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여당-靑과 비밀회동 한상혁 방통위원장 사퇴해야"
“명백한 방통위법 위반" 비난
미래통합당은 5일 더불어민주당·청와대 핵심 인사들과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이 지난달 30일 비밀회동을 갖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논의했다고 주장하며 한 위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통합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회동 사실을 공개하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방송-통신분야의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위원회의 설치)' 등을 심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한 위원장이 청와대와 여당 핵심 인사들과 회동하여 방송정책에 있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비밀회의를 가진 것은 방통위 존립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에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방심위의 모 상임위원을 해촉한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방통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방통위 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을 해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한 청와대 참모에 대한 문책과 함께 민주당의 사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같은 회동 사실을 공개하며 “이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방송-통신분야의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가지고 결정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위원회의 설치)' 등을 심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어 "한 위원장이 청와대와 여당 핵심 인사들과 회동하여 방송정책에 있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비밀회의를 가진 것은 방통위 존립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에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방심위의 모 상임위원을 해촉한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방통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방통위 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을 해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한 청와대 참모에 대한 문책과 함께 민주당의 사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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