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해야"
"부동산 보유세 1% 활용해 기본소득 지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고려해달라"며 거듭 더불어민주당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 지금 상황이 5월보다 더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에 2차 지원금이 각별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지역화폐 지원을 8%에서 20%까지 올려 지원해준다면 1조원 지원시 5조원의 매출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한다"며 "각 지방정부에서 일부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금을 1% 이내로 기본소득 형태로 걷어서 전액을 해당 시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주시고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 기회를 주시면 경기도에서는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당에서도 이자율을 내리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자는 아무리 높아도 10%를 넘으면 안된다. 이자제한법 개정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로소득을 가지고 양극화가 이뤄지는 그 흐름을 이번에 차단해야겠다는 게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당에서도 강한 의지로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당정간 정책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원론적 답을 했다.
윤호중 의원은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는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세금의 1%는 조금 과하다. 부동산의 실질 과세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2% 정도 밖에 안된다. 현실적인 세율을 제안하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동산보유세 1%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크다. 지금 상황이 5월보다 더 나빠지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기에 2차 지원금이 각별히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지역화폐 지원을 8%에서 20%까지 올려 지원해준다면 1조원 지원시 5조원의 매출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한다"며 "각 지방정부에서 일부 부동산 보유에 관한 세금을 1% 이내로 기본소득 형태로 걷어서 전액을 해당 시도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주시고 성공하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 기회를 주시면 경기도에서는 토지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요청했다.
이밖에 "당에서도 이자율을 내리는 공약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자는 아무리 높아도 10%를 넘으면 안된다. 이자제한법 개정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불로소득을 가지고 양극화가 이뤄지는 그 흐름을 이번에 차단해야겠다는 게 대통령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당에서도 강한 의지로 대책을 논의 중"이라며 "당정간 정책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원론적 답을 했다.
윤호중 의원은 "기본소득을 실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당의 협조를 요청했는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도 "세금의 1%는 조금 과하다. 부동산의 실질 과세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12% 정도 밖에 안된다. 현실적인 세율을 제안하시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부동산보유세 1%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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