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고위공직자, 석달내 다주택 안팔면 책임 물어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늘려야"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다주택 고위공직자-정치인들에 대해 "3개월의 여유를 주고 정리를 못하면 책임 물어야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선언 후 일문일답에서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주택를 빨리 정리하라고 말씀하셨고 노영민 실장 역시 자신의 서울집을 정리함으로서 차라리 무주택자들과 이 시기를 함께 건너겠다는 뜻을 밝혀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특혜 논란에 대해선 "임대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데 비해 이들이 시장에서 (내는) 효과는 생각보다 적다"며 "싱가포르, 영국 등 다른 나라 정책들을 보면 임대사업자들이 '사유재산을 왜 건드리냐'고 반발할 만큼 강하게 하지 않고서는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핵심은 공급 사이드고, 다른 한쪽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는 것을 부담되게 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면서 "그런 점에서 수도권에 더 좋은 주거환경을 갖겠다는 국민, 주택을 갖고자 하는 청년들의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며 수도권 공급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경선 출마선언 후 일문일답에서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주택를 빨리 정리하라고 말씀하셨고 노영민 실장 역시 자신의 서울집을 정리함으로서 차라리 무주택자들과 이 시기를 함께 건너겠다는 뜻을 밝혀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대사업자 특혜 논란에 대해선 "임대사업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데 비해 이들이 시장에서 (내는) 효과는 생각보다 적다"며 "싱가포르, 영국 등 다른 나라 정책들을 보면 임대사업자들이 '사유재산을 왜 건드리냐'고 반발할 만큼 강하게 하지 않고서는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을 만났지만 핵심은 공급 사이드고, 다른 한쪽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는 것을 부담되게 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면서 "그런 점에서 수도권에 더 좋은 주거환경을 갖겠다는 국민, 주택을 갖고자 하는 청년들의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며 수도권 공급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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