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은 그냥 자리만 유지하고 기득권 세력을 지켜줄려는 그냥 좋은게 좋다는 그런 분인것같아요. 왜 그자리에 간 것인지 참으로 어의가없습니다. 사법부 개혁과 혁신하기 위해서 들어간것같은데 개혁과 혁신은 둘째치고 기본도 안하고 자리만 유지하는것같습니다. 이분도 사람열받게 하지만 난 촛불이야기하면서 3대 개혁을 전혀 안하고있는 대통령이 제일 열받게만듭니다.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이다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대신 국회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비법관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것은 바로 이런 모순때문이다
TBS' 뉴스공장-아주경제 김태현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Ne5SroHKnYc 정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방식대로 하면 안된다는것을 검찰은 몰랐을까?.. 아니면 다급하게 기소하려고 대충 공소장을 썼을까?.. 검찰은 도데체 왜 이럴까?.. 물론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서..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한국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검찰기소가 모함이라는것이 사실이고 검찰이 유시민전장관도 모함하려다가 오히려 검찰의 총선개입의혹과 윤석열총장의 백기항복이라는 사실만남았는데 윤석열검찰이 공수처출범시킨 유일한 공로?만 남기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이유는 검찰독립성은 기득권만들라는게 아니고 공정한공권력이 되라는뜻이기때문이다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이다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대신 국회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비법관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것은 바로 이런 모순때문이다
이다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대신 국회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비법관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것은 바로 이런 모순때문이다
이다'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대신 국회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비법관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것은 바로 이런 모순때문이다
이다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대신 국회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비법관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것은 바로 이런 모순때문이다
TBS 뉴스공장-아주경제 김태현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Ne5SroHKnYc 정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방식대로 하면 안된다는것을 검찰은 몰랐을까?.. 아니면 다급하게 기소하려고 대충 공소장을 썼을까?.. 검찰은 도데체 왜 이럴까?.. 물론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서..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한국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검찰기소가 모함이라는것이 사실이고 검찰이 유시민전장관도 모함하려다가 오히려 검찰의 총선개입의혹과 윤석열총장의 백기항복이라는 사실만남았는데 윤석열검찰이 공수처출범시킨 유일한 공로?만 남기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이유는 검찰독립성은 기득권만들라는게 아니고 공정한공권력이 되라는뜻이기때문이다
문통 사람은 참 좋아요 하지만 사람 보는 눈은 참 없지요. 김명수도 그렇고.. 적폐법관놈들 경징계로 그냥 넘어갔지요 이주열도 그렇고.. 사상 최저 저금리로 부동산 폭등의 주범 김동연도 그렇고.. 사사건건 가진자들 편에서 경제정책 수립 문무일도 그렇고.. 검찰개혁 하랐더니 검찰놈들에게 쩔쩔매다 하차 김현미도 그렇고.. 국토부 관료놈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