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공급확대 논란과 관련, "공급확대 방법으로는 신축공급이 원칙이지만, 투기만발로 주택매집이 성행하는 경우에는 투기투자용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토지의 유한성 때문에 신축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아무리 신축공급을 해도 투자나 투기수단으로 매집되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수도권도 100%에 가깝지만 자가보유율은 50%에 미달하여, 절반 이상의 주택이 실거주용이 아닌 투자나 투기수단"이라며 "주택보급율 100% 시대의 주된 공급확대방법은 투기투자용으로 매집된 수백만호가 매물로 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방법으로 "실거주용 외에는 취득·보유·양도에 따른 세금을 중과하여 불로소득을 제로화하고 대출을 제한해 집을 사 모을 수 없게 하면 투기투자수요는 줄고 매집된 투자매물이 시장에 나와 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이는 신도시 수십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했다.
또한 임대사업자 특혜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의 주택 취득과 보유 및 양도에 대한 특혜적 세금감면과 매입자금 대출지원은 주택매점매석을 도와 집값폭등을 초래했고, 그 결과 등록된 임대소득자 보유 주택만도 157만채에 이르며, 미등록 다주택을 합하면 수백만채일 것"이라며 "주택임대사업자와 법인에 대한 세금감면과 대출특혜를 폐지할 뿐 아니라 실거주 1주택보다 더 중과세하고 대출을 제한해 주택이 투기투자 수단이 되지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엄격히 제한할 용기와 결단만 있으면 투기광풍은 얼마든지 잠재울 수 있다"며 "이번 위기를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해법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엄청난 연구로 만들어지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라며 "다만 그 선택은 정책결정자가 자신을 포함한 기득권의 반발을 감당할 용기와 결단에 달려 있을 뿐"이라며 거듭 문 대통령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집은 더 많이 지어야한다 아주 많이 신속히 집이 이미 많다는 바보같은 생각이 집값을 폭등시킨다 그러니 세금으로 때려잡겟다는 생각만 하지 이자는 최저에 한국은행은 한국판 양적완화로 돈을 뿌려대고 있고 부동자금은 수천조다 증권은 세금 때린다고 협박질 중이다 돈이 어디로 가겠냐
대깨문같은 생각이다 신규공급을 해서 수요자가 매점매석된 기주택소유자의 주택을 안사고 신규주택을 살수 있어야 매점하고 있는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지 선택지가 기주택뿐이 없으면 너 같으면 매물 내놓냐 적폐 따블로집값당은 집값 잡을 생각은 없고 온국민 서민 무주택 세입자 만들고 부동산 폭등시켜 세금 걷을 생각뿐이 없다 타락하고 파렴치한 세력이 이들이다
주택보급율 주절거리며 신규공급 억제하는 머저리 이재명 주택보급율 따지는 것들은 집값 하락시킬 생각없다 세계 어느라라도 주택보급율 주절거리며 공급억제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공급만이 폭등을 막는다 국민들은 아파트 달라는데 연립살라 빌라 살라 지방 살라고 강요하는 이 적폐세력 지들은 아파트 살면서 지들은 강남 살면서 개돼지는 저 시골가서 살라는 개자식들
지금 집이 모자라서 부동산 투기꾼들이 설쳐댑니까? 월급만 타먹고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 바지총리할 땐 몰랐는데 이제 본인이 나서서 일처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니 얼마나 무능하고 멍청한지 매일같이 확인시켜주시네 생긴것도 멍청하게 생기셔서 걱정이 되었는데 역시 생긴대로 멍청하시네 똘똘이 이재명 지사는 실전경험이 증명하듯이 하는일마다 사이다
정말 정곡을 팍팍 찌르시네요. 일하나는 정말 똑부러지게 잘하시네요. 기득권들이 지사님 무지 싫어하실것같아요. 빨리 자유의 몸이 되 셔서 도정에 집중할수있도록 빨리 재판 결과 내리세요. 가슴 아픈 가족사를 가지고 너무 괴롭히네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정도로 펙트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추진력 가진분이 필요로합니다.
이생에서의, ‘성공’은,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사는 삶을 말한다. . 가진 것이 많던 없던,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다. . 그 짐은, 너무도 가뿐하고, 오는 기쁨은, 평범하여, 심지어는 평안이 있는지 없는 지도 모른다. . 상식과 양심..,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무기이다.
예수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고 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며, 내 죄를 속하기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고, 입으로 단 한사람에게라도 고백하면, 그게 ,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은 것이며, 숨겨진 생명과를 먹은 것이다.
선악과를 먹었듯이, 생명과를 먹으라는 것이다. . 그냥 먹으면 된다. .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곧, 생명과를 먹는 방법이다> . 얼마나 쉬운가.., 마치 에덴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처럼 쉽다. 이게 생명과를 먹는 방법이다. .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렇게 쉽단 말인가? 그렇다.. 그래서 복음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을 수 밖에 없었듯이, . 현대의 ‘복음’은, 예수라는 ‘생명과’를 먹음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렇게 구원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얘기한다. . 그냥 ‘먹는 것’이다. 예수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고 했다 왜? 그가 생명과이기 때문이다.
성공한 삶.. 이 세상은, 내세에서 영원을 누리기 위한 준비기간이다. . 영원을 어디서 누리는가? 지옥이냐, 낙원이냐? . 이생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속함 받음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생에서 성공한 삶을 산 것이다. .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을 누리며 살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풀어가는 행보가 근본적 원인에 접근해서 해결을 모색해가는 그 태도가 정말이지 맘에 든다. . 주택은 남아 돈다. 문제는, 일부 개인이 너무 많은 주택을 쥐고 있다는 거다. . 그리고 정책이 이들에게 그렇게 많은 주택을 보유해도 괜찮은 이상한 정책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닌가 말이다.
"공급확대 방법으로는 신축공급이 원칙이지만, 투기만발로 주택매집이 성행하는 경우에는 투기투자용 주택이 매물로 시장에 나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전적으로 동감이다. 경기도 명산 계곡이 민관유착으로 그간, 마치 사유지 모냥, 일부 개인에게 당치않은 독점이익을 안겨 줬는데, 이재명이가 대화와 타협으로,온전히 시민에게 돌려 줬다.
집을 아무리 많이 지으면 뭐해요.....돈아 많은저가 매잡하여 임대사업하여 떼돈벌고...서민들운 결국 임대사업저의 덫에걸려 허우적 댜는데....그런대 정부에서는 왜 인대사업자에 대하여 감면하고 대출해주고 도와줄까요... 뮤동산 정책 간단해요. 임대사업자들의 이익에 세금 물리면 결국 그 집들이 매물로 너오면 집 값은 폭럭..그럼 실수요자들애게 돌아가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