책을 만들어라. 그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민 좀 하고 발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이명박 서울 시장 때는 뉴타운 남발로 투기장 조성! 세금으로 미분양 사들이더니, 이명박근혜는 각종 규제 다 풀고, DTI LTV 같은 대출 규제까지 풀면서 "빚내서 집사라" 그 당시 보수당은 부동산 3법, 1.민간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2.재건축 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3.재건축 조합원 3채 허용해서 #주호영23억은 5년동안 23억벌고~
주택공급이 늘어 집값이 잡히고 집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집 가진 이들은 보수화되기 마련이고 이게 민주당 득표에 방해가 된다는 이론이 있더군요. 반대로 주택가격이 폭등하면 세금이 많이 걷히고 그 세금으로 집 없는 서민 위한 포퓰리즘 정책 펼칠 수 있고 서민을 위한 정당 행세하며 계속 집권 가능. 즉 최근의 부동산 사태는 큰 틀에서 의도된 것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