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값 재폭등과 관련, 다주택자 보유 부담 강화와 공급 물량 확대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가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며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공급 확대를 지시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아파트 물량을 총 77만호보다 더 늘리라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며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이들이 조금 더 쉽게 주택을 공급받을 방안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보수, 진보 야당들과 진보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김 장관 경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김 장관에 대한 재신임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공급 확대 지시는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내세워온 '공급 부족론'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이같은 지시가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김현미 장관도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부장관에 취임하면서 취임사를 통해 "공급부족 때문이라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렸겠지요. 그런데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다"라면서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증가세를 보였을까요? 바로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었다"며 공급 부족론이 투기세력의 가짜뉴스임을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그후 상황을 봐도 주택공급을 늘릴수록 서울의 무주택자 비중은 높아지고 강남권 다주택자 비율은 늘어나 김 장관 주장이 맞는 진단이었음을 입증시켜줬다. 하지만 그후 김 장관도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이 펼친 공급 부족론에 굴복,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펴기에 이르렀다.
일관성 없는 부동산정책의 갈팡질팡이 문재인 정부 3년간 부동산값을 역대급으로 폭등시키며 빈부격차를 심화시켜온 주범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1. 펀드주인 익성의 하수인정도인 조카 조범동을 이용해서 조국일가의 권력형범죄로 조작하려고 했던 검찰기소의도는 법원에서 권력형범죄가 아니라고 결론나서 실패했다. 남은것은 표장장위조의혹 뿐인데 표장장원본이 없으므로 기소자체가 의미없다. 2. 삼성의 목적은 이재용기소를 피하는게 아니라 보상을 미끼로 재판에서 판사의 무죄판결을 거래하려는 의혹이다.
"공급물량 늘려라"가 정답이 아닌데. . . 아파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아파트 투기꾼들의 한없는 욕심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1주택이라도 주택을 보유한 세대원들은 아파트 청약자격을 박탈하는 초강경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아파트 많이 가진 사람은 500~1000채씩이나 가지고 있고 또 담보대출 제한해도 현금 많은 투기꾼들에게는 '황금의 기회'로 여길 것인데.
앞정권에서는, 빤스먹사넘도 처리하지 못하는 테러방지법이 만들어졌었다. 이제는 경제 정의 실천법(가칭 부동산 투기 방지법)을 만들때가 됬다. 네들이 뭘해도 투기를 방치하면 폐족이된다. 다른 선진국처럼 주택 싯가의 최소 1%를 보유세로 징수하게 하라. 최고 1%가 아니라 최하 1%를 징수하게 해야 한다. 친일 매국노들에게 정권을 넘기고 싶지않으면, 서둘러라.
일제가 패망후 남기고간 일제적산 정유시설을 받아서 생긴 유공(대한석유공사)이라는 기업이 시초였다. GS칼텍스는.. 과거 럭키금성그룹과 미국 셰브런의 자회사인 칼텍스가 1967년 5월 합작 설립한 호남정유가 전신인데.. 한국재벌의 대다수는 SK처럼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받은 일제적산시설을 기반으로 한다..
문제는 주택수급. 서울,경기, 인천 지역에 더 공급해야 홍콩처럼 50층 이상 아파트 지어 원하는 사람 값싸게 집을 마련하게 하라. 왜 한강 조망권을 일부 기득권만 가져야 하나. 1인 단독세대를 위한 공공주택을 최고전망과 교통요지에 무한정 공급하기바란다. 수도권에 인구 몰리는 건 누가 막을 수 있나. 아무리 지방분권 균형발전해도 소용이 없다.
일제가 패망후 남기고간 일제적산 정유시설을 받아서 생긴 유공(대한석유공사)이라는 기업이 시초였다. GS칼텍스는.. 과거 럭키금성그룹과 미국 셰브런의 자회사인 칼텍스가 1967년 5월 합작 설립한 호남정유가 전신인데.. 한국재벌의 대다수는 SK처럼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받은 일제적산시설을 기반으로 한다..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 . 주택보유자 또는 10년내에 아파트 당첨됐던 사람들 아파트청약자격박탈하면 될 것인데. . . 아파트가 부족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싸 못 사는 것인데. 그리고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부부)들에게는 가지고 있으면 큰 손해다 할 정도로 중과세(보유세)를 부과하면 효과 100%.
수십년, 탐관오리 우파 떨거지들이 쌓아놓은 부동산 불패의 후과가 연명되고 있음이로세.. . 그 관성이, 정권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직도 그 위세를 떨치는 중이로세.. . 갠적으로, 주택에 관한한, 정부가 공개념을 도입하여, 마치, 우체국이나 철도청처럼, 총체적 관리를 해야 한다고 본다. . 승차권 팔 듯이, 주택 매매에 개입해야 한다고 본다.
일제가 패망후 남기고간 일제적산 정유시설을 받아서 생긴 유공(대한석유공사)이라는 기업이 시초였다. GS칼텍스는.. 과거 럭키금성그룹과 미국 셰브런의 자회사인 칼텍스가 1967년 5월 합작 설립한 호남정유가 전신인데.. 한국재벌의 대다수는 SK처럼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받은 일제적산시설을 기반으로 한다..
