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총선후 文정권 인사 연루 130여건 수사 올스톱"
"민주당 총선 압승후 검찰수사 올스톱"
미래통합당은 5일 "여당이 절대의석을 차지한 4.15 총선 이후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연루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올스톱됐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유상범, 조수진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권력형 비리 40여건 ▲정치공작 의혹 30여 건 ▲성범죄 의혹 10여건 ▲직권남용 의혹 10여건 등 현 정권의 권력형 의혹 고발 130여 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권력형 비리로는 ▲조국일가 비리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탈영' 의혹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사찰 폭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여권인사 관련 첩보 묵살의혹 등을 꼽았다.
이들은 "조국씨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이 강한 연세대는 최근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입시‧학사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으나, 여권의 ‘윤석열 몰아내기 공작’이 노골화되면서 검찰은 공소 유지에서도 손을 떼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탈영’ 의혹 사건은 고발이 이뤄진 지 6개월이 넘었지만,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치공작 사건으로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여권 인사 개입 가능성이 농후한 권언유착 의혹 등을 꼽았다.
이들은 "울산 선거 공작은 대통령이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던 30년 친구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7개 부서가 총동원된 사건이다. 특히,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은 대통령 친구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압수수색을 지시해 '범죄 유형이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는 비판이 친여 진영에서조차 제기된 상황"이라며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KBS에 채널A 기자 사건 관련 허위 녹취록을 흘렸다는 의혹, MBC와 여권 인사들이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선 "박원순 서울시장 피소 유출 관련 고발이 검찰에 접수됐는데도 검찰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다. "며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의 피소를 경찰보다 하루 먼저 알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를 숨기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뭉개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사건으로는 검찰간부들을 대거 좌천시킨 추미애 장관의 인사폭거롤 꼽으며 "추미애 장관은 올 1월 ‘검찰 학살’ 인사때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무시해 검찰총장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또 장관의 인사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켜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윤미향 민주당 의원 사건,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수사 등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김도읍, 유상범, 조수진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권력형 비리 40여건 ▲정치공작 의혹 30여 건 ▲성범죄 의혹 10여건 ▲직권남용 의혹 10여건 등 현 정권의 권력형 의혹 고발 130여 건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권력형 비리로는 ▲조국일가 비리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탈영' 의혹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사찰 폭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청와대 여권인사 관련 첩보 묵살의혹 등을 꼽았다.
이들은 "조국씨 아들의 입시 비리 의혹이 강한 연세대는 최근 교육부의 종합감사에서 입시‧학사 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났으나, 여권의 ‘윤석열 몰아내기 공작’이 노골화되면서 검찰은 공소 유지에서도 손을 떼는 듯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 ‘황제 탈영’ 의혹 사건은 고발이 이뤄진 지 6개월이 넘었지만,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치공작 사건으로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여권 인사 개입 가능성이 농후한 권언유착 의혹 등을 꼽았다.
이들은 "울산 선거 공작은 대통령이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던 30년 친구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7개 부서가 총동원된 사건이다. 특히,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은 대통령 친구 당선을 위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압수수색을 지시해 '범죄 유형이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는 비판이 친여 진영에서조차 제기된 상황"이라며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KBS에 채널A 기자 사건 관련 허위 녹취록을 흘렸다는 의혹, MBC와 여권 인사들이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선 "박원순 서울시장 피소 유출 관련 고발이 검찰에 접수됐는데도 검찰은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다. "며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의 피소를 경찰보다 하루 먼저 알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이를 숨기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뭉개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권남용 사건으로는 검찰간부들을 대거 좌천시킨 추미애 장관의 인사폭거롤 꼽으며 "추미애 장관은 올 1월 ‘검찰 학살’ 인사때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무시해 검찰총장의 권리를 박탈했다"며 "또 장관의 인사권을 남용해 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중대 범죄를 수사 중인 검사들을 대거 좌천시켜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윤미향 민주당 의원 사건,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수사 등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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