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여론 매우 좋지 않다. 다주택 빨리 팔아라"
다주택 보유 靑참모-고위공직자-민주당 의원들에 조속 매각 지시
아파트값 폭등에 민심이 대거 이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자, 청와대, 정부, 민주당이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 고위직, 의원들에게 다주택 매각을 지시하는 등 다급한 모습을 보였다.
청와대는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남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아직까지 다주택을 팔지 않고 있는 참모들에게도 조속한 매각을 압박했다. 현재 청와대내 다주택자는 1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대해 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며 "시간이 흐른다고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라며 종전의 다주택 매각 지시를 묵살해온 고위공직자들을 질타했다.
그는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며 "이 점을 공감하고 각자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을 준비하고 대비해주기를 특별히 당부한다"며 거듭 조속한 매각을 압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지역이 있어서 국민들 걱정이 많고 박탈감까지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민심이반에 위기감을 나타내며 "다시는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 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가능한 이달에 할 수 있는 조치는 7월 임시국회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 정기국회에서 보완할 것"이라며 "한 번에 다 끝내는게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며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솔선수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며 조속한 매각을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다주택 논란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죄송하다"며 "총선에서 약속했던 만큼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정책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청와대는 이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남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아직까지 다주택을 팔지 않고 있는 참모들에게도 조속한 매각을 압박했다. 현재 청와대내 다주택자는 1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달라"며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 대해 고위공직자 다주택 매각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최근 부동산 문제로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아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며 "시간이 흐른다고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인데, 사실 그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라며 종전의 다주택 매각 지시를 묵살해온 고위공직자들을 질타했다.
그는 "국민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며 "이 점을 공감하고 각자 입장에서 최선의 정책을 준비하고 대비해주기를 특별히 당부한다"며 거듭 조속한 매각을 압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지역이 있어서 국민들 걱정이 많고 박탈감까지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민심이반에 위기감을 나타내며 "다시는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 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에서 대책을 만들고 있는데 가능한 이달에 할 수 있는 조치는 7월 임시국회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 정기국회에서 보완할 것"이라며 "한 번에 다 끝내는게 아니라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다주택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2년 안에 매각하도록 서약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며 "2년 내 처분을 약속했지만, 솔선수범 취지에서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해줄 것을 당 차원에서 촉구하겠다"며 조속한 매각을 촉구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다주택 논란에 대해 매우 유감이고 죄송하다"며 "총선에서 약속했던 만큼 민주당이 선도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정책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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