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어제의 동지' 이탄희-김명수 대법원 정면충돌

이탄희 "외부인사 2/3 사법행정위 도입해야" vs 대법원 "위헌"

판사시절 '양승태 사법농단'을 폭로했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승태 잔재 청산'을 주도해온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원이 정면 충돌했다.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대신 국회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비법관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서에 "헌법이 규정한 사법권엔 재판권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며 "위헌의 소지가 있어 극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해 개정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이어 "사법행정은 재판 독립과 밀접히 관련돼 정치권의 입김과 영향력에 좌우되선 안된다"며 개정안대로 할 경우 사법부가 정치권에 종속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탄희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권은 재판권을 의미한다"며 "사법행정권은 재판권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어 "사법개혁과 사법행정을 법관들이 주도하도록 맡길 것인지 사회제세력이 참여하도록 할 것인지는 법관들의 공적 마인드에 대한 그 사회의 신뢰 정도에 따라 정책적으로 결정할 일에 불과하다"며 "정치혐오를 밑바탕에 깔고 정쟁화시킬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나라 법관들의 공적 마인드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해 OECD 조사결과 우리나라 사법신뢰도가 회원 37개국 중 꼴지로 나타났다는 소식을 보면, 국민들께서도 달리보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사법부를 힐난하기도 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35 개 있습니다.

  • 1 0
    인사를 잘못한 대통령이 제일 문제..

    이분은 그냥 자리만 유지하고 기득권 세력을 지켜줄려는
    그냥 좋은게 좋다는 그런 분인것같아요. 왜 그자리에 간
    것인지 참으로 어의가없습니다. 사법부 개혁과 혁신하기
    위해서 들어간것같은데 개혁과 혁신은 둘째치고 기본도
    안하고 자리만 유지하는것같습니다. 이분도 사람열받게
    하지만 난 촛불이야기하면서 3대 개혁을 전혀 안하고있는
    대통령이 제일 열받게만듭니다.

  • 1 0
    주호영, 집이 2채면 범죄냐구?

    너에게만은 범죄다!
    아니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 평민으로 돌아가던가...
    너는 국민을 대신하는 헌법기관이라면서?
    국민의 기본거주권을 침해하는 자가 어찌 의원이신가? mb 할 놈!

  • 1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1 0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

    이다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대신 국회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비법관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것은 바로 이런 모순때문이다

  • 1 0
    검찰의 표창장 위조 판타지

    TBS' 뉴스공장-아주경제 김태현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Ne5SroHKnYc
    정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방식대로 하면
    안된다는것을 검찰은 몰랐을까?..
    아니면 다급하게 기소하려고 대충 공소장을 썼을까?..
    검찰은 도데체 왜 이럴까?..
    물론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서..

  • 1 0
    공수처가 반드시 있어야하는이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454.html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가짜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증거 불충분”
    국정원 수사관은 3달전 기소
    ‘검찰 자기식구 봐주기’ 눈총
    (공문서 위조는 중국에서는 사형이다)

  • 1 0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과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1 0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 3 0
    현재 사법시스템이 정상이 아니라는뜻

    이며'..
    이재용도 기소하지말고..
    한동훈도 기소하지말라는..
    엿장수맘대로 사법시스템자체가 적폐아닌가?..
    그래서 공수처 기소권이 균형을 잡아야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3088

  • 2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 1 0
    불과 6개월전만 해도 조국 전장관은

    한국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검찰기소가 모함이라는것이 사실이고
    검찰이 유시민전장관도 모함하려다가
    오히려 검찰의 총선개입의혹과 윤석열총장의
    백기항복이라는 사실만남았는데
    윤석열검찰이 공수처출범시킨 유일한 공로?만
    남기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이유는
    검찰독립성은 기득권만들라는게 아니고
    공정한공권력이 되라는뜻이기때문이다

  • 0 0
    아 그래서 재검표 언제하냐고 씹세끼야

    Vvvvv

  • 3 0
    다스뵈이다124-최배근교수-재난지원금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 3 0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

    이다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대신 국회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비법관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것은 바로 이런 모순때문이다

  • 0 0
    아 그래서 재검표 언제하냐고

    ㅇㅇㅇㅇㅇ

  • 3 3
    저 밑에 인사망사

    재앙이가 사람이 좋다고?
    작금의 정치판 개판 현상의 주범이
    재앙이란다.

    너 혹시 재앙이 아니냐? ㅎㅎㅎ

  • 2 1
    이탄희가 그나마 정상

    김명수야 문죄앙이의 인형일 뿐

  • 1 5
    지나가다

    이탄희 의원의 문제의식은 동감하나......

    민주주의란 각 부의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

    부는 그 독립성으로서 권위를 갖는 것!

