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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호영,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 박정희때 만든 거다"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 헌재도 재확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자신이 주장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여·야가 함께 추진해 온 핵심부동산대책으로,국토개발 초기에 투기억제와 지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이유에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며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부동산 폭등에 따른 자산가치 왜곡과 불로소득으로 인한 경제침체, 무주택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갈등은 오랜기간 지속돼 온 우리 사회의 해묵은 과제"라면서 "경기도내 주택보급률이 근 100%임에도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다. 헌법상 공적자산인(토지공개념) 부동산을 누군가 독점해 투기나 투자자산으로 이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 대신 다수 국민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신음하고 있다.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하여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풀어주는 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 아니냐.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함께 해결합시다. 혜안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0 0
    주호영이멘붕이네 ~

    미통당세끼들 무조건아가리거품물고 우기고보는거지~
    그러다 아니면 아가리쳐닫고 찌그러지는게특징이고~

  • 1 2
    ㅋㅋㅋㅋ

    어제까지; 다카키탓할래?
    현재와 미래가 중요한것이지
    다카키탓하면
    일이 해결돼냐?

    과거만때리면 우리삶이 좋아지냐?
    이런류는 대통령이 절대되선 안됨

  • 1 5
    ㅋㅋㅋ

    막말전문 이재명 더러운 입으로 고인이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욕보이지 마라

  • 0 1
    시민

    색깔 칠하는 넘들 최종 목적은 뭐냐?
    남 디디고 지만 잘 살려는 것 아니냐?
    집 없는 사람 그냥 둘래?

  • 1 5
    더불어빈민당

    이것들은 전정권때문에 망했다고 징징
    아니면
    박정희때 수도이전 허가제만들엇다고 징징
    그럼 박정희가 성군이냐???
    도대체 너희들 정체가 뭐야
    내로남불 더불어빈민당

  • 2 7
    오호

    박정희 재발견?
    박정희가 한 거면 위헌이 아니라면
    긴급조치도 합법
    유신도 합법
    일 수도 있겠네!

  • 2 0
    판자집

    창원가면 도청 식당건물이 크지
    박정희때 전시수도용으로 만든겨
    도청 정부청사 식당 의사당

  • 8 1
    #주호영23억

    여기에다~
    또 한놈 추가다!
    #박덕흠 288억!

    "부동산 투기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빼았는
    가장 악랄한 범죄행위다!"

    도적노무시키들아!
    삼천리금수강산 우리 땅은~
    현재를 살고있는 우리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의 공동소유가 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좋지!
    허지만 천민자본주의는 아니지!
    부동산의 유무가 새로운 노예제도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 3 0
    ㅋㅋ

    그저 어떻게든 뒷다리 잡아챌 궁리만
    하고 있으니 뭔들 제대로 보이겠냐?
    곡조를 모르면 튕기질 마라! 자슥아!
    지옷도 모르는 시키가 주접을 떨어유!...

  • 5 0
    수성갑

    제 지역 변두리 집값은 떨차놓고 절에만 다니다, 7개자리 위원장 자리안 받고 싸울 기회 놓혀놓고 "이게 나라냐? 현수막만 도배해서 나부껴요?기가 막혀?

  • 2 10
    문죄앙 주사파당 일당독제

    415개표조작 부정선거로
    입법부 장악

    공수처로
    검찰, 사법부 장악

    문죄앙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틀어쥐고
    왕이 되겠다는 의도....

    이는 명백한 헌법 파괴이고 반역....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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