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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부업 최고금리 24%→10%로 낮춰야”

문진석 등 민주당 의원들도 인하 촉구. 민주당 총선공약이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건의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맞이해 서민 등 신용취약자에게 카드업계, 저축은행 등이 24%의 살인적 고금리를 받고 있는 것은 수탈적 성격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7일 이같은 요구를 담은 편지를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냈다.

이 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즉각적 대부업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추는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원은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전 세계 유례없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서민의 자금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때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추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21 개 있습니다.

  • 4 0
    코리아 퍼스트

    이제부터는 강력한 정책만이 존재

  • 1 0
    검찰 총선개입의혹 현장녹음

    http://cdn.podbbang.com/data1/vamp666/gb003w.mp3
    한동훈 검사장은 녹음파일이 또 있다는것을 몰랐던것같다..
    거짓말로 세상끝까지 갈수는 있지만..
    돌아올수는 없다는것도..

  • 1 0
    다스뵈이다125-인공위성급성능의AIS

    세월호사건당시 제주세오름관제소의 중국산AIS수신기는
    최대수신거리190km를 두배이상초과한 455km거리의 인천에서
    출항하는 세월호AIS신호를 수신했고 이상하게 인천보다 가까운 부산쪽은
    선박신호가 없다
    AIS전문가는 50만원가격의 수신기가 노벨상급성능이라고 말하는데
    제주세오름관제소 수신기는 세월호AIS조작을 위해 주문제작한 의혹이 있다

  • 1 0
    111

    이자제한법은 폐지 가된지 언제인데

    갑질하는것은이재명이지

    대법원에 왜 살앗을까

    경기도 지사 사퇴 서약서를 냇기에

    현재 약속이행을 하지하고잇는 이재명

  • 9 0
    저축은행 장악한 쪽빠리 새키들 -

    이재명 한마디에 쪽빠리 새키들 한숨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 ㅎㅎ

  • 7 0
    여당은 당장 실천해라

    누구나 지금 이지사 이 말을 들으면 아차 할것이야
    앞으로 차기 재통령의 정책구상 국회입법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라

  • 31 1
    이재명은 탁월한 정책능력자

    사실상 제로금리시대에서 -
    세계 1위 가계부채국 한국이 서민들 목조이는 고리대금에 대한 최저 금리적용을
    생각하는 대단한 통찰력 여당 많은놈들 지금 자산가치에 혈안이지만 이런 생각은 못하지

    대단해 ~ 아무튼 이재명 차기대통령깜이야 문재양놈은 대서민 대국민 쇼나하지

  • 11 0
    1가구 1주택주의 정책 채택

    이재명 차기 대통령은 1가구 1주택정책
    다주택자 이민가게 만들거나 아님 애국자 만들어라 중과세 폭탄 때려라
    또한 편법증여 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전수 세무조사로 토하게 만들어야

  • 13 0
    쪽빠리 저축은행도 부터

    고리 대금업 조져야

  • 3 0
    ㅇㅇ

    주진형이
    핵심을 찔렀다.

    국토부 공무원들도
    청와대도
    물론 삶은 소대가리도 포함이지.

    건설토건족들과
    한 탕.?

    푸핫.!

    헤쳐먹기 바쁘냐.?

    게다가 펀드질까지.?

    사쿠라들은 철저히 해부되어
    폐족되어야만
    진짜들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겠지.!!

    김현미를 절대 자를 수 없는
    이유냐.?!!
    ㅎㅎㅎㅎㅎㅎㅎㅎ

  • 4 0

    망국.!!

    거리마다 외국인 노동자가
    넘쳐나고

    일자리를 뺏긴 한국인들은
    실업 수당이라도 타기 위해
    비굴함을 감당하며

    가난과 실업을 감추기 위해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고
    낚시를 하며 반려견과 반려묘로
    자신을 위장한다

    문닫은 가게들로
    대한민국은 흉가로 변했지만

    헬조선을 만든 주범들은
    민주니 인권이니 복지니
    개혁을 외치며
    선진국 타령으로
    세상을 속인다ㅉㅉ

  • 5 0
    차차기로 봤는데, 차기가 보이네.

    서민들 살기좋케 하면, 그게 바로 대권 지름길이다.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만 조져버리면, 당신이 차기다.
    짝짝짝.

  • 1 0
    이게 왜 힘드냐

    통닭당은 고리대금업자당 임대인당인가

  • 3 0
    역전이라구요??

    한국갤럽 여론조사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 44%

    4년차에 전무후무 굳건!!
    코로나, 물난리에 휴가철 까지..최악의 상황에도 콘크리트 40%

    정당지지도

    민주당 37 %

    미통당 25%

    정의당 6%

    국민의당 3%

    열린민주당 2%

    민주당+열린민주당 39 !!!!

  • 2 1
    ㅇㅇ

    망국.!!

    거리마다 외국인 노동자가
    넘쳐나고

    일자리를 뺏긴 한국인들은
    실업 수당이라도 타기 위해
    비굴함을 감당하며

    가난과 실업을 감추기 위해
    운동을 하고 등산을 하고
    낚시를 하며 반려견과 반려묘로
    자신을 위장한다

    문닫은 가게들로
    대한민국은 흉가로 변했지만

    헬조선을 만든 주범들은
    민주니 인권이니 복지니
    개혁을 외치며
    선진국 타령으로
    세상을 속인다ㅉㅉ

  • 1 2
    문죄앙 주사파당 일당독제

    415개표조작 부정선거로
    입법부 장악

    공수처로
    검찰, 사법부 장악

    문죄앙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틀어쥐고
    왕이 되겠다는 의도....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고 반역....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하라!"

  • 7 1
    전세 4년후 폭탄 대비책

    어벙이 토건족이 다음정권으로 부동산폭탄을 떠 넘겼다 여기에 대한 임대주택
    대대적인 보급과 세금으로 다주택자 보유자 제로시대 만들어야 물론 편법상속 전수 세무조사 필수

  • 13 0
    쪽빠리 소재부품 국산화 선언하라

    차기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선서보다는 쪽빠리 부품소재 국산화 의지 반드시 표명해야

  • 20 0
    몽인

    재명 도지사가 서민의 희망이다,,,,허구헌 날 당명이나 바꾸는 저흔당은 그만 아웃,,,,,정경심 표창장이 문제? 궁민들은 그런거 관심도 없고 니덜이 얼마나 해먹었는지에 더 관심이 많다,,,,,

  • 15 0
    ㅎㅎㅎㅎ

    역쉬 이재명.

  • 19 0
    한반도 평화

    이재명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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