  • 8 1
    적폐 기레기들의 발광

    적페기레기들의 발광이여

  • 9 0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

    이다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대신 국회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비법관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것은 바로 이런 모순때문이다

  • 6 0
    김명수는 부끄러움도 읎나벼ᆢ

    그냥 시키는대로만ᆢ
    땅땅땅

  • 1 4
    좌파젓권이 대법원까지 말아드시려 ᆢ

    망나니 칼춤놀이 ᆢ
    겁난다.

  • 2 0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

    이다'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대신 국회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비법관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것은 바로 이런 모순때문이다

  • 3 0
    ㅇㅇ

    마지막 통화자가
    민주당 남인순이라며.?

    마지막 통화한
    남인순 휴대폰 압수하고
    수사해야지.

    마지막 통화자이면서
    입다물고 있다가
    드러나도 침묵.!!

    남인순과 박원순의 마지막 통화에
    뭔가 있다.!!

    그래서 유족을 이용해
    포렌식 수사를 중지 시켰겠지.?!

    남인순을 수사하라.!!!!!!!

  • 1 0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

    이다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법원행정처를 없애는 대신 국회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비법관이 3분의 2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하는것은 바로 이런 모순때문이다

  • 3 0
    검찰의 표창장 위조 판타지

    TBS 뉴스공장-아주경제 김태현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Ne5SroHKnYc
    정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방식대로 하면
    안된다는것을 검찰은 몰랐을까?..
    아니면 다급하게 기소하려고 대충 공소장을 썼을까?..
    검찰은 도데체 왜 이럴까?..
    물론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서..

  • 7 1
    공수처가 반드시 있어야하는이유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454.html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가짜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서울중앙지검 “증거 불충분”
    국정원 수사관은 3달전 기소
    ‘검찰 자기식구 봐주기’ 눈총
    (공문서 위조는 중국에서는 사형이다)

  • 3 1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

    버닝썬 마약 성범죄의 용의자들과..
    김학의 특수강간의혹을 기소했나?..
    표창장은 수십군데 압수수색 하면서..
    미국에서는 1급마약으로 미국입국이
    금지된 LSD를 대량으로 소지해도 불구속
    인데..이것이 정상인가?..
    법조계 전관협잡(전관예우)과 검찰기소독점
    으로 기소자체를 안해버리기 때문이다..

  • 2 0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 2 0
    현재 사법시스템이 정상이 아니라는뜻

    이며..
    이재용도 기소하지말고..
    한동훈도 기소하지말라는..
    엿장수맘대로 사법시스템자체가 적폐아닌가?..
    그래서 공수처 기소권이 균형을 잡아야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83088

  • 2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 노동자가 800원을 횡령했다고 법원은
    신뢰사회라는 말을 하면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 했는데
    이재용은 삼성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목적으로 수조원의
    분식회계사기를 지시한 의혹이있는데 1년7개월이나 수사한 윤석열검찰이
    기소를 안한다면 800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창원의 노동자의 법적용과
    전혀 다르지않나? 그런검찰이 왜 있어야하나

  • 3 0
    불과 6개월전만 해도 조국 전장관은

    한국에서 가장 비리가 많은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검찰기소가 모함이라는것이 사실이고
    검찰이 유시민전장관도 모함하려다가
    오히려 검찰의 총선개입의혹과 윤석열총장의
    백기항복이라는 사실만남았는데
    윤석열검찰이 공수처출범시킨 유일한 공로?만
    남기고 사라질 위기에 있는이유는
    검찰독립성은 기득권만들라는게 아니고
    공정한공권력이 되라는뜻이기때문이다

  • 9 1
    누가 그래요?

    '동지'?
    지금은 입법부 대 사법부 입니다.
    3권 분립 몰라요?
    중권이 한테 좀 배우세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
    주장이 다를 수 있지요.

    장 하나 바뀐다고 개혁이 된다면
    대통령 하나 바뀐 우리나라는
    벌써 천국이 되어 있어야지요.

  • 6 4
    인사망사

    문통 사람은 참 좋아요 하지만 사람 보는 눈은 참 없지요.
    김명수도 그렇고.. 적폐법관놈들 경징계로 그냥 넘어갔지요
    이주열도 그렇고.. 사상 최저 저금리로 부동산 폭등의 주범
    김동연도 그렇고.. 사사건건 가진자들 편에서 경제정책 수립
    문무일도 그렇고.. 검찰개혁 하랐더니 검찰놈들에게 쩔쩔매다 하차
    김현미도 그렇고.. 국토부 관료놈들에게 이리저리 휘둘림

  • 9 1
    김명수대법관 니가

    뭐했나 지랄하네
    거기기드가서 기득권유지하느라
    요지부동했지 뭐했냐?
    단한개라도 얘기해봐라
    단1개라도........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