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세입자 보호 대혁신" vs 주호영 "난동 수준 입법"
'임대차 3법' 통과 놓고 날선 공방 거듭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31일 전날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놓고 공방을 거듭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며 "임대의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도 5%이내로 제한되는 등 집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월세값 폭등에 대해선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보도는 침소붕대하는 과장 뉴스가 포함되어 있다"며 언론탓을 한 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교란행위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통합당은 민주당에 의회독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무지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고통을 조장하는 행위다. 당장 멈춰야 한다"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시장 원리에만 맞겨선 안된다"고 통합당을 비난했다.
반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며 “약간의 시간만 흐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제 통과시킨 법들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텐데, '그것은 한 2년 지나서 일이고 지금 우리는 당장 뭐라도 우리 때만 넘기자' 이런 어떤 아주 무책임한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런 중요한 국정을 애들 마치 장난감 놀이하듯이 한 것이 문제”라며 "가격 상승을 이 법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수요, 공급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냥 두더지 잡기하듯이 올라오면 때리면 다시 안 올라올 줄 안다. 시장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시장 원리에 반한 정책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이게 효과가 있다면 뭐 때문에 저희들이 늦추고 그렇게 하겠냐”고 반문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며 "임대의무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도 5%이내로 제한되는 등 집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월세값 폭등에 대해선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보도는 침소붕대하는 과장 뉴스가 포함되어 있다"며 언론탓을 한 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교란행위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모든 정책수단과 역량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통합당은 민주당에 의회독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무지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고통을 조장하는 행위다. 당장 멈춰야 한다"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책임하게 시장 원리에만 맞겨선 안된다"고 통합당을 비난했다.
반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며 “약간의 시간만 흐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제 통과시킨 법들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텐데, '그것은 한 2년 지나서 일이고 지금 우리는 당장 뭐라도 우리 때만 넘기자' 이런 어떤 아주 무책임한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런 중요한 국정을 애들 마치 장난감 놀이하듯이 한 것이 문제”라며 "가격 상승을 이 법으로 잡을 것이 아니라 수요, 공급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냥 두더지 잡기하듯이 올라오면 때리면 다시 안 올라올 줄 안다. 시장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시장 원리에 반한 정책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이게 효과가 있다면 뭐 때문에 저희들이 늦추고 그렇게 하겠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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