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역시나 꺼내든 카드는 세금폭탄"
"국민신뢰 회복하고 성난 민심 잠재우기엔 역부족"
미래통합당은 10일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에 대해 "내심 새로운 해법과 처방을 기대했지만, 역시나 꺼내든 카드는 '세금폭탄'이었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논리와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탁상공론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며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제는 여권에서조차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 국토부 장관을 계속 신임하는 모습에서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마저 의심이 들게 만든다"며 "근본적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낡은 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며 즉각적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경질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무능을 고집하는 건 죄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논리와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탁상공론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다"며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이제는 여권에서조차 경질론이 나오고 있는 국토부 장관을 계속 신임하는 모습에서 ‘부동산은 자신 있다’던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마저 의심이 들게 만든다"며 "근본적 정책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낡은 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인물을 기용해야 한다"며 즉각적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경질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무능을 고집하는 건 죄악"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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