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 및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4일 정부가 자신의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앞다퉈 나서기 시작했다.
이들의 반발은 자신의 지역에 임대주택이 대거 들어설 경우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반발에 동조하는 것이어서, 표를 의식한 집권여당이 '님비 현상'에 동조해 정부 정책을 저지하려는 게 아니냐는 힐난을 자초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과천 정부청사부지에 4천세대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과천 정부청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생각은 정말로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식의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천시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김 시장은 이어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중하게 생각하는 현 정부가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과천의 미래에 대하여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해 과천시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이번 정책을 결정한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저는 과천시민여러분들과 힘을 모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 정부가 정책을 철회하도록 하겠다"며 저항을 선언했다.
그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도 "과천시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저와 과천시민은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에 또다시 4천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나아가 "집을 지어서는 안되는 곳에 집을 짓고, 개발을 해서는 안되는 곳을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이라면,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난개발"이라며 "향후 오늘 발표된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시민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자신의 지역구인 상암동에 6천200세대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저는 주민들의 항의 목소리를 듣고 기사를 통해서 알았다"며 "상암동은 이미 임대비율이 47%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포구청장에게 '사전에 논의가 있었냐'고 물어보니 답변은 사전에 일절 없었다고 한다. 마포구청장도 저도 아무것도 모른채 발표되었다"며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언들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식으로 찬성하기 어렵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이런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마포구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저항을 선언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도 성명을 통해 "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마포구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국토부의 이번 일방적인 발표는 마포구청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하기 힘들다"며 "이것은 37만 마포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마포구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에도 태릉골프장에 1만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서울 노원구도 발칵 뒤집혔다.
앞서 고용진(노원갑),우원식(노원을), 김성환(노원병) 의원은 지난달 30일 공동입장문을 통해 오승록 구청장과 함께 골프장을 둘러보았음을 밝힌 뒤 "직접 살펴본 태릉CC는 분명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었다. 크고 작은 호수들이 있고 오래 전부터 내려온 산림도 울창했다"며 주민들 반대대로 골프장에 임대주택을 짓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로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원구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또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태릉골프장에 대해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지역"이라며 "이곳을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태릉골프장 부지에 세워질 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30%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주거단지로 조성하자"고 절충안을 제안, 결국 반대가 집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임을 드러냈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어찌 부동산이 3년동안 50%가 오르고 그것도 강남은 이것보다 훨씬 더 올랐고 아직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게 작금에 현실 입니다. 아파트 원가는 공개안하고 기준만 자꾸 풀어주고 이익의 50%를 국가가 가져 가면 뭘하나요? 두배올려놓고 50%를 가져 가면 주변이 또 오를것 같은데 참으로 답답 하네요. 계획도 없고 진정성도없으니 건설 회사 대변인이된 것같네요.
자기 지구에 막는것은 좋지않지만 한지역에 집중되어도 안되지요. 저는 열열한 문빠지만 작금의 부동산 정책과 권력핵심 인사를보면 진짜 준비된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스러우며 혼돈이 많이되네요. 이게 무슨 꿈과 희망있는 나라인지요? 열심히 일만하면 바보되는 사회 부동산 안하면 바보인 사회가되는게 우리가 바라던 좋은 나라인지 되묻고싶습니다.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행정수도가 진행되더라도 제발, 죄벌과 대학은 따라오지 마라. 네들은 열열히 천도를 환영해야 한다, 단세포들아. 전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대장이 한말이 있다. 한국인은 들쥐족이다, 하나가 움직이면 다 따라가기 때문이다. 조선왕조때에 들쥐족 특성때문에 간도와 대마도를 잃었다. 정부는 법률을 강화하여, 투기법인에 대한 혜택을 당장 폐기하라.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그게 최우선이지, 주둥이로는 국민 위한다지만 지역구 표만 보이는 가 보구만, 이러니 통합당 양아치들과 한통속이라구 하는 거야, 임대주택 지어 서민과 청년층 주거문제 해결하자고 떠들 때는 언제고, 자기 지역구에 짓는 것은 안된다구, 그럼 강남 3구 아파트 쓸어 버리구 거기다 임대주택 지어야 하냐, 양심이 있어봐라, 에이 더러운 놈들아,
국회 및 행정수도 세종시로 이전하고~ 서울대,연대,고대 만 지방으로 이전하면~ 굳이 서울에 임대주택 안 지어도 된다! 한번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 5천178만 국민 중 2천596만(2020.7.1. 기준)이 수도권에, 1천만 명이 서울에 몰려 사는 이 나라가 과연 정상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