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부동산값 더 오르지 않게 진정만 시켜도 다행”
“세금으로 인한 안정책은 부동산 값만 더 올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7일 부동산 폭등과 관련, “지금보다 오르지 않도록 진정시키는 게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보호 3법'에 대해선 "결국에는 세금을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조치가 바로 그런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있으려고 하면 금방 생각하는 게 세금 밖에 없는데,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것 같이 보이지만 부동산 값만 더욱 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 국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하기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이 과열 현상이 해결 될 수가 없다"며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하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방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차가 심하고, 자산 가치를 평가했을 때 수도권 아파트의 재산 가치가 빨리 오른다고 생각하니 지방에서 돈 가진 사람들도 전부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씩을 갖고 있어야겠다는 수요가 겹친다. 이 때문에 가격이 진정이 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 정책위와 여의도연구원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진단’ 긴급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보호 3법'에 대해선 "결국에는 세금을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조치가 바로 그런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있으려고 하면 금방 생각하는 게 세금 밖에 없는데,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것 같이 보이지만 부동산 값만 더욱 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대한민국 국민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밀집하기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이 과열 현상이 해결 될 수가 없다"며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하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방과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차가 심하고, 자산 가치를 평가했을 때 수도권 아파트의 재산 가치가 빨리 오른다고 생각하니 지방에서 돈 가진 사람들도 전부 수도권에 아파트 한 채 씩을 갖고 있어야겠다는 수요가 겹친다. 이 때문에 가격이 진정이 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